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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앤에이, 송정역지역주택조합에 사업 정상화 통합 법률지원

2시간전
법무법인 로앤에이가 송정역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정상화 과정에서 총회 안건과 선거관리규정 등 주요 법률 자문을 맡아 조합 운영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지원했다.송정역지역주택조합은 서울 강서구 공항동 일대에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약 1만 1,484㎡ 부지에 조성된다.조합은 2023년 말 시공사의 워크아웃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됐으나, 2026년 1월 실착공에 이르렀고 같은 해 5월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PF 대주단과 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하며 다시 정상 궤도에 올랐...
정부가 충청권의 핵심 상수원 ‘대청호 녹조 대책’을 마련, 이달부터 본격적인 녹조 대응 체계에 돌입키로 했다.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대청호는 최근 3년 연속 주요 지점에서 조류경보가 발령되는 등 녹조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청호 유역은 다량의 총인이 유입할 수 있는 넓은 유역면적과 녹조가 밀집하기 쉬운 만곡부와 정체수역이 발달해 있어 녹조가 발생하기 쉬운 지형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기후부는 이같은 특성을 감안 총인을 저감하기 위해 유역의 배출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체수역 등을 대상으
202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최근 발표됐다. 성적에 따라 기관들의 히비가 엇갈렸다. 특히 올해 평가는 기관장 개별 평가를 기관 평가와 분리 시행해 기관장들의 마음을 졸였다는 후문이다.경평은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방만 경영을 막고 국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 제도의 출발점이었다.하지만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평가는 지속적으로 심심치 않게 현장에서 제기된다. '혁신을 위한 평가'보다 '평가를 위한 경영'이 일상이 됐다는 것이다.경평 시즌이 되면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노키아가 한국 디지털 전환과 AI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네트워크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이 회사는 오늘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앰플리파이 코리아 2026’을 열고 AI-레디 네트워크 혁신을 제시했다.AI-RAN, 글로벌 모바일 네트워크 동향, 차세대 연결성 등을 주목하며 AI 기술력을 향상시켰다.안태호 노키아 코리아 대표는 “AI 기반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능적이고 확장 가능하며 자동화된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AI-RAN이 한국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다문화가족을 위한 식문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인천, 충청, 전라, 경상권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40가정을 대상으로 12월까지 진행된다. 총사업비는 8,020만원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원을 받아 마련됐다.사업은 한국 음식과 참여 가정 출신국의 전통 음식을 함께 만들며 가족 간 소통을 확대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프로그램은 ▲우리 집밥 요리사 ▲
GS건설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에서 95점 이상을 획득하며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GS건설은 앞서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데 이어, 이번 국토교통부 상호협력평가에서도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으며 협력사와의 상생 및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인정받았다.국토교통부 상호협력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건설사는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가점, 건설산업기본법상 벌점 감경 등 공공 발주 사업에서의 수주 경쟁력을 높
7일 국가유산청은 '가평 현등사 극락전'이 보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현등사는 구름을 찌를 듯 솟아...
