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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동안 장사를 하고도 사실상 이익을 내지 못한 개인사업자가 100만곳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월 100만원에도 못 미치는 사업장은 전체의 67%에 달해 자영업 기반이 빠르게 붕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개인사업자 사업장은 총 1217만8914곳으로 전년보다 6.2% 증가했다. 이 가운데 ‘소득 0원’을 신고한 사업장은 105만5024곳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했다. 전년(9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민간 실손의료보험금이 동시에 지급된 이중 보상이 4년간 8천억원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추경호 의원이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서면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과 보험료 안정화에 대한 효과가 기대된다.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한 해 동안 낸 의료비가 일정 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다.과도한 의료비로 가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인데, 일부 환자는 이 환급금을 돌려받으면서 동시에 실손보험에서도 같은 금액
정부가 CPTPP 가입을 다시 검토하면서 농업 현장의 불안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산업부는 이를 ‘메가 FTA’ 전략으로 포장하며 수출시장 다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대응을 내세우지만, 정작 우리 농업과 농촌의 기반이 무너지는 대가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무엇보다 CPTPP는 농산물 관세 철폐율이 96%를 웃돌아 지금까지 힘겹게 지켜온 쌀·고추·마늘·양파 등 주요 먹거리까지 개방될 수밖에 없다. 정부 스스로도 농림축산업 생산 피해를 연평균 최대 4400억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민간 실손의료보험금이 동시에 지급된 이중 보상이 4년간 8000억원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추경호 의원이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서면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과 보험료 안정화에 대한 효과가 기대된다.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한 해 동안 낸 의료비가 일정 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로 가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인데, 일부 환자는 이 환급금을 돌려받으면서 동시에 실손보험에서도 같은 금액을 받아 ‘이중 혜택’을
국민의힘은 대구 장외 집회를 시작으로 민주당에 대항하는 총력전에 돌입했으며 다시 위대한 대한민국을 재건하겠다고 밝혔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의 심장이 무너지는 광경을 목도하고 있다"며 "국회라는 민의의 전당은 가짜 뉴스로 더럽혀졌고, 뻔뻔하고 대담한 '대국민 사기극' 앞에 충격에 빠졌다"고 지적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이 모든 것은 사법부 장악을 통해 대한민국을 어둠의 시대로 몰아넣으려는 거대한 음모이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는 중대 범죄"라면서 "민주당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성산일출봉에서 암반과 나무가 떨어져 관계당국이 조사에 나섰다.16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43분께 성산일출봉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는 행인의 신고가 접수됐다.소방과 경찰이 공동 출동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성산일출봉 등산로 서쪽 1㎞ 지점 진지동굴 인근에서 지름 70∼80㎝ 크기의 암반 2개와 나무 3그루가 아래로 떨어진 것을 확인했다.암반과 나무는 낙하지점 3ｍ 위에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다행히 낙하 지점은 접근이 금지된 구역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다.경찰과 소방, 제주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으로 서울시 재정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했다.오 시장은 이날 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서울시의회 시정 연설에서 "지난 3년간 사업 규모와 시기를 조정하고, 허리띠를 졸라매 서울시 채무를 6000억원 줄였다"면서 "그러나 이번 소비쿠폰으로 그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해,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오 시장은 특히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오직 서울만 국고 보조율이 75%고 다른 시도는 90%"라며 "서울이 유독 불리한 구조"라고 비판했다.그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신종철 의원은 18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최근 기록적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산청군을 비롯한 경남 전역의 수해 복구와 향후 재난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집중 질의했다.신 의원은 “이번 집중호우는 열네 분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주택과 농경지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참담한 피해를 남겼다”며 “삶의 터전을 잃은 도민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기후 위기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와 예측 불가능한 태풍은 더 이상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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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신라호텔 결혼식 취소… 중국 의전 위해 공권력 동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신라호텔의 결혼식 예약 일방 취소 사태를 두고 “공권력이 개입된 독재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진상 공개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22일부터 이틀 연속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호텔을 압박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대통령 아들은 성대하게 결혼시키고, 일반 국민은 정부 말 한마디에 예식장을 내놔야 하느냐”고 반문했다.이어 “국가 행사가 아무리 중해도 개인의 행복과 권리를 침범할 수 없다. 이게 독재”라고 강조했다.23
