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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2026년 주요 법령 개정(2)–민법 제100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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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적 상속인에 대한 상속권 상실 제도, 소위 ‘구하라법’ 신설에 대해 알아본다.국회는 2024. 9. 20. 민법 제1004의2를 신설하였다. 신설된 조문의 제목은 “상속권 상실 선고”이고, 민법은 그 개정의 이유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
강풍과 높은 파도가 사흘째 이어지면서 울릉도로 오가는 모든 뱃길이 전면 통제돼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관광객들의 입도 포기도 잇따르고 있다.12일 현재 울릉도·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동해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지난 9일부터 여객선 운항이 전면 중단됐다. 울릉~포항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탈퇴한 포스코자주노조가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금속노조가 포스코자주노조를 대상으로 제기한 ‘노동조합 조직 형태 변경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경북 농특산물 온라인 직거래몰인 ‘사이소’가 매출과 회원 수 모두에서 뚜렷한 성장 곡선을 그리며 지방자치단체 쇼핑몰의 성공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12일 경북도에 따르면 사이소의 지난해 총매출은 542억원으로 전년 500억원 대비 8.3% 증가했다. 온라인 유통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
김천시가 올해 신설한 인구정책과의 첫 공식 대외 행보로 교육 현장을 찾으며 인구 유입 정책의 실천에 나섰다. 김천시는 지난 10일 김천고등학교 신입생 학부모 설명회에서 전입지원금 등 각종 전입 혜택을 집중 홍보하며,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 중심 정책을 본격 가동했다고 밝혔다
지방세 체납안내는 더 이상 종이 고지서만의 영역이 아니다.의성군이 카카오톡 전자문서를 활용한 체납안내를 이어가면서, 세정행정의 전달 방식도 종이와 모바일을 함께 사용하는 구조로 자리 잡고 있다.군은 올해 카카오톡 전자문서를 통해 지방세 체납안내문 약 6500건을 발송했다
12·3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겐 징역 20년을 구형했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철강 및 이차전지 소재 산업 등 포항지역 주력 산업이 장기 침체 국면으로 빠져 들고 있는 데다 인구 구조 변화까지 맞물리면서 포항 지역 경제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 포항본부가 최근 발표한 조사연구보고서 ‘포항 내수 부진의 구조적 원인과 정책대응
△박해운씨씨 여혼=31일 오후 2시 청주 메리다 웨딩컨벤션 3층 마르시아 홀
김연준 기후회복실천문화원장은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기후 활동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으며, 최근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는 전직 고위 공무원으로써 기후 위기 심각성을 알리고 실천을 촉구하는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그의 저서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은 기후 위기 신호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을 담고 있고, 특히 책 제작 시 재생 용지, FSC 인증 종이, 친환경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적인 방식을 채택하기도 했
이충원 경북도의회 의원이 지난 17일 의성읍 문소길에 지역 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낮은 자세로 경청하며 군민과의 소통을 통한 지역 발전을 다짐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지역 주민과 의성군의원, 경북도의원, 지지자 등 3000여 명이 참석해 이충원 의원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박형수 국회의원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군민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더 큰 책임을 다하겠다는 이충원 의원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자리”라며 “군민들의 어려움과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의성이 나아갈 길을 함께 찾는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강릉의 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육동한 춘천시장이 18일 춘천지역 양돈농가 및 소독시설 방역 실태 점검에 나섰다.육동한 시장은 이날 신동면 거점소독시설과 주요 양돈농가를 찾아 방역시설 동파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도구들을 살피고 ASF 춘천 유입을 막기 위한 고강도 차단 방역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육동한 시장은 “ASF는 치료제가 없어 사전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겨울철 추위로 인한 방역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청정 지역 사수에 힘써달라”며 “농가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설 정비에 만전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어느 여고생 이야기다. A는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다. 증세는 중등도 이상이다. 병원에서도 선뜻 수술을 권하지 못할 만큼 상태가 복합
합천소방서는 지난 15일 승진자 및 전입자 임용장 수여식을 진행하였다. 이번 임용장 수여식에서는 3명의 직원들이 승진하였으며, 11명의 직원들이 합천소방서에 전입했다.승진자들은 그동안 보여준 뛰어난 업무 성과와 헌신을 인정받아 새로이 직책을 맡게 되었다. 또한 전입자들은 새로운 환경에서의 도전과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합천소방서의 일원으로서 활약할 예정이다.박유진 합천소방서장은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일에 헌신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하며, 승진자와 전입자들에게 축하의
채권 회수의 불투명성으로 비판을 받아 온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사업이 사후관리 성과를 통해 정책 효과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극저신용대출사업 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최만식 도의원은 18일 이 같이 밝혔다.극저신용대출은 2020년 이재명 대통령이 지사로 재임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소화하려고 했던 계획된 스케줄을 단축해 줄이고 오는 21일 보다 빠르게 귀국하기로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쌍특검 출범을 요청하며 나흘째 단식을 이어 가며 행보를 보이자 야권에 힘을 보태기 위해 귀국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개혁신당은 18일 오전 기자단 공지를 했으며 이에 따르면 "이 대표가 19일 오전 현지에서 출발 예정"이다. 이 대표는 원래 다시 돌아오려고 했던 23일보다 2일 일찍 오는 21일 한국에 올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가 예정보다 빠르게 돌아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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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가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의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해 오는 1월 17일부터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관악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관악청년청에서 운영된다. 장기간 미취업 상태이거나 구직 활동을 중단한 청년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실질적인 취업 역량을 갖춰 다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모집 대상은 최근 6개월 이상 취업이나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청년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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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 가속..