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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2026년 주요 법령 개정(2)–민법 제1004조의2

3시간전
패륜적 상속인에 대한 상속권 상실 제도, 소위 ‘구하라법’ 신설에 대해 알아본다.국회는 2024. 9. 20. 민법 제1004의2를 신설하였다. 신설된 조문의 제목은 “상속권 상실 선고”이고, 민법은 그 개정의 이유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
영주시가 겨울방학을 맞아 지역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구강보건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아동·청소년 건강관리 강화에 나섰다.영주시보건소는 오는 19일 꿈동산지역아동센터를 시작으로 오는 2월 23일까지 지역 내 10개 지역아동센터를 순회 방문하며, 아동과 종사자 등 270여 명을
부적절한 언행으로 수사를 받게 된 김하수 청도군수가 또다시 여성비하·폭언·욕설 논란에 휩싸였다.14일 MBC뉴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김 군수가 국민의힘 소속 일부 군의원에게 ‘새대가리’라는 표현을 하며 모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난 2023년 여성 의원이 포함된 5-60대 군의원들에게
강풍과 높은 파도가 사흘째 이어지면서 울릉도로 오가는 모든 뱃길이 전면 통제돼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관광객들의 입도 포기도 잇따르고 있다.12일 현재 울릉도·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동해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지난 9일부터 여객선 운항이 전면 중단됐다. 울릉~포항
12·3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겐 징역 20년을 구형했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탈퇴한 포스코자주노조가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금속노조가 포스코자주노조를 대상으로 제기한 ‘노동조합 조직 형태 변경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경북 농특산물 온라인 직거래몰인 ‘사이소’가 매출과 회원 수 모두에서 뚜렷한 성장 곡선을 그리며 지방자치단체 쇼핑몰의 성공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12일 경북도에 따르면 사이소의 지난해 총매출은 542억원으로 전년 500억원 대비 8.3% 증가했다. 온라인 유통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
42개월 1천600회 사고없이 긴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KF-21 방위사업청은 지난 13일 한국형 전투기(...
24시간전
시행 3년째를 맞은 산청군고향사랑기부제가 연착륙하며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특히 답례품 고도화, 적극적 모금 활동, 지역 특성에 맞는 기금사업을 통해 뚜렷한 성
수천 건의 취업 컨설팅에 기반한 4주 실전 취업 프로젝트 ‘체인지메이커스’가 공식 출범했다.취업 준비 기간이 1년을 넘겼음에도 실제 지원 경험은 손에 꼽는 구직자들이 적지 않다. 준비는 계속해 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노트북 앞에 앉는 것조차 버거워졌다는 호소다. 실패가 반복될수록 ‘이번에도 안될 것’이라는 패배감이 앞서면서 또다시 시간을 흘려보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이처럼 구직 포기 직전에 멈춰 선 이들을 돕기 위해 체인지메이커스 운영진은 지난 5년간 누적된 3500여 건의 합격 및 불합격 사례를 정밀
KB국민은행이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한 팝업 행사를 연다.KB국민은행은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소상공인 POP-UP FESTA’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KB금융그룹과 현대백화점그룹이 지난해 10월 체결한 금융·유통 협력 강화 업무협약의 후속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행사는 현대백화점 판교점 지하 1층 행사장에서 진행되며, 상품 경쟁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소상공인들이 백화점 고객을 직접 만나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 유통 경험이 부족한 소상공인
한국농공학회가 새해 비전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공유하며 70주년을 향한 도약을 공식화했다.지난 15일 한국농공학회는 2026년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를 개최하고, 새해 학회의 비전과 중장기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이날 행사에는 전국 대학과 연구기관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기업,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업·농촌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농공학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학계·산업계·공공기관이 함께 모인 이번 행사는 농공학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정기총회에서는 김상
러시아 사회의 내부 논리와 세계관을 러시아인의 시선으로 풀어낸 ‘지극히 사적인 러시아’ 개정증보판이 출간됐다. 이 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더욱 복잡해진
콘텐츠 AI 솔루션 기업 포바이포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실감형 콘텐츠 제작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포바이포는 최근 경남 김해시와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 전시체험시설 등 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 단일판매·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또 안동과 울산 지역에서 실감형 콘텐츠 사업을 수주했으며, 추가로 다양한 지역에서 현지 문화와 융합된 특화시설의 개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전시 체험 시설이 들어설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은 광화문 세종대왕상을 제작한 국내 구상조각계 거장 김영원 조각가의 작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까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CEO 선임절차, 성과보수 체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금융회사의 낡고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금융위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의 주재로 금감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TF 가동은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과 관련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비판한 이후 후속 조치로 출범했다. TF는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선
이사관급 승진▲ 의회사무처장 조상범이사관급 전보▲ 제주도 강동원부이사관급 승진▲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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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도 ‘K-패스 정액권’ 도입…월 5만5천원 내면 버스 무제한
