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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공공기관 22곳 사내대출 기준 위반 정부 지침 ‘있으나 마나’

국회 송언석 의원이 재정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임직원 사내 주택자금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22곳이 정부 지침을 벗어난 한도와 금리로 사내대출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억제에 총력을 펴는 가운데, 정작 정부 통제하에 있는 공공기관들은 사내대출 지침을 대놓고 무시하며 ‘규제 사각지대’를 누려온 것으로 확인되었다.2025년 사내 주택자금대출을 운영한 공공기관은 총 52곳으로, 이 가운데 42.3%에 달하는 22곳이 정부 지침을 위반해 한도와 금리를 변칙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침을...
현대해상은 여수·순천·광양 지역 7개 요양병원과 함께 건전한 의료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선언 및 페이백 근절 선포식을 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선포식은 의료기관과 보험사가 협력해 페이백, 허위·과잉 입원, 부당한 환자 유인 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자와 보호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송요양병원, 이안요양병원, 메디포레한방병원, 선암요양병원, 정원요양병원, 수요양병원, 탑요양병원은 현대해상과 함께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공동선언을 채택
최근 정부는 경기 동남부의 이른바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과열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화성시 동탄구,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에는 대출 규제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이른바 ‘규제 3종 세트’가 동시에 적용됐다.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가장 먼저 관심을 갖는 부분은 대출 규제이지만, 세금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발생한다. 취득세 중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부증여 제한 등 거래 방식과 보유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ETF’의 순자산이 4조원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5일 기준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ETF'의 연초 이후 순자산 증가액은 1조 7822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개인 순매수는 9213억원을 기록했으며, 순자산은 4조181억원으로 국내 상장 미국 배당주 ETF 가운데 최초로 4조원을 돌파했다.꾸준한 자금 유입의 배경으로는 월배당과 배당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상품 특성이 꼽힌다.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ETF'는 미국 우량
금융감독원은 ’26.7.16. 10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고령자·장애인‧소비자 단체 및 일반소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 현장 목소리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소비자가 실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편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소비자보호 감독 및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장애인·고령자 등의 금융접근성 제고, 금융상품 설명방식 개선, 금융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 피해 예방, 금융교육 확대 등 소비자보호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은 누구에게나 일상
이철훈 대구본부세관장은 7월 16일 경북 구미시에 소재한 지역 대표 방위산업 수출 기업인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수출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방문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 등 세계 각국의 방위산업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글로벌 시장에서 뛰어난 기술력과 품질을 바탕으로 수출 성과를 이어가고 있는 K-방산 기업들이 보세공장 운영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이를 개선해 대외경쟁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보세공장은 관세청장의 허가를 받아 외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은 피해구제 대상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범죄의 사각지대로 악용될 우려가 있었다.이에 피해자산의 범위를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었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항공·우주·방산 기업 제노코의 주주 앤로보틱스 측은 주식등 보유 비율이 6.09%로 증가했다고 22일 공시했다.변동 방법 및 사유는 장내매수로 기재됐다.앤로보틱스와 특별관계자 광무 1인의 2026년 7월 21일 기준 보유 주식등의 수는 59만2570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4월 20일 대비 10만주 증가했다. 보유비율은 6.09%로, 1.01%포인트 증가했다. 주권 주식수는 59만2570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4월 20일 대비 10만주 증가했다. 지분율은 6.09%로, 1
효성그룹 지주사인 효성이 잔뜩 체면을 구겼다.증권가는 목표주가를 기존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33%나 낮췄다. 현재 주가는 14만5900원이다.사실상 기업가치 재평가 수준으로 자회사 주가 하락에 따른 지분가치 감소가 주된 이유로 꼽혔다.22일 보고서를 낸 대신증권은 애써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지만, 정작 투자 포인트로 제시한 것은 성장성보다 효성화학의 반사수혜와 고배당 매력이었다.효성은 주요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지주회사인 만큼 자회사 주가가 기업가치와 직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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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가 20일 충남디스플레이산업기업협의회와 함께 지역 주력산업인 인공지능·디스플레이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이번 ‘인공지능·디스플레이 인력 양성’ 교육은 지역 산업이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의 취업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충남청년센터와 협력해 충남테크노파크 디스플레이혁신공정센터를 거점으로 운영되며, 지역 청년 30명이 참여한다.교육과정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청연수원, 충남테크노파크 디스플레이혁신공정센터, 순천향대학교, 호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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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오투리조트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광활하게 펼쳐진 백두대간의 풍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백두대간 관광곤도라’를 오는 25일부터 8월 17일까지 운영한다.강원도 태백시 소재 부영그룹 오투리조트 스키장 내 곤도라 하우스에서 운영 중인 관광곤도라는 해발 1,420m의 정상 휴게소까지 광활하게 펼쳐진 백두대간의 절경과 태백의 아름다운 자연을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탑승해 감상할 수 있다.곤도라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오투리조트 투숙객과 지역주민, 단체, 경로우대자, 장애인, 군인 및 가족, 병역
충남 계룡시가 룩셈부르크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한국전쟁의 역사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한-룩 6·25 한국전쟁 디지털 아카이브’를 21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계룡시와 룩셈부르크 국립군사역사박물관이 2025년 2월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사업이다. 시는 협약 이후 참전용사 유물을 인수한 데 이어 이를 디지털 콘텐츠로 구축하며 양 기관의 협력사업을 구체화했다. 이에 앞서 시는 2025년 8월 룩셈부르크 국립군사역사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던 고 길버트 하우펠스(Gilbert Hauf
고성군에 있는 한 조선기자재 제조업체에서 60대 남성 트레일러 기사가 철구조물에 깔려 숨졌다.사고는 20일 오전 9시 20분께 철구조물을 조선소에 납품하려고 트레
