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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촌지역 학령인구 감소로 발생하고 있는 폐교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다각적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초등학교 25곳, 중학교 2곳 등 27곳이 폐교됐다. 그런데 이 중 15곳만 임대 활용되고 있고, 나머지 12곳은 장기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방치되고 있는 폐교가 적지 않은 것은 폐교활용촉진법과 공유재산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현행 폐교활용촉진법은 폐교의 활용 용도를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
학령인구 감소로 농촌지역에 폐교가 늘고 있지만, 각종 규제로 폐교의 절반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18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폐교는 초등학교 25곳, 중학교 2곳 등 모두 27곳이다. 이 가운데 15곳만 임대됐다.임대된 폐교 중 9곳은 마을회가, 3곳은 지방자치단체가, 3곳은 사회복지법인 등이 각각 공익 목적으로 무상 임대해 사용 중이다. 나머지 12곳의 폐교는 장기간 방치됐다.폐교활용법은 교육·복지·귀농시설 등 공공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고, 민간기업이나 단체의 영리활동을 위한 사업은 제한하고 있다. 또한 폐교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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