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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국회의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9 간담회의실에서 대한전기학회와 함께 ‘전력산업 규제 거버넌스 국회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계통 불안정, 전력시장 다변화 등 급변하는 전력산업 환경 속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독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지난 5월 허성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사업법’개정안에는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심의에서 의결로 확대 ▲전력계통 감시와 시장 공정성을 담당할 한국전력감독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노후 및 위험 전주의 철거와 지중이설을 전기사업자의 의무로 정하고, 이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전기사업법은 전주의 지중이설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나 토지소유자가 요청해야 하며, 비용도 요청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설치된 지 30년 이상이 지난 전주들이 도심 곳곳에 방치돼 있어 시민 안전과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특히 강풍이나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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