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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인천고법 개원 맞춰 관할 정비 추진…"사법 접근성 높인다"

18시간전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이 오는 2028년 개원하는 인천고등법원의 관할을 정비하고 조정사건과 소송사건의 관할을 일치시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윤 의원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인천고등법원 관할 사건 가운데 2028년 2월 29일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도 인천고등법원 개원 이후에는 인천고등법원이 심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해 11월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인천고등법원은 2028년 3...
서울 강동구는 지난 7월 13일 지역 내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해 ‘강동구 고립예방협의체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협약식에는 이수희 강동구청장을 비롯해 강동경찰서장, 강동구 1인가구지원센터장, 강동구 가족센터장, 강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장, 강동종합사회복지관장, 성내종합사회복지관장,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시립강동노인복지관장, 강동어울림복지관장 등 강동구 고립예방협의체
구로구가 드림스타트 아동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8월 27일까지 총 8회에 걸쳐 ‘4차산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드림스타트는 0세부터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는 아동복지사업이다.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운영되며, 구로창의문화예술센터 내 창의융합교육장과 연계해 진행된다.특히 올해는 지난해 참여 아동들의 높은 만족도를 반영해 교육 내용을 더욱 다양하게 구성했다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자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관행으로 여겨졌던 업무가 이제는 벌금형의 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관리소장들이 몰라서 당했다는 뉘앙스다. 그러나 이 논리는 처음부터 방향이 틀렸다. 처벌받는 이유는 관행이 갑자기 불법이 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불법이었던 것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돼 왔기 때문이다.판례를 보면 명확해진다.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사과문이 훼손되자 관리소장과 시설과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허락을 받고 CCTV 영상을
금천구가 유동 인구가 많은 가산 두산위브아파트 앞 화단 일대를 ‘도심 속 힐링 특화정원’으로 새롭게 단장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도심 속 자투리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품격 있는 가로경관을 제공하고자 추진됐다.구는 기존의 단조롭고 방치됐던 화단을 전면 정비했다. 다양한 수목과 화초류를 입체적으로 식재해 계절마다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힐링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특히 이번 사업은 정원과 인접한 아파트의 담장 정비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공간의 완성도를 높
이주호 청렴코리아 청년본부장이 서울교육 발전과 주민참여예산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특별시교육감 감사장을 수상했다.이 본부장은 2024년 5월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위촉돼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교육재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왔으며,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와 교육재정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해 왔다.특히 2024년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장 후보로 출마해 제도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으며, 2025년에는 분과 부위원장으로 선출돼 분과 운영과 정책 자문, 의견 조정 등 위원회의 원활한
김경대 서울 용산구청장이 지난 14일 용산복지재단 주관으로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과 복지증진에 기여해 온 재단의 성과를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날 행사에는 김 구청장을 비롯, 승만호 재단 이사장, 후원자 등 140여 명이 자리를 빛냈다.행사는 이날 오후 4시부터 ▲개회사 ▲축하공연 ▲내빈소개 ▲재단 이사장 인사말 ▲구청장 등 축사 ▲기념 떡 케이크 자르기 ▲10주년 영상 상영 ▲10주년 성과보고 ▲감사패 증정 ▲기념촬영
강원특별자치도 어르신들의 문화복지 향상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민간 협력체계가 한층 강화됐다. 대한노인회 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와 전국예능인노동조합연맹 강원지역본부, 아름다운나눔봉사단은 재능나눔과 후원활동을 중심으로 한 업무협약을 지난 21일 오후 체결하고, 도내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문화예술을 매개로 어르신들에게 즐거움과 활력을 제공하고, 다양한 공연과 봉사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노인
경북 문경시는 22일'우리동네 새단장'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고 올바른 환경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관내 임시주차장을 대상으로 환경 정비를 실시했다....