삼성제약의 멀미약 '스피롱액'이 안정성 시험 부적합에 따른 회수와 위탁생산 중단으로 시장 공급을 중단한다.삼성제약은 지난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스피롱액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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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머스 시장이 고도화되면서 기업형 쇼핑몰의 개발과 운영 난이도도 높아지고 있다. 상품 등록과 결제 기능을 넘어 대량 주문, 복잡한 정산, 정기결제, 외부 시스템 연동 등이 요구되면서 쇼핑몰이 기업용 IT 시스템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초기 구축뿐 아니라 개발 이후의 운영과 유지보수 대응 역량도 개발사 선정 시 고려 요소로 꼽히고 있다. 쇼핑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나 속도 저하, 기능 충돌, 관리자 시스템 문제 등이 서비스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온라인 쇼핑몰 개발사 카이먼은 신규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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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는 21일 시청 여유당에서 시민주권위원회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민선9기 시정 비전과 핵심과제를 발표하는 ‘시민주권위원회 시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보고회에는 최현덕 남양주시장과 경성석 시민주권위원회 인수위원장을 비롯해 인수위원과 시민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보고회는 유튜브로 생중계돼 시민들도 온라인으로 함께했다.보고회에서는 시민주권위원회가 기존 인수위원회 운영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새로운 행정 혁신모델을 제시한 성과를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시민주권위원회는 ‘시민이 정책의
제22대 국회 전반기 법안 발의·통과 실적 분석에서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 법안 통과율과 통과 건수 모두 전국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입법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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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범시민대책委, 수원군공항 이전·경기국제공항 건설 반대 공감대 확산
화성시 시민단체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16일 만세구 새솔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새솔동 통장단협의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범대위 홍보활동’을 펼쳤다.이번 활동은 수원군공항 화성이전과 경기국제공항 화성건설 추진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반대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범대위는 관련 현안 설명과 함께 반대 서명운동 참여를 독려하고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범대위는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화성건설이 시민 삶과 지역 환경,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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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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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주말 집중호우 대비 선제 대응체계 가동
중부뉴스통신 = 소방청은 17일부터 19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6일 오후 소방청 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에서 최용철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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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민선 9기 첫 추경안 '1조 4306억' 편성
김용광 기자 = 경남 거제시가 민선 9기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 4300억 원 상당을 편성해 민생 회복과 지역 경제 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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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장천배 증평군의장 제명 수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장천배 증평군 의장에 대해 제명 절차에 돌입했다.1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충북도당은 전날 윤리위원회를 열어 ‘장 의장 제명의 건’을 의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도당 윤리위원회는 장 의장이 당내 합의에 반해 국민의힘과 야합하는 해당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의결 통지 받은 이후 일주일 내 중앙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제명이 확정된다.민주당 충북도당 관계자는 “장 의장의 제명 의결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안성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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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안면인식 도입에 휴대폰 대리점 가보니…“짜증부터 내” 고객·판매점 혼선
“얼굴을 오른쪽으로 조금만 돌려보세요.”정부가 명의도용과 대포폰 근절을 위해 ‘다중 본인확인’ 절차를 도입한 지 2주째. 수원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 방문해 기자가 직접 안면인증 개통 절차를 체험해봤다.절차는 ‘주민등록증 제출 → QR코드 촬영 → PASS 앱 인증 →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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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큐브코퍼레이션 광고 사전동의 의무 위반
공정거래위원회는 에듀플렉스·에듀코치 가맹본부인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이 가맹점주들의 적법한 동의 없이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비용 부담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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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권고안 폐기 시도는 명백한 위법"..."국가인권위원회 즉각 해체하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과 자유인권실천 국민행동 등 일부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권고안 폐기 시도는 명백한 위법"이며 "국가인권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고 주장했다.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최근 행보와 내부 집단행동을 강력히 비판하고 인권위 해체를 촉구하는 대규모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진숙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성애기독교시민연대, 학부모단체연합,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등 주요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진행됐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단체 대표들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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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커피 1000호점 냈다
매머드커피가 전국 1000번째 매장을 오픈, 국내 대표 커피 프랜차이즈의 입지를 굳혔다.매머드커피는 22일 서울 목동하이페리온점에서 1000호점 오픈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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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방침··· "타협하면 검찰 권력 본질 남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 일각에선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이견이 나오고 있지만, 지도부가 전면 폐지쪽으로 방침을 정한 만큼 조문 작업 등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에는 이견이 없다”고 밝히면서 세부적인 인식 차이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살리는 통로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개혁엔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