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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공공기관 22곳 사내대출 기준 위반 정부 지침 ‘있으나 마나’

국회 송언석 의원이 재정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임직원 사내 주택자금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22곳이 정부 지침을 벗어난 한도와 금리로 사내대출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억제에 총력을 펴는 가운데, 정작 정부 통제하에 있는 공공기관들은 사내대출 지침을 대놓고 무시하며 ‘규제 사각지대’를 누려온 것으로 확인되었다.2025년 사내 주택자금대출을 운영한 공공기관은 총 52곳으로, 이 가운데 42.3%에 달하는 22곳이 정부 지침을 위반해 한도와 금리를 변칙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침을...
관세청은 7월 16일 2026년 6월의 관세인 및 업무 분야별 유공자와 2026년 2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2026년 6월의 관세인에 선정된 부산세관 김민혜 주무관은 가상자산을 이용해 수출대금 1080억원을 국내로 불법 반입해 수출자에게 전달한 환치기 업자를 검거하는 등 불법 외환거래 업체를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관세청은 이날 관세행정 분야별로 뛰어난 성과를 창출한 유공 직원들도 함께 시상했다.전국 최대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항의 부두 확장과 물동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항만공사와의 끈질긴 협의 끝에
최근 정부는 경기 동남부의 이른바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과열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화성시 동탄구,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에는 대출 규제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이른바 ‘규제 3종 세트’가 동시에 적용됐다.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가장 먼저 관심을 갖는 부분은 대출 규제이지만, 세금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발생한다. 취득세 중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부증여 제한 등 거래 방식과 보유
금융감독원은 ’26.7.16. 10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고령자·장애인‧소비자 단체 및 일반소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 현장 목소리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소비자가 실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편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소비자보호 감독 및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장애인·고령자 등의 금융접근성 제고, 금융상품 설명방식 개선, 금융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 피해 예방, 금융교육 확대 등 소비자보호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은 누구에게나 일상
현대해상은 여수·순천·광양 지역 7개 요양병원과 함께 건전한 의료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선언 및 페이백 근절 선포식을 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선포식은 의료기관과 보험사가 협력해 페이백, 허위·과잉 입원, 부당한 환자 