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의회 제427회 임시회에서 다뤄지는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의견제시 안전과 관련해 14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는 절차적 하자가 명백한 도시관리계획 의견 제시의 건을 반려하라"라고 요구했다.이 단체는 "제주도의회가 어떤 의견제시를 하든 일단 상정돼 결론을 내리면, 최종 결정은 도지사 재량이 된다"라며 "그러므로, 제주도의회의 실질적인 도정 견제를 위해서는 의견제시의 건을 반려해, 절차적 하자를 바로잡고 다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이어 "도시계획은 공공의

4·10 총선 인천 동·미추홀을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게 아깝게 패한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남 전 부원장은 27일 페이스북에 "29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선거 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연다"고 적었다.인천 동·미추홀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 과정을 제대로 공표하지 않는 등 선거 사무규칙을 위반해 절차적 오류가 발생했다는 취지다.남 전 부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윤 의원에게 1천25표 차이로 낙선했다.남 전 부원장은 4년 전 총선에서도 171표 차이로 석패했다.앞

정부가 연구개발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검토 기능 강화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R&D 사업을 신속·유연하게 추진하기 위해 R&D 예타 폐지를 중심으로 한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이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문 검토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자칫 예타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부실·예산 낭비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정부는 국가재정법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의 적절성을 따져보겠다며 정부에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한 데 이어, 제주대와 부산대 등 국립대가 잇따라 ‘의대 증원’에 필요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하면서 의료 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점입가경이다.제주대는 지난 8일 열린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 내용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제주대 학칙 개정안은 규정심의위원회, 학무회,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공포하도록 돼 있는데 이날 교수평의회가 표결을 진행해 부결로 결론이 났다. 학칙 개정이 부결됨에 따라 평의회 직후 202

서귀포시는 지난 13일 서귀포시청 별관 문화강좌실에서 서귀포시 이․통장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이해도 향상을 위한 공유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절차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다.시는 임관봉 제주도 이장협의회장, 김재종 서귀포시 이장협의회장, 오창훈 서귀포시 통장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의 최일선에서 마을 주민과 밀접히 소통하는 이통장을 대상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