오픈베이스,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성료 ··· “변화·혁신 주도로 지속 가능 성장”
하이브리드-멀티클라우드 전문기업 오픈베이스는 지난 18일 에버랜드에서 임직원 및 가족 약 650명과 함께하는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해피 패밀리 데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념식은 정진섭 회장의 개회사, 황철이 사장의 환영사, 공로상 시상, 럭키드로우 이벤트 등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30년간 오픈베이스와 함께 성장해온 임직원의 헌신과 노고를 함께 되새기는 시간으로 마련됐다.정진섭 회장은 “오픈베이스는 지난 30년 동안 국내 IT 인프라 분야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며 수많은 고객사
동해시, 치매극복의 날 기념 묵호건강증진센터에서 캠페인 개최
동해시는 2025년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과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4일, 묵호건강증진센터 앞마당에서 기념 캠페인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동해시민을 대상으로 △치매극복 걷기 행사 △치매인식개선 퀴즈 맞추기 △치매안심센터 사업 소개 △혈압·당뇨 측정 △복용 약 상담 △정신건강서비스 홍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치매 조기예방과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을 알리고,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 건강 증진과 인식 개선에 기여
군포시, 산본로데오거리 대청소 실시
경기 군포시는 추석 명절과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시 미관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의 일환으로 산본로데오거리 일대 대청소를 실시했다.이번 대청소는 22일 오전 9시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하은호 군포시장과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참여해 상가 주변, 도로변, 보도블록 등에 방치된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집중적으로 수거했다.특히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기 위해 담배꽁초 투척 금지 계도와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홍보도 병행했다.이번 활동은 단순한 환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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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시장기 생활체육 축구대회 개막…김두겸 시장 등 참가자 축하 자리 마련
27일 문수양궁장에서 제8회 시장기 생활체육 축구대회 개회식이 열린 가운데 김두겸 울산시장, 김철욱 울산시체육회 회장, 정태석 울산시축구협회 회장 및 참가 선수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서귀포시, 추석맞이 시민안전 캠페인 전개
서귀포시는 최근 이중섭거리와 명동로, 중정로 등원도심 일대에서 행정과 경찰, 소방, 자치경찰 등 유관기관과 시민사회단체 등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추석맞이 시민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장기간 이동과 모임 증가로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생활 속 안전수칙 준수 ▲범죄 및 화재 예방 ▲기초질서 확립 ▲교통질서 지키기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안전사고 예방 수칙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오순문 서귀포시장을 비롯해 강상수 도의원, 경찰·소방·자치경찰, 민간단체가 참
울산시청 자치행정과, 사랑의 제빵 봉사…취약계층에 따뜻한 빵 전달
울산시청 자치행정과 직원들은 27일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에서 ‘빵 나눔터 사랑의 제빵 봉사활동’을 갖고 직접 구운 빵을 지역 내 취약계층 시설에 전달했다. 울산시 제공
울주군가족센터, 가족 유대 강화 위한 골국사 템플스테이 진행
삼일사회복지재단이 울주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울주군가족센터가 27일 울주군 내 17가정 40명을 대상으로 ‘온가족보듬사업’의 일환인 템플스테이 체험활동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가족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서로의 소통과 유대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참가자들은 선무도 공연과 체험, 좌선, 명상 등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한국 불교 문화를 경험하며 마음을 다스리고 가족 간 유대를 깊게 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참가자는 “바쁜 생활 속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했는데 이번 체험으로 마음을 나누고 소중
1000대 드론 수놓은 밤하늘…‘2025 울주 드론페스티벌’
‘2025 울주 드론페스티벌’이 27일 울산시 울주군 삼남읍 작천정 다목적광장 일대에서 열린 가운데 1000대의 드론이 울주군 슬로건을 표시하고 있다.김동수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