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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인천고법 개원 맞춰 관할 정비 추진…"사법 접근성 높인다"

18시간전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이 오는 2028년 개원하는 인천고등법원의 관할을 정비하고 조정사건과 소송사건의 관할을 일치시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윤 의원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인천고등법원 관할 사건 가운데 2028년 2월 29일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도 인천고등법원 개원 이후에는 인천고등법원이 심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해 11월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인천고등법원은 2028년 3...
금천구가 유동 인구가 많은 가산 두산위브아파트 앞 화단 일대를 ‘도심 속 힐링 특화정원’으로 새롭게 단장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도심 속 자투리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품격 있는 가로경관을 제공하고자 추진됐다.구는 기존의 단조롭고 방치됐던 화단을 전면 정비했다. 다양한 수목과 화초류를 입체적으로 식재해 계절마다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힐링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특히 이번 사업은 정원과 인접한 아파트의 담장 정비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공간의 완성도를 높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자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관행으로 여겨졌던 업무가 이제는 벌금형의 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관리소장들이 몰라서 당했다는 뉘앙스다. 그러나 이 논리는 처음부터 방향이 틀렸다. 처벌받는 이유는 관행이 갑자기 불법이 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불법이었던 것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돼 왔기 때문이다.판례를 보면 명확해진다.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사과문이 훼손되자 관리소장과 시설과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허락을 받고 CCTV 영상을
서울 강동구는 지난 7월 13일 지역 내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해 ‘강동구 고립예방협의체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협약식에는 이수희 강동구청장을 비롯해 강동경찰서장, 강동구 1인가구지원센터장, 강동구 가족센터장, 강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장, 강동종합사회복지관장, 성내종합사회복지관장,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시립강동노인복지관장, 강동어울림복지관장 등 강동구 고립예방협의체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고단백·저나트륨 식품 32건을 대상으로 영양성분 표시 적정성을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소비자가 식품 선택 시 참고하는 영양성분 표시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 위생정책과와 보건환경연구원이 협업해 추진했다.연구원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고단백 식품 15건과 저나트륨 식품 17건 등 총 32건을 대상으로 단백질과 나트륨 함량을 분석해 제품에 표시된 영양성분이 관련 기준에
이주호 청렴코리아 청년본부장이 서울교육 발전과 주민참여예산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특별시교육감 감사장을 수상했다.이 본부장은 2024년 5월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위촉돼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교육재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왔으며,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와 교육재정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해 왔다.특히 2024년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장 후보로 출마해 제도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으며, 2025년에는 분과 부위원장으로 선출돼 분과 운영과 정책 자문, 의견 조정 등 위원회의 원활한
구로구가 드림스타트 아동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8월 27일까지 총 8회에 걸쳐 ‘4차산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드림스타트는 0세부터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는 아동복지사업이다.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운영되며, 구로창의문화예술센터 내 창의융합교육장과 연계해 진행된다.특히 올해는 지난해 참여 아동들의 높은 만족도를 반영해 교육 내용을 더욱 다양하게 구성했다
서귀포시는 올 여름 8~9월은 평년보다 높은 폭우와 폭염, 엘니뇨로 인한 태풍 발생 가능성이 예측됨에 따라, 재해 취약 축산농가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2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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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산에 이어 여수 석유화학단지 사업재편을 승인했다. 여천엔씨씨를 중심으로 한 4개사의 구조개편과 함께 금융·세제·인허가·연구개발 등을 포함한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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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 3명이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후보안을 확정하면서 그동안 중단됐던 상임위원회 활동도 재개될 것으로 기대된다.국민의힘은 21일 의원총회를 열고 자당 몫인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후보 7명을 확정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이지마인드'관련 등의 퀴즈를 제시했다.수요일인 7월 22일 오전 9시경 진행되고 있는 캐시워크 돈버는 퀴즈 '이지마인드'관련 문제는 "이
홍종오 기자 = 대구 영진전문대학교 AI융합기계계열이 국가기술자격인 ‘정밀측정산업기사’시험에서 최근 7년 연속 응시자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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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당이 오는 23일 '사과데이'를 맞아 전국 매장에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매월 23일 하루 동안 진행되며, 사과당의 대표 메뉴인 사과파이 4개를 1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내용으로 운영된다사과당은 매월 23일을 '사과데이'로 지정해 관련 프로모션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둘이 먹고 3배 행복해지는 날!'을 주제로 가족, 연인, 친구 등과 함께 사과파이를 즐길 수 있도록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사과당의 대표 메뉴인 사과파이는 페이스트리와 사과 필링을 활용한 제품이다. 브랜드 측은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대표
