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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2026년 주요 법령 개정(2)–민법 제1004조의2

3시간전
패륜적 상속인에 대한 상속권 상실 제도, 소위 ‘구하라법’ 신설에 대해 알아본다.국회는 2024. 9. 20. 민법 제1004의2를 신설하였다. 신설된 조문의 제목은 “상속권 상실 선고”이고, 민법은 그 개정의 이유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
14일 오후 7시 11분께 경북 영천시 화산면 가상리 일대 백학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화산면 가상리 783번지 일원 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으며, 불길이 인근 산림으로 번지면서 산불로 확산됐다.영천시는 오후 7시 15분 산불 신고를 접수한 직후
지방세 체납안내는 더 이상 종이 고지서만의 영역이 아니다.의성군이 카카오톡 전자문서를 활용한 체납안내를 이어가면서, 세정행정의 전달 방식도 종이와 모바일을 함께 사용하는 구조로 자리 잡고 있다.군은 올해 카카오톡 전자문서를 통해 지방세 체납안내문 약 6500건을 발송했다
12·3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겐 징역 20년을 구형했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김천시가 올해 신설한 인구정책과의 첫 공식 대외 행보로 교육 현장을 찾으며 인구 유입 정책의 실천에 나섰다. 김천시는 지난 10일 김천고등학교 신입생 학부모 설명회에서 전입지원금 등 각종 전입 혜택을 집중 홍보하며,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 중심 정책을 본격 가동했다고 밝혔다
경북 농특산물 온라인 직거래몰인 ‘사이소’가 매출과 회원 수 모두에서 뚜렷한 성장 곡선을 그리며 지방자치단체 쇼핑몰의 성공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12일 경북도에 따르면 사이소의 지난해 총매출은 542억원으로 전년 500억원 대비 8.3% 증가했다. 온라인 유통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탈퇴한 포스코자주노조가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금속노조가 포스코자주노조를 대상으로 제기한 ‘노동조합 조직 형태 변경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가 2월 6일 오후 2시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예정자, 정당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날 설명회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방법,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정치자금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기타 입후보 준비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된다.한편 예비후보 등록은 광역지자체장 및 교육감선거는 2월 3일부터, 광역ㆍ기초의원, 기초단체장 선거는 2월 20일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이 정비·복원 단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주시는 신라 천년 수도의 왕경 공간 구조 복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에 2026년도 예산 326억 8,900만 원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은 월성, 황룡사지, 동궁과 월지, 대릉원 일원 등 신라 왕경을 구성하는 14개 핵심 유적을 대상으로 발굴조사와 학술연구, 복원·정비, 관람환경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핵심 문화유산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는 1조 150억 원 규모다.올해는 황룡사지
2026년의 커피 시장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분명하다. 이제 커피는 양의 경쟁에서 완전히 벗어나, 질과 취향, 그리고 가치관의 영역으로 이동했다는 점이다. 하루에 몇 잔을 마시는지가 아니라, ‘어떤 커피를 왜 선택하는가’가 소비의 기준이 되는 시대다. 한때 커피는 각성의 도구였고, 이후에는 라이프스타일의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 커피는 개인의 신념과 감각을 드러내는 하나의 언어가 되고 있다.2026년 커피 시장은 단순한 음료 소비를 넘어 개인의 취향과 가치관에 기반한 선택의 시대로 전면적인 전환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
43.34% 압도적 득표...30년 한결같은 수의사 사랑 실천 ‘Vet SDG 6’ 핵심공약 제시... "든든한 수의사회장 될 것" 우연철 현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 겸 미래정책부회장이 제28대 대한수의사회장에 당선됐다. 대한수의사회는 지난 1월 15일 제28대 대한수의사회장 선거를 치렀다. 회원 직접 투표로 신임회
국내 유일의 전문 아코디언 앙상블, '이철옥 아코뮤즈연주단'이 창단 10주년을 맞아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오는 1월 29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공연의 타이틀은 'MY WAY'다.2015년 창단 이후 한국 아코디언 음악의 저변 확대를 위해 힘써온 아코뮤즈연주단은 이번 공연을 통해 지난 10년의 여정을 총망라하는 동시에, 악기 그 이상의 감동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이번 공연의 주제인 ‘MY WAY’는 단순한 회고를 넘어선다. 지난 세종문화회관 공연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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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한병도… “민생·개혁 과제 속도 내겠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후임으로 3선 한병도 의원이 바통을 이어받았다.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한병도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뽑았다.한 원내대표는 의원 투표 80%와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해 백혜련 의원과 결선에 올랐고, 최종 투표에서 승리를 거뒀다. 진성준·박정 의원도 경쟁에 참여했으나 결선에는 진출하지 못했다.이번 원내대표 교체는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불거진 당내 혼선을 수습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한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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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 씨넷 CES 2026 ‘최고의 제품’ 선정