동서발전이 국내 최초의 석탄화력발전소 액화천연가스 전환 사업인 음성복합 1호기를 준공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노후 석탄화력의 친환경 전환과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동시에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의 첫 사례로, 충북 전력자립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동서발전은 7일 충북 음성군 음성발전본부에서 '음성복합 1호기' 준공식을 개최했다.음성복합 1호기는 충북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에 건설된 561MW 규모의 복합발전소다.국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친환경 고효율 LNG 복합발전으로 전환한 첫 사업으
한국세무사회는 7일 국회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지난 6일 ‘지방 민간위탁 회계감독 강화 입법 토론회’를 통해 또다시 민간위탁 회계감사 의무화를 강변한 것과 관련, 세계 55위 최하위 수준인 자본시장의 회계투명성 확보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공공 부문마저 회계사 밥그릇으로 만들자는 황당한 시도라고 평가절하했다.세무사회는 회계사회가 사실상 폐기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되살리려 시도한다면 엄청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국민과 자치입법권을 가진 지방정부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세무
제주특별자치도가 회의 운영체계를 전면 재정비한다. 기존 보고 중심에서 현안 결정과 이행까지 점검하는 자리로 만들고, 회의자료는 안건별 1페이지로 간소화한다. 형식보다는 실용성을 강화해 신속한 의사결정과 정책 추진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제주도는 7일 도청 삼다홀에서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새 회의체계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이 체계는 의사결정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회의는 원칙적으로 열지 않고, 회의자료는 안건별 1페이지로 간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회의 전 부서 간 사전 조율을 거쳐 설명 시간을 줄이고, 회의에서는 대안 선택
최근 PC 하드웨어 시장에서 사운드카드는 외장형 USB 제품군이 메인이다. 하지만 대역폭 제한 없이 초고해상도 오디오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에는 내장형 사운드카드가 독보적인 성능을 자랑한다. 사운드카드의 대명사 크리에이티브가 선보인 ‘사운드 블라스터 AE-X’는 플래그십 고성능 제원과 차세대 소프트웨어를 결합했다. 독보적인 성능을 기반으로 내장형 사운드카드가 왜 오디오 마니아의 최종 목적지인지를 증명하는 제품이다. 독보적 해상력사운드 블라스터 AE-X는 오디오 마니아들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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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특허등록 완료...지속방출 제형 적용, 상대생존율 100% '탁월 효과' 안전성 검증 심혈...우수 산·학·연 모델 평가 '현장애로 해결·경쟁력 강화' 여름철 고수온기, 넙치 양식장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온 연쇄구균증을 해결할 수 있는 국산 신약이 산·학·연 협력으로 개발됐다. ㈜삼양애니팜은 ㈜신동수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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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해양 생태 보전 활동이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인천 옹진군 덕적군도에 위치한 백아도 기차바위해변에서 전개됐다.이번 행사에는 백아도어촌계를 비롯하여 시민단체, 가톨릭환경연대 해양쓰레기소탕단, 해안길을걷는사람들, 생명평화문화실천단 등 봉사자 30여 명이 참여했다.참가자들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이틀 동안 백아도 해안가를 구석구석을 누비며 ‘해양쓰레기 줍깅’을 펼쳐, 방치된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등 마대자루 50개 분량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다.이번 활동은 섬 주민 및 어민들과 깊이 어우러지는 상생 프로그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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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 하역 작업 중이던 화물선에서 불이 나 2600여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7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21분경 인천항 내항 7부두에 정박 중이던 라이베리아 국적 4만3025t급 화물선 내부에서 불이 났다는 인천항보안공사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불로 선내에서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가 보험금 지급액이 확정됐으나 청구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 10조3000억 원 주인 찾기에 나선다.금융위는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이번 달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집중 안내한다고 7일 밝혔다.숨은 보험금은 보험금 지급금액이 확정됐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한다.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거나 적립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에 발생한다.작년 한 해 금융위의 '내보험찾아줌'을 통해 소비자에게 환급된 숨은 보험금은 약 3조 2470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하자 마자 자리를 놓고 다툼을 벌이는 모양새를 보여 구설에 올랐다.총 7명으로 구성된 제13대 전반기 교육위원회는 교육의원 출신인 강동우 의원을 제외하면 전원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배정됐다.비례대표 의원들의 소속을 보면 민주당이 3명, 국민의힘 2명, 조국혁신당 1명인데, 각각 민주당 비례명부 5~7번과 국민의힘 명부 3~4번 당선자들이다.사실상 소수정당 비례대표와 상임위원회 배정에서 후순위로 밀린 비례대표 의원들이 교육위원회로 밀려난 것이다.이와 함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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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재정경제부 1차관과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을 주재하여 ➊ 최근 고용상황 및 향후 일자리전담반 운영계획 ➋ 청년일자리 추가 보완과제, ➌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등을 점검・논의하였다.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4.0만명 감소해 ’24.12월 이후 17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 전환했으며, 고용률도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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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금호건설 컨소시엄 선정
