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 지역 중소기업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울산중소기업협회는 16일 성명문을 통해 “집단소송 1건이 지역 중소기업과 지역경제의 소멸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집단소송법’이 향후 울산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집단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는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이유로 대기업부터 지역 중소기업까지 동일한 체계로 적용된다면 부담은 기업 규모에 따라 전혀 다르게 나
정부 정책 재검토로 지연됐던 울산 회야댐 수문 설치사업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신규댐 사업의 최종 추진 대상에 포함됐다. 울산시는 재난 예방사업의 시급성을 근거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를 건의해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기후부가 추가 검토 대상이었던 신규댐 후보지 7곳에 대한 심사를 거쳐 27일 회야댐을 포함한 5곳을 최종 추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회야강댐 사업은 울산시의 식수댐인 회야댐에 홍수조절 기능을 갖춘 수문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회야댐은 수문이 없어 수위가 만수위인 해발 31.8m를 넘으면 여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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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미국 토큰화 주식의 2차 시장 거래를 허용하는 한시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공개했다. 17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월가 주식을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SEC의 가장 큰 행보 중 하나로 평가된다.핵심은 디파이에서 쓰이던 거래 구조를 규제된 증권시장 실험에 끌어왔다는 점이다. SEC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TSV를 통해 거래될 수 있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자동화된 시장조성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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