삼성전자는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미국 IT 전문지 씨넷이 선정하는 ‘Best of CES 2026 어워드’에서 가장 높은 상인 ‘최고의 제품’과 ‘최고의 모바일 기술’ 2개 부문에서 수상했다고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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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수스, CES 2026에서 NUC 16 Pro 등 차세대 AI 미니 PC 대거 공개
IT 솔루션 분야의 글로벌 리더 에이수스 코리아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초소형 폼팩터에 고효율 기반 AI 성능을 갖춘 NUC 미니 PC 라인업을 공개했다. 인텔 및 AMD 기반의 최신 프로세서 기반으로 설계된 이번 미니 PC 제품군은 크리에이터, 개발자, 사무 환경, 게이머 및 산업 전반에 걸쳐 강력한 성능과 폭넓은 활용성을 제공한다.에이수스 NUC16 Pro는 최신 인텔 코어 울트라 시리즈 3 프로세서를 탑재해 최대 180TOPS의 AI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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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종교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
김만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신년을 맞아 오늘 낮 12시 청와대에서 국내 주요 종교지도자들을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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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남천면, 겨울철 산불 대응 감시 태세 강화
장태향 남천면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 내 산불 감시초소를 순회하며 산불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산불 예방 활동을 당부했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 면장은 산불 감시초소 운영 현황과 근무 여건을 살피며, 장시간 근무 중인 산불 근무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특히 산불 발생 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작은 연기나 불씨도 놓치지 않는 철저한 감시와 신속한 보고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장태향 면장은 “산불은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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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원 경북도의회 의원이 지난 17일 의성읍 문소길에 지역 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낮은 자세로 경청하며 군민과의 소통을 통한 지역 발전을 다짐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지역 주민과 의성군의원, 경북도의원, 지지자 등 3000여 명이 참석해 이충원 의원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박형수 국회의원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군민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더 큰 책임을 다하겠다는 이충원 의원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자리”라며 “군민들의 어려움과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의성이 나아갈 길을 함께 찾는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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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방서, 2026년 화재안전조사 대상 선정위원회 개최
구미소방서는 지난 15일 화재안전조사 대상 선정위원회를 열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을 반영한 체계적인 방향으로 대상을 선정했다. 이번 위원회는 대형 인명·재산피해의 우려가 높거나 최근 대형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에 중점을 둬 월별·계절별·시기별 특성 등을 감안해 802개소에 대한 조사를 매월 실시한다. 조유현 구미소방서장은 “실효성 있는 안전 정책을 펴 나가기 위한 첫걸음이 화재안전조사 대상 선정”이며, “구미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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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뉴스) 최근 툰드라 산불, '지난 3,000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심각’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최근 툰드라 산불, '지난 3,000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심각’ 최근 학술지 '바이오지오사이언스'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알래스카 북부 경사면의 산불 활동은 지난 3,000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지난 세기 동안 가장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이 연구는 독일, 폴란드, 영국, 루마니아 연구진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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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 미래 경쟁력을 설계하다
경주교육청이 2026년을 목표로 한 교육정책 청사진을 공개하며, 지역 교육의 질적 도약과 미래 경쟁력 강화에 본격 나섰다. 경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6일 화랑마을 기파랑관에서 ‘2026 경주교육 설명회’를 개최하고, 경주교육의 중장기 비전과 주요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경북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교육원로,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장, 학부모단체 관계자,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2026년 경주교육의 핵심 정책과 실행 전략을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