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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공공기관 22곳 사내대출 기준 위반 정부 지침 ‘있으나 마나’

국회 송언석 의원이 재정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임직원 사내 주택자금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22곳이 정부 지침을 벗어난 한도와 금리로 사내대출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억제에 총력을 펴는 가운데, 정작 정부 통제하에 있는 공공기관들은 사내대출 지침을 대놓고 무시하며 ‘규제 사각지대’를 누려온 것으로 확인되었다.2025년 사내 주택자금대출을 운영한 공공기관은 총 52곳으로, 이 가운데 42.3%에 달하는 22곳이 정부 지침을 위반해 한도와 금리를 변칙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침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ETF’의 순자산이 4조원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5일 기준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ETF'의 연초 이후 순자산 증가액은 1조 7822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개인 순매수는 9213억원을 기록했으며, 순자산은 4조181억원으로 국내 상장 미국 배당주 ETF 가운데 최초로 4조원을 돌파했다.꾸준한 자금 유입의 배경으로는 월배당과 배당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상품 특성이 꼽힌다.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ETF'는 미국 우량
금융감독원은 ’26.7.16. 10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고령자·장애인‧소비자 단체 및 일반소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 현장 목소리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소비자가 실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편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소비자보호 감독 및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장애인·고령자 등의 금융접근성 제고, 금융상품 설명방식 개선, 금융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 피해 예방, 금융교육 확대 등 소비자보호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은 누구에게나 일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6일 발간한 ‘재정포럼’ 2026년 7월호에서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논의와 최근 국세수입 변동성을 집중 분석하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했다.이번 호에는 김빛마로 연구위원의 ‘국내생산 촉진세제 논의 배경 및 해외사례’와 권성준 연구위원의 ‘국세수입의 최근 동향 분석’이 실렸다.김빛마로 연구위원은 최근 자국 우선주의와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이 핵심 산업의 자국 내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생산연동형 조세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
대우건설이 '울산 북항 액화가스 및 석유제품 터미널 3단계 건설공사'를 성공적으로 준공하고, 준공 이후 초기 운영 안정화와 발주처 인수인계 등 후속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며 사업을 최종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울산 북항 액화가스 및 석유제품 터미널 3단계 건설공사는 한국석유공사와 SK가스가 공동으로 설립한 코리아에너지터미널㈜가 발주한 사업으로, 울산 북항에 21만5,000㎘ 규모의 LNG 저장탱크 1기와 시간당 180톤 규모의 기화송출설비, 부대시설 등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대우건설은 SK에코엔지니어
현대해상은 여수·순천·광양 지역 7개 요양병원과 함께 건전한 의료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선언 및 페이백 근절 선포식을 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선포식은 의료기관과 보험사가 협력해 페이백, 허위·과잉 입원, 부당한 환자 유인 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자와 보호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송요양병원, 이안요양병원, 메디포레한방병원, 선암요양병원, 정원요양병원, 수요양병원, 탑요양병원은 현대해상과 함께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공동선언을 채택
최근 정부는 경기 동남부의 이른바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과열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화성시 동탄구,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에는 대출 규제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이른바 ‘규제 3종 세트’가 동시에 적용됐다.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가장 먼저 관심을 갖는 부분은 대출 규제이지만, 세금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발생한다. 취득세 중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부증여 제한 등 거래 방식과 보유
NH농협금융지주가 서민·농업인 대상 미소금융 확대를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NH미소금융재단' 설립에 착수한다.NH농협금융지주는 21일 재단 설립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세부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고 22일 밝혔다. 재단 설립을 위해 농협은행, 증권, 보험, 캐피탈 등 주요 계열사가 공동으로 1000억 원을 출연한다.재단 설립 TF장은 황종연 전략기획부사장이 맡는다. 농협금융은 농업인과 귀농·귀촌 청년을 위한 맞춤형 미소금융 상품
“얼굴을 오른쪽으로 조금만 돌려보세요.”정부가 명의도용과 대포폰 근절을 위해 ‘다중 본인확인’ 절차를 도입한 지 2주째. 수원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 방문해 기자가 직접 안면인증 개통 절차를 체험해봤다.절차는 ‘주민등록증 제출 → QR코드 촬영 → PASS 앱 인증 → 안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실과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최근 운영을 비판하며 기관 해체와 관련 위원 사퇴를 촉구했다. ◇기자회견 개요 구분 내용 ©창업일보이날 기자회견은 이진숙 의원실이 주최하고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성애기독교시민연대, 학부모단체연합,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등이 공동 주관했다.참석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가 의결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권고
경기 안양시는 관내 초등학교 주변 25곳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관제와 경찰·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를 본격 운영한다고 22일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 일각에선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이견이 나오고 있지만, 지도부가 전면 폐지쪽으로 방침을 정한 만큼 조문 작업 등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에는 이견이 없다”고 밝히면서 세부적인 인식 차이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살리는 통로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개혁엔 저
펄어비스는 검은사막 ‘2026 하이델 연회 in SoCal’을 오는 26일 미국 캘리포니아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하이델 연회’는 검은사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폰 프리' 참여 학생들은 대한민국의 등불"이라고 말했다.안 교육감은 지난 21일 저녁 스마트폰 없는 학교를 실천하고 있는 화성 삼괴고등학교 학생자치회 워크숍에 참석해 "이미 8년 전부터 자발적으로 '폰 프리'를 실행하고 있는 삼괴고는 대한민국의 등불"이라고 밝히고 학생들을 격려했다.YBM 연수원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열린 워크숍은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삼괴고 학생자치회의 부서별 방향 설계와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채로운 일정으로 진행됐다.삼괴고는 약 8년
