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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공공기관 22곳 사내대출 기준 위반 정부 지침 ‘있으나 마나’

국회 송언석 의원이 재정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임직원 사내 주택자금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22곳이 정부 지침을 벗어난 한도와 금리로 사내대출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억제에 총력을 펴는 가운데, 정작 정부 통제하에 있는 공공기관들은 사내대출 지침을 대놓고 무시하며 ‘규제 사각지대’를 누려온 것으로 확인되었다.2025년 사내 주택자금대출을 운영한 공공기관은 총 52곳으로, 이 가운데 42.3%에 달하는 22곳이 정부 지침을 위반해 한도와 금리를 변칙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침을...
현대해상은 여수·순천·광양 지역 7개 요양병원과 함께 건전한 의료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선언 및 페이백 근절 선포식을 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선포식은 의료기관과 보험사가 협력해 페이백, 허위·과잉 입원, 부당한 환자 유인 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자와 보호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송요양병원, 이안요양병원, 메디포레한방병원, 선암요양병원, 정원요양병원, 수요양병원, 탑요양병원은 현대해상과 함께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공동선언을 채택
이철훈 대구본부세관장은 7월 16일 경북 구미시에 소재한 지역 대표 방위산업 수출 기업인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수출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방문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 등 세계 각국의 방위산업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글로벌 시장에서 뛰어난 기술력과 품질을 바탕으로 수출 성과를 이어가고 있는 K-방산 기업들이 보세공장 운영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이를 개선해 대외경쟁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보세공장은 관세청장의 허가를 받아 외
대우건설이 '울산 북항 액화가스 및 석유제품 터미널 3단계 건설공사'를 성공적으로 준공하고, 준공 이후 초기 운영 안정화와 발주처 인수인계 등 후속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며 사업을 최종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울산 북항 액화가스 및 석유제품 터미널 3단계 건설공사는 한국석유공사와 SK가스가 공동으로 설립한 코리아에너지터미널㈜가 발주한 사업으로, 울산 북항에 21만5,000㎘ 규모의 LNG 저장탱크 1기와 시간당 180톤 규모의 기화송출설비, 부대시설 등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대우건설은 SK에코엔지니어
관세청은 7월 16일 2026년 6월의 관세인 및 업무 분야별 유공자와 2026년 2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2026년 6월의 관세인에 선정된 부산세관 김민혜 주무관은 가상자산을 이용해 수출대금 1080억원을 국내로 불법 반입해 수출자에게 전달한 환치기 업자를 검거하는 등 불법 외환거래 업체를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관세청은 이날 관세행정 분야별로 뛰어난 성과를 창출한 유공 직원들도 함께 시상했다.전국 최대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항의 부두 확장과 물동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항만공사와의 끈질긴 협의 끝에
최근 정부는 경기 동남부의 이른바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과열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화성시 동탄구,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에는 대출 규제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이른바 ‘규제 3종 세트’가 동시에 적용됐다.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가장 먼저 관심을 갖는 부분은 대출 규제이지만, 세금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발생한다. 취득세 중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부증여 제한 등 거래 방식과 보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6일 발간한 ‘재정포럼’ 2026년 7월호에서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논의와 최근 국세수입 변동성을 집중 분석하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했다.이번 호에는 김빛마로 연구위원의 ‘국내생산 촉진세제 논의 배경 및 해외사례’와 권성준 연구위원의 ‘국세수입의 최근 동향 분석’이 실렸다.김빛마로 연구위원은 최근 자국 우선주의와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이 핵심 산업의 자국 내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생산연동형 조세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
제22대 국회 전반기 법안 발의·통과 실적 분석에서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 법안 통과율과 통과 건수 모두 전국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입법 경쟁력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여름방학 기간 유치원 자녀를 둔 공직자가 자녀와 함께 출근해 근무할 수 있는 ‘어나더+ 아이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방학 동안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았던 공직자들이 아이와 같은 건물에서 일한다. 부모는 공공시설 워킹존에서 원격근무를 하고, 아이는 같은 공간에서 제주 이야기와 창의체험, 요리활동에 참여한다.제주특별자치도는 하반기 ‘어나더+ 아이함께’ 프로그램을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방학 중 돌봄 공백을 메우면서도 부모가 업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서귀포시 성산일출도서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와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독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여름방학 독서 교실과 작가와의 만남, 북큐레이션 전시
KB국민은행은 금융소비자들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8월 31일까지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은 오랫동안 사용이 없어 잊고 지내던 ‘휴면예금 및 보험금’을 간편하게 찾아주기 위한 캠페인으로, 고객들은 KB스타뱅킹에서 국내 100여개 금융기관에 있는 ‘휴면예금 및 보험금’을 한번에 조회하고 신청 즉시 본인 명의 KB국민은행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령층 등 디지털 플랫폼 이용이 어려운 고객의 경우에는 전국 KB국민은행 영업점에서도
북라이프가 X와 스레드에서 ‘뿍이’라는 이름으로 수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반혜린 저자의 첫 책 ‘우울은 초록의 마음’을 출간했다. 흔히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표현하곤 한다. 하지만 절실하게 우울에 빠진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말은 ‘게으르다.’, 혹은 ‘의지가 부족하다.’라는 말이다. 밖에 나가서 햇볕을 쬐라는 말이나