올해부터 제주에도 대중교통 정액권이 도입돼 본격 시행되고 있다.한 달에 15회 이상 버스를 탄 일반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월 5만5000원이 넘으면 이후엔 요금을 내지 않아도 무제한 탑승이 가능해졌다.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위원회가 추진하는 대중교통 육성 국가 지원 정책의 하나인 ‘K-패스 정액권’이 올해부터 제주에도 도입됐다.기존에 제주에서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금액을 기준으로 일반은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 다자녀는 2명 30%에서 3명 5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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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수스, CES 2026에서 NUC 16 Pro 등 차세대 AI 미니 PC 대거 공개
IT 솔루션 분야의 글로벌 리더 에이수스 코리아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초소형 폼팩터에 고효율 기반 AI 성능을 갖춘 NUC 미니 PC 라인업을 공개했다. 인텔 및 AMD 기반의 최신 프로세서 기반으로 설계된 이번 미니 PC 제품군은 크리에이터, 개발자, 사무 환경, 게이머 및 산업 전반에 걸쳐 강력한 성능과 폭넓은 활용성을 제공한다.에이수스 NUC16 Pro는 최신 인텔 코어 울트라 시리즈 3 프로세서를 탑재해 최대 180TOPS의 AI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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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송재호 의원, 민주당 제주도지사 공천경쟁 연대 공식화
6·3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과 송재호 전 국회의원이 12일 당내 경선을 앞두고 현직인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맞선 선거연대를 공식화했다.‘회복과 성장을 위한 제주혁신포럼’은 12일 오후 6시 30분 제주상공회의소 5층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겸한 토크콘서트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포럼 고문을 맡은 김태석 전 제주도의회 의장과 좌남수 전 의장, 제12대 제주도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김경학 의원 등 고문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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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 씨넷 CES 2026 ‘최고의 제품’ 선정
삼성전자는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미국 IT 전문지 씨넷이 선정하는 ‘Best of CES 2026 어워드’에서 가장 높은 상인 ‘최고의 제품’과 ‘최고의 모바일 기술’ 2개 부문에서 수상했다고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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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파업 이틀째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역대 최장 시간을 기록 중인 가운데, 노사 양측이 파업 이후 재협상 중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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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남천면, 겨울철 산불 대응 감시 태세 강화
장태향 남천면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 내 산불 감시초소를 순회하며 산불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산불 예방 활동을 당부했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 면장은 산불 감시초소 운영 현황과 근무 여건을 살피며, 장시간 근무 중인 산불 근무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특히 산불 발생 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작은 연기나 불씨도 놓치지 않는 철저한 감시와 신속한 보고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장태향 면장은 “산불은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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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노인장기요양기관연합회, 2026년 신년 총회 개최
구미시노인장기요양기관연합회는 지난 15일 호텔금오산 그랜드볼룸에서 2026년 신년 총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도·시의원과 유관 단체장,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새해 운영 방향과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총회는 한 해 동안 어르신의 돌봄과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한 종사자 42명에 대한 표창으로 시작됐다. 초고령사회 속에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역할과 책임을 재확인하고, 현장 중심 돌봄의 가치를 공감하는 자리였다. 연합회는 미래 인재의 성장을 돕기 위한 장학기금 300만원을 구미시에 전달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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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초·중고 학생 60명, 동계스포츠 체험캠프 운영
상주시는 지역내 초·중·고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강원도 횡성군 휘닉스파크에서 '2026년 청소년 동계스포츠 체험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캠프는 1·2기로 나눠 진행된다. 1기는 지난 14일~16일까지 초등 5학년부터 중 1학년 학생 30명이 참가했으며, 2기에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중 2학년부터 고 2학년 학생 30명이 참가한다. 이번 캠프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청소년들이 겪는 스트레스와 고립감을 해소하고, 자연 속에서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키워주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초보자를 위한 스키강습을 시작으로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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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교육지원청 계절학교 오리엔테이션 운영
문경교육지원청은 학생교육관에서 이달 12일부터 23일까지 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학생을 대상으로 2025년 특수교육대상학생 겨울 계절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지원청의 이번 계절학교는 다양한 예·체능 및 요리 활동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감각 활용 능력과 신체 조작 능력을 향상시키고 공동 활동 과정에서의 의사소통과 협력 경험을 통해 사회성과 협동성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방학 중에도 지속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프로그램은 요리 프로그램 e-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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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방서, 2026년 화재안전조사 대상 선정위원회 개최
구미소방서는 지난 15일 화재안전조사 대상 선정위원회를 열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을 반영한 체계적인 방향으로 대상을 선정했다. 이번 위원회는 대형 인명·재산피해의 우려가 높거나 최근 대형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에 중점을 둬 월별·계절별·시기별 특성 등을 감안해 802개소에 대한 조사를 매월 실시한다. 조유현 구미소방서장은 “실효성 있는 안전 정책을 펴 나가기 위한 첫걸음이 화재안전조사 대상 선정”이며, “구미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