오늘부터 제주를 찾는 가족단위 여행객이 안전 인증 농어촌민박에서 2박 이상 숙박하면 2만원을 지원받는다.제주관광공사는 22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제주를 방문하는 가족 단위 관광객을 대상으로 ‘안전 인증 농어촌민박 환영 캠페인’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조부모·부모·형제·배우자·자녀 등이 함께하는 가족 단위 관광객이 안전 인증 농어촌민박에서 2박 3일 이상 숙박할 경우 객실 1실당 2만원을 지원하는 캠페인이다.한 객실당 숙박확인서는 1건만 인정하며, 객실 내 침실이 2개 이상이면 하나의 객실로 인정한다.이 캠페인은 지난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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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의회가 농산물 가격안정과 로컬푸드 활성화, 농촌 인력난 해소 등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점검에 나섰다. 의원들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를 한목소리로 주문했다.홍천군의회는 22일 오전 홍천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7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경제진흥국 농정과·축산과·산림과와 건설안전국 건설과·재난안전과·도시교통과의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이날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에서는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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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까사의 프리미엄 리빙 브랜드 까사미아가 ‘아크’ 시리즈를 내놓았다. 기존 오피스 가구의 직선적이고 딱딱한 이미지를 벗어나 부드러운 아치 모티프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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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경산암소, 한우 수급안정 새 카드 부상
번식우 일부 비육 전환…송아지 생산량 자연 조절 기대 저능력 암소 선별 활용…고급육 생산·농가 소득 향상 과도한 전환시 번식기반 약화 우려…공급불안 지적도 미경산암소가 한우 공급 안정과 고급육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산업이 공급과잉 국면을 지나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업계의 최대 과제는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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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등신의 비밀을 풀다: 이상적인 비율에 담긴 심리와 이미지 전략
왜 우리는 ‘8등신’에 끌리는가?"8등신"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머리 크기를 기준으로 신체를 측정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인간이 추구해 온 균형과 조화, 그리고 아름다움의 상징이다.우리는 길거리에서 비율이 좋은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시선이 머문다. 패션 모델이나 배우, 스포츠 스타들에게서도 뛰어난 신체 비율을 발견할 때 더욱 세련되고 매력적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이러한 현상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인지구조와 깊은 관련이 있다.인간의 뇌는 복잡한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패턴과 균형을 선호한다. 균형 잡힌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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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달, 말레이시아 취약계층 아동 위해 현지 교육기관에 제품 기부
더스킨팩토리의 프리미엄 퍼스널케어 브랜드 쿤달이 말레이시아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11일 현지 교육기관 T.L.C에 제품을 기부했다.이번 기부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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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문화재단·아트플랫폼 한터울, 국악가족뮤지컬 ‘강치전’ 7월 공연 개최
포항문화재단과 아트플랫폼 한터울이 오는 7월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국악가족뮤지컬 ‘강치전’을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포항문화재단과 아트플랫폼 한터울이 경북문화재단의 ‘2026년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마련됐다.‘강치전’은 오는 7월 24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 25일 오후 3시와 오후 7시 등 총 4회에 걸쳐 관객들과 만난다.작품은 독도 바다에 서식하다 멸종된 바다사자 ‘강치’를 소재로 인간과 자연, 바다생물의 공존과 평화의 가치를 담아낸 창작 국악뮤지컬이다. 독도를 영토 분쟁의 공간이 아닌 평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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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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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커피 1000호점 냈다
매머드커피가 전국 1000번째 매장을 오픈, 국내 대표 커피 프랜차이즈의 입지를 굳혔다.매머드커피는 22일 서울 목동하이페리온점에서 1000호점 오픈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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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성수기 맞춤 상생···Npay, 영세 가맹점 수수료 지원
네이버페이는 오는 27일부터 8월2일까지 온오프라인 결제와 네이버 예약·주문 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세 가맹점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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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초등학교 주변 25곳 아동보호구역 지정…범죄 예방 강화
경기 안양시는 관내 초등학교 주변 25곳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관제와 경찰·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를 본격 운영한다고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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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융, 'NH미소금융재단' 설립 본격 추진
NH농협금융지주가 서민·농업인 대상 미소금융 확대를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NH미소금융재단' 설립에 착수한다.NH농협금융지주는 21일 재단 설립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세부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고 22일 밝혔다. 재단 설립을 위해 농협은행, 증권, 보험, 캐피탈 등 주요 계열사가 공동으로 1000억 원을 출연한다.재단 설립 TF장은 황종연 전략기획부사장이 맡는다. 농협금융은 농업인과 귀농·귀촌 청년을 위한 맞춤형 미소금융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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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운용, 'KB 코리아 첨단전략산업 50 목표전환 펀드' 출시
KB자산운용이 정부가 육성하는 12대 첨단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목표전환형 펀드를 내놓았다.KB자산운용은 22일 'KB 코리아 첨단전략산업 50 목표전환 펀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31일까지 모집 후 당일 설정된다.이 펀드는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방산, 우주·로보틱스, 인공지능 등 정부 정책 지원이 예상되는 첨단전략산업 핵심 기업에 주로 투자한다. 주식 편입 비중을 50% 미만으로 유지하면서 국내 우량 채권에도 분산 투자한다. 주식 부문은 산업 성장성과 기업 경쟁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