한국환경공단은 2,500억원 규모의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시공사로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3일 전했다. 턴키입찰로 진행된 이번 과천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과천 3기 신도시 지구내 지하시설로 건립되며, 처리장 상부는 다양한 편의시설 등 공원이 조성된다.앞서 과천시와 환경공단은 2023년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했으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다.이번에 신설되는 공공하수처리장은 현대화사업을 거쳐 하루 처리용량이 기존 3만㎥에서 6만 1,000㎥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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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대천·만리포·춘장대 해수욕장 4일 개장
충남 서해안 해수욕장들이 이번 주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한다.3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충남지역 26개 해수욕장 가운데 보령 대천, 태안 만리포, 서천 춘장대 해수욕장이 오는 4일 개장해 다음 달 23일까지 운영에 들어간다.보령 무창포와 태안지역 20곳 등 나머지 해수욕장들은 1주일 뒤인 11일 개장할 예정이다.대천 해수욕장에서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여름 대표 축제인 보령머드축제가 열린다.태안지역 해수욕장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만리포해수욕장은 8월 12∼17일 기간중 오후 9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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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 취임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이 지난 3일 취임했다. 경북 구미 출신인 박 신임 본부장은 구미고등학교와 금오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6년 소방령 경력경쟁 채용으로 소방에 입문했다. 박 본부장은 제주 소방안전본부장,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 제20대 경북소방본부장, 소방청 119대응국장 등을 역임했다. 박근오 충북소방본부장은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사명감을 느낀다”라며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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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대정읍 신도1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서귀포시는 대정읍 신도1리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공모사업인 ‘2027년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서귀포시에 따르면 대정읍 신도1리에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동안 27억2000만원이 투입돼 노후 주택 정비, 생활 인프라 개선 등 마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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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 LNG 전환 첫발…동서발전, 음성복합 1호기 준공
동서발전이 국내 최초의 석탄화력발전소 액화천연가스 전환 사업인 음성복합 1호기를 준공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노후 석탄화력의 친환경 전환과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동시에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의 첫 사례로, 충북 전력자립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동서발전은 7일 충북 음성군 음성발전본부에서 '음성복합 1호기' 준공식을 개최했다.음성복합 1호기는 충북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에 건설된 561MW 규모의 복합발전소다.국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친환경 고효율 LNG 복합발전으로 전환한 첫 사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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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애니팜, 신동수산연구소·군산대 협력 '넙치용 지속형 주사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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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 성능 갖춘 내장형 사운드카드, 크리에이티브 사운드 블라스터 AE-X [연중기획-IT트렌드 캐처]
최근 PC 하드웨어 시장에서 사운드카드는 외장형 USB 제품군이 메인이다. 하지만 대역폭 제한 없이 초고해상도 오디오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에는 내장형 사운드카드가 독보적인 성능을 자랑한다. 사운드카드의 대명사 크리에이티브가 선보인 ‘사운드 블라스터 AE-X’는 플래그십 고성능 제원과 차세대 소프트웨어를 결합했다. 독보적인 성능을 기반으로 내장형 사운드카드가 왜 오디오 마니아의 최종 목적지인지를 증명하는 제품이다. 독보적 해상력사운드 블라스터 AE-X는 오디오 마니아들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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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제12회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세미나’ 성료
삼정KPMG가 개최한 국내 최대 규모 감사위원회 전문 세미나에 역대 최다의 감사∙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AI 거버넌스와 ESG 공시, 상법 개정 등 기업을 둘러싼 주요 경영 현안을 공유하고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논의했다.삼정KPMG는 지난 1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450여 명의 상장 및 비상장법인 감사·감사위원을 대상으로 ‘제12회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는 감사위원회의 역할 정립과 실효성 있는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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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회계사회 '민간위탁 회계감사 강화' 입법토론회 황당"
한국세무사회는 7일 국회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지난 6일 ‘지방 민간위탁 회계감독 강화 입법 토론회’를 통해 또다시 민간위탁 회계감사 의무화를 강변한 것과 관련, 세계 55위 최하위 수준인 자본시장의 회계투명성 확보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공공 부문마저 회계사 밥그릇으로 만들자는 황당한 시도라고 평가절하했다.세무사회는 회계사회가 사실상 폐기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되살리려 시도한다면 엄청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국민과 자치입법권을 가진 지방정부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