전기산업연합회가 법정단체 출범 이후 처음으로 '2026 KEPIC-Week'를 열고 전력산업 표준화와 원전·전력 분야 핵심 기술 현안을 논의한다.약 200편의 기술 발표와 사용후핵연료 인수기술기준 공청회 등을 통해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KEPIC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대한전기산업연합회는 오는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강원도 정선 하이원 그랜드호텔에서 '2026 KEPIC-Week'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정부기관과 발전사, 전력·원전 기자재 기업, 연구기관·
31분전
"인천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천에서 만든 영화를 함께 보는 일, 생각해보니 그 자체가 참 특별한 일이었습니다."지난 15일 인천 부평에서 만난 사준서 제13회 인천독립영화제 홍보팀장. 그는 올해 영화제를 이야기하며 가장 먼저 '인천'을 강조했다. 영화제 홍보를 맡고 있지만, 그의 관심은 관객을 많이 모으는 데만 있지 않았다. 인천에서 만들어진 영화가 인천 시민들에게 닿고, 지역의 창작자들이 자신의 작품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개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 영화제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말했다.사 팀장은 "그동안 인천독립영화제는
진주남강유등전시관은 내년 7월 19일까지 기획 전시 ‘빛, 그리고 사유가 머무는 곳’을 열고 있다.기획전은 진주 유등이 지닌 ‘빛을 통한 소통’ 의미를 바탕으로,
KT가 옥외·IPTV 광고와 제휴 매체를 포괄하는 크로스미디어 플랫폼을 구축했다. KT는 22일 통합 광고 플랫폼 '바로광고'를 고도화한 '바로광고 2.0'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바로광고는 광고주가 광고 기획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다이렉트 세일즈 기반 플랫폼 서비스다.KT는 그동안 광고주가 옥외, IPTV 등 광고 매체별로 개별 계약해야 했던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하나의 플랫폼에서 여러 방식의 광고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편리성을 높였다. 또
방송 콘텐츠 제작사 애니플러스가 제5회차 전환사채를 만기 전에 전량 취득하고 소각할 예정이라고 22일 공시했다.애니플러스는 2024년 4월 22일 발행한 제5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2026년 7월 22일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만기 전 취득했다. 해당 사채의 주당 전환가액은 3367원, 만기일은 2027년 4월 22일로 기재됐다.사채 취득금액은 이자 포함 122억7353만원이며, 취득한 사채의 권면총액은 120억원이다. 취득자금은 자기자금으로 충당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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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AI 워크 매니지먼트 전문 기업 오픈소스컨설팅은 GPU 운영 자동화 솔루션 ‘플레이스 GPU옵스’와 클라우드 개발환경 솔루션 ‘플레이스 컨테이너’를 동시 출시했다.기업의 GPU 서버 투자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실제 활용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AI 개발환경과 GPU 자원 관리가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각각 운영되다 보니 관리 복잡도는 높아지고, 정작 GPU가 필요한 곳에는 제때 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오픈소스컨설팅은 개발 환경을 컨테이너로 빠르게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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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민선 9기 첫 추경안 '1조 4306억' 편성
김용광 기자 = 경남 거제시가 민선 9기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 4300억 원 상당을 편성해 민생 회복과 지역 경제 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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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범시민대책委, 수원군공항 이전·경기국제공항 건설 반대 공감대 확산
화성시 시민단체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16일 만세구 새솔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새솔동 통장단협의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범대위 홍보활동’을 펼쳤다.이번 활동은 수원군공항 화성이전과 경기국제공항 화성건설 추진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반대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범대위는 관련 현안 설명과 함께 반대 서명운동 참여를 독려하고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범대위는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화성건설이 시민 삶과 지역 환경,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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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달, 말레이시아 취약계층 아동 위해 현지 교육기관에 제품 기부
더스킨팩토리의 프리미엄 퍼스널케어 브랜드 쿤달이 말레이시아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11일 현지 교육기관 T.L.C에 제품을 기부했다.이번 기부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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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문화재단과 아트플랫폼 한터울이 오는 7월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국악가족뮤지컬 ‘강치전’을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포항문화재단과 아트플랫폼 한터울이 경북문화재단의 ‘2026년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마련됐다.‘강치전’은 오는 7월 24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 25일 오후 3시와 오후 7시 등 총 4회에 걸쳐 관객들과 만난다.작품은 독도 바다에 서식하다 멸종된 바다사자 ‘강치’를 소재로 인간과 자연, 바다생물의 공존과 평화의 가치를 담아낸 창작 국악뮤지컬이다. 독도를 영토 분쟁의 공간이 아닌 평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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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2026년 상반기 김 수출액 1억1,076만 달러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김산업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126만 달러보다 37% 증가한 수치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실적이다.목포시는 지난해에도 김 수출액 1억7,500만 달러를 달성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 전국 지자체 수출 실적 1위를 차지했다.올해 역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며 민선 9기 핵심 목표인 ‘김 수출 5천억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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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녘도서관, 가족 생태·천문 체험 ‘우리동네 새별 나들이’ 참가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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