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이 정비·복원 단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주시는 신라 천년 수도의 왕경 공간 구조 복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에 2026년도 예산 326억 8,900만 원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은 월성, 황룡사지, 동궁과 월지, 대릉원 일원 등 신라 왕경을 구성하는 14개 핵심 유적을 대상으로 발굴조사와 학술연구, 복원·정비, 관람환경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핵심 문화유산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는 1조 150억 원 규모다.올해는 황룡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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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한병도… “민생·개혁 과제 속도 내겠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후임으로 3선 한병도 의원이 바통을 이어받았다.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한병도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뽑았다.한 원내대표는 의원 투표 80%와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해 백혜련 의원과 결선에 올랐고, 최종 투표에서 승리를 거뒀다. 진성준·박정 의원도 경쟁에 참여했으나 결선에는 진출하지 못했다.이번 원내대표 교체는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불거진 당내 혼선을 수습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한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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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송재호 의원, 민주당 제주도지사 공천경쟁 연대 공식화
6·3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과 송재호 전 국회의원이 12일 당내 경선을 앞두고 현직인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맞선 선거연대를 공식화했다.‘회복과 성장을 위한 제주혁신포럼’은 12일 오후 6시 30분 제주상공회의소 5층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겸한 토크콘서트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포럼 고문을 맡은 김태석 전 제주도의회 의장과 좌남수 전 의장, 제12대 제주도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김경학 의원 등 고문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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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여행 1월 테마로 '눈 꽃 세상, 은빛 겨울이 내려 앉다'를 선정
경북문화관광공사는 매월 발행하는 ‘경북여행 MVTI’ 1월 테마로 경북의 겨울 풍경을 담은 '눈꽃 세상, 은빛 겨울이 내려앉다'를 선정했다. 이번 1월호는 겨울 추위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자연의 예술인 ‘상고대’를 중심으로 경상북도의 겨울 풍경을 감성적인 시간 콘텐츠로 담아냈다. 상고대는 차가운 공기와 수증기가 만나 만들어지는 겨울철 자연현상으로, 눈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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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종교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
김만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신년을 맞아 오늘 낮 12시 청와대에서 국내 주요 종교지도자들을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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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방서, 2026년 화재안전조사 대상 선정위원회 개최
구미소방서는 지난 15일 화재안전조사 대상 선정위원회를 열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을 반영한 체계적인 방향으로 대상을 선정했다. 이번 위원회는 대형 인명·재산피해의 우려가 높거나 최근 대형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에 중점을 둬 월별·계절별·시기별 특성 등을 감안해 802개소에 대한 조사를 매월 실시한다. 조유현 구미소방서장은 “실효성 있는 안전 정책을 펴 나가기 위한 첫걸음이 화재안전조사 대상 선정”이며, “구미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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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 미래 경쟁력을 설계하다
경주교육청이 2026년을 목표로 한 교육정책 청사진을 공개하며, 지역 교육의 질적 도약과 미래 경쟁력 강화에 본격 나섰다. 경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6일 화랑마을 기파랑관에서 ‘2026 경주교육 설명회’를 개최하고, 경주교육의 중장기 비전과 주요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경북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교육원로,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장, 학부모단체 관계자,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2026년 경주교육의 핵심 정책과 실행 전략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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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경찰서, 경찰관 기동대 합동 음주운전 단속 실시
경산경찰서는 지난 16일 옥산2지구, 오렌지 골목 등 유흥가 주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 특별 합동 음주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에는 경찰관 기동대, 지역 경찰, 교통 외근 등 40명이 참여했으며, 설 등 들뜬 분위기 속에서 음주단속, 신호 위반, 과속 등을 단속하며 중대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도경찰청 경찰관 기동대 경력 20명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민생치안 교통 근무에 지원을 나섰다. 경산경찰서 교통과는 이날 집중 음주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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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관계기관 합동 폭설·결빙 교통사고 예방 회의 개최
경북경찰청은 지난 16일 경북도 등 11개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겨울철 폭설·결빙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회의를 열고 도내 도로 제설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고속도로 사고를 계기로 도로 관리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선제적 대응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회의에는 경상북도와 한국도로공사, 민자고속도로 운영사, 국도·지방도 관리기관 등이 참여해 폭설 및 결빙 대응 제설 계획과 기상 단계별 조치 사항, 긴급 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 절차를 공유했다. 기관별 제설 장비 운용 현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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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2026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 및 교육
상주시 대한노인회 상주시지회는 2026년 노인일자리·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 및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5~16일 2일간 실시했으며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의 안전한 활동과 직무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참여 어르신들이 활동 현장에서 필요한 기본 소양과 직무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근무 시 유의사항과 안전교육 등을 포함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조했다 상주시는 이번 발대식과 교육을 통해 참여 어르신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안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