KT가 글로벌 아이웨어 기업 에실로룩소티카, 메타와 협력해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안경을 국내 시장에 선보인다.스마트폰 중심의 AI 서비스를 일상 착용형 기기로 확장하며 차세대 디바이스 경쟁에 나선다는 전략이다.KT는 AI 안경 ‘레이밴 메타’를 공식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레이밴 메타는 글로벌 아이웨어 브랜드 레이밴의 디자인에 메타의 AI 기술을 결합한 웨어러블 기기다. KT는 국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웨이페어러’ 모델을 중심으로 투명, 그린
유권자의 선택을 보호하고 책임 정치 강화를 위한 이른바 '공천먹튀 방지 3법'이 국회에 제출됐다.정일영 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는 '공천먹튀'를 방지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와 책임정치를 강화하기 위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더라도 이를 견제하거
구례군은 지난 18일 광주전남시도민회 김광태 수석부회장이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 여성회가 300만 원을 구례군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시도민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신 출향인으로 구성된 단체로 1955년 창립 이후 지속적으로 고향발전을 위한 활발한 활동과 상생협력을 펼쳐가고 있다.이날 열린 기탁식에는 장길선 구례군수와 양광용 광주전남시도민회장, 김광태 수석부회장, 유영숙 여성회장 등 시도민회 주요 임원진과 여성회원들이 참석하였으며, 김광태 부회장과 유영숙 여성회장이 고향사랑기부금을 장길선 구례군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관리 전문가 양성이 활발해 지면서 70%가 넘는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고 있는 ‘온실가스관리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부담에 대응해 산업계의 온실가스 배출 관리와 감축을 담당할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22일 환경공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3,000명의 탄소중립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했다.또한 지난해 기준 72.5%의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는 등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청년 취업역량 강화와 현장 진출에 실질적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전력과 인터넷, 디지털 역량을 개선할 경우 인공지능 도입 효과로 향후 10년간 경제 생산이 약 4% 늘어날 수 있다는 국제통화기금 분석이 나왔다. 이런 개혁이 없을 경우 같은 기간 증가폭은 0.2%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21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의 핵심은 AI 자체보다 이를 떠받칠 기반시설이다. IMF는 정부가 인프라를 확충하고 노동자에게 AI 관련 기술을 교육할 경우 성장 효과가 커지지만, 전력망과 인터넷 접근성, 디지털
국회 송언석 의원이 재정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임직원 사내 주택자금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22곳이 정부 지침을 벗어난 한도와 금리로 사내대출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억제에 총력을 펴는 가운데, 정작 정부 통제하에 있는 공공기관들은 사내대출 지침을 대놓고 무시하며 ‘규제 사각지대’를 누려온 것으로 확인되었다.2025년 사내 주택자금대출을 운영한 공공기관은 총 52곳으로, 이 가운데 42.3%에 달하는 22곳이 정부 지침을 위반해 한도와 금리를 변칙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침을
53분전
부천시는 이달 24일 오후 4시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중동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시는 최근 수립한 마스터플랜의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새롭게 시행되는 지침과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연다.설명회는 마스터플랜 설명과 재정비 신속 추진 시책, 개정 법령 안내 순으로 진행한다. 마스터플랜에는 △도시비전 방향 설정 △토지이용 구상 및 계획 △부문별 계획 △미래주거 핵심전략 △특별정비예정구역 모델 구축
경상남도교육청은 20~21일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가치센터*에서 도내 12개 대안학교가 참여하는 ‘2026년 대안학교 한마당’ 행사를 열었다.* 진주시 내동면 삼계로 360‘대안학교 한마당’은 경남 지역 대안학교들이 교육 철학과 문화를 공유하고 연대와 협력을 다지는 축제의 장이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 하나의 배움 공동체로 거듭나며 대안교육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남해보물섬고등학교가 주관하고 경남 대안교육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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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문화재단·아트플랫폼 한터울, 국악가족뮤지컬 ‘강치전’ 7월 공연 개최
포항문화재단과 아트플랫폼 한터울이 오는 7월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국악가족뮤지컬 ‘강치전’을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포항문화재단과 아트플랫폼 한터울이 경북문화재단의 ‘2026년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마련됐다.‘강치전’은 오는 7월 24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 25일 오후 3시와 오후 7시 등 총 4회에 걸쳐 관객들과 만난다.작품은 독도 바다에 서식하다 멸종된 바다사자 ‘강치’를 소재로 인간과 자연, 바다생물의 공존과 평화의 가치를 담아낸 창작 국악뮤지컬이다. 독도를 영토 분쟁의 공간이 아닌 평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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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에 붙여도 감쪽같다…日 '투명 웨어러블 센서' 개발