김만식 기자 = 부여군 석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마음한끼’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마음한끼’사업은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설진서 광명시의원이 광명시가 강행하려는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광명산업진흥원은 제9대 광명시의회에서 '시기상조', '혈세 낭비', '낙하산 인사 우려' 등을 이유로 이미 네 차례나 부결된 사안.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인 제10대 의회가 개원하자마자 민주당 소속 시장과 시의원들이 산업진흥원 설립을 밀어부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진흥원 설립은 향후 5년간 출연금을 포함해 186억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되고, 매년 30억원이 넘는 운영비가 소요된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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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회의장을 찾을 경우 두 정상의 첫 대면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한러 외교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관심이 쏠린다.마라트 베르디예프 러시아 외무부 특임대사는 21일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대표단을 이끌고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APEC 정상회의는 11월 18∼19일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열린다.푸틴 대통령의 참석이 확정되면서 이제 시선은 한국 측 일정으로 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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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방병원은 최근 이형상축구교실과 지역사회 건강 증진 및 건강한 스포츠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축구교실 회원과 가족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스포츠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 예방과 신속한 재활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건강한 스포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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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개발사업 총괄 점검...주민ㆍ기업 중심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사업 등 광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대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의원은 먼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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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주말 집중호우 대비 선제 대응체계 가동
중부뉴스통신 = 소방청은 17일부터 19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6일 오후 소방청 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에서 최용철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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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문화재단·아트플랫폼 한터울, 국악가족뮤지컬 ‘강치전’ 7월 공연 개최
포항문화재단과 아트플랫폼 한터울이 오는 7월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국악가족뮤지컬 ‘강치전’을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포항문화재단과 아트플랫폼 한터울이 경북문화재단의 ‘2026년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마련됐다.‘강치전’은 오는 7월 24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 25일 오후 3시와 오후 7시 등 총 4회에 걸쳐 관객들과 만난다.작품은 독도 바다에 서식하다 멸종된 바다사자 ‘강치’를 소재로 인간과 자연, 바다생물의 공존과 평화의 가치를 담아낸 창작 국악뮤지컬이다. 독도를 영토 분쟁의 공간이 아닌 평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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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민선 9기 첫 추경안 '1조 4306억' 편성
김용광 기자 = 경남 거제시가 민선 9기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 4300억 원 상당을 편성해 민생 회복과 지역 경제 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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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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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3일 밤 10시부터 24일 아침 6시까지 동구 효목1동, 수성구 황금1·2동 일부 지역 약 1만 1천여 세대 흐린 물 출수 예상
대구상수도사업본부는 운문댐 가뭄 상황이 ‘심각’ 단계에 진입해 수위가 저하됨에 따라, 고산정수장 수계 일부를 매곡 및 가창정수장 수계로 전환하는 조정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밤 10시부터 24일 아침 6시까지 동구 및 수성구 일부 지역에서 흐린 물이 나올 수 있다. 이번 수계 조정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은 동구 효목1동, 수성구 황금1·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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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노인 행복 위한 재능나눔 '맞손'… 문화공연·후원활동 협력 확대
강원특별자치도 어르신들의 문화복지 향상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민간 협력체계가 한층 강화됐다. 대한노인회 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와 전국예능인노동조합연맹 강원지역본부, 아름다운나눔봉사단은 재능나눔과 후원활동을 중심으로 한 업무협약을 지난 21일 오후 체결하고, 도내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문화예술을 매개로 어르신들에게 즐거움과 활력을 제공하고, 다양한 공연과 봉사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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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이·통장 직선제·AI 의료도시 구상도 제안…안동의료원 이전 반대 건의안 채택
손광영 의원 "이·통장 직선제 8월 중 재시행" 촉구김경도 의원 "이전보다 현 부지 공공의료 강화"김호석 의원"AI·인문학 접목한 글로벌 의료·복지 허브 구축" 제안 안동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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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우수
영광군은「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평가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9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서면심사 및 공적심사를 통해 겨울철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한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 것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는 영광군과 신안군 2개 시군이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영광군은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위험이 있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AI 안부살핌 사업을 운영해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위기 징후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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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순회 간담회
곡성군은 지난 2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주민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농어촌기본소득 특별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지난해 시범 사업에 선정된 10개 군을 대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차흥도 기본소득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와 조상래 곡성군수의 환영사, 김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영상 축사에 이어 곡성군 이미정 군민활력과장의 ‘농어촌 기본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