일본 연구진이 피부에 붙여도 눈에 띄지 않고 착용감도 없는 '투명 웨어러블 센서'를 개발했다.일본 도쿄대 산업과학연구소 연구팀은 15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신기술은 눈의 움직임, 안면 근육, 뇌 활동과 같은 생체 신호를 측정하면서도 육안이나 촉감으로 감지할 수 없다.기존 얼굴 부착형 웨어러블 기기는 외모를 변화시켜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기기를 착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행동이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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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경산암소, 한우 수급안정 새 카드 부상
번식우 일부 비육 전환…송아지 생산량 자연 조절 기대 저능력 암소 선별 활용…고급육 생산·농가 소득 향상 과도한 전환시 번식기반 약화 우려…공급불안 지적도 미경산암소가 한우 공급 안정과 고급육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산업이 공급과잉 국면을 지나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업계의 최대 과제는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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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민선 9기 첫 추경안 '1조 4306억' 편성
김용광 기자 = 경남 거제시가 민선 9기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 4300억 원 상당을 편성해 민생 회복과 지역 경제 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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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개발사업 총괄 점검...주민ㆍ기업 중심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사업 등 광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대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의원은 먼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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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 2분기 1077억 적자에도 웃은 이유…상반기 흑자 전환 성공
LG디스플레이가 올해 2분기 계절적 비수기와 사업 효율화 과정에서 발생한 일회성 비용 영향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했다.다만 상반기 누적 기준으로는 수익성이 개선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LG디스플레이는 22일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매출 5조6121억원, 영업손실 1077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2분기는 디스플레이 업계의 전통적인 비수기로, 완제품 업체들이 하반기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부품 재고를 조정하면서 수요가 둔화되는 시기다. 여기에 인력 운영 효율화 과정에서 발생한 일회성 비용이 반영되면서 영업손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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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노인 행복 위한 재능나눔 '맞손'… 문화공연·후원활동 협력 확대
강원특별자치도 어르신들의 문화복지 향상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민간 협력체계가 한층 강화됐다. 대한노인회 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와 전국예능인노동조합연맹 강원지역본부, 아름다운나눔봉사단은 재능나눔과 후원활동을 중심으로 한 업무협약을 지난 21일 오후 체결하고, 도내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문화예술을 매개로 어르신들에게 즐거움과 활력을 제공하고, 다양한 공연과 봉사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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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군자동 일원 군사보호구역 완화…주민 재산권·개발 여건 개선 기대
오랜 기간 개발 제약을 받아온 경기 시흥시 군자동 구지정 일원 우선해제지구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발전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됐다. 시흥시는 군자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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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순회 간담회
곡성군은 지난 2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주민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농어촌기본소득 특별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지난해 시범 사업에 선정된 10개 군을 대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차흥도 기본소득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와 조상래 곡성군수의 환영사, 김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영상 축사에 이어 곡성군 이미정 군민활력과장의 ‘농어촌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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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공천먹튀 방지 3법' 국회 제출
유권자의 선택을 보호하고 책임 정치 강화를 위한 이른바 '공천먹튀 방지 3법'이 국회에 제출됐다.정일영 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는 '공천먹튀'를 방지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와 책임정치를 강화하기 위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더라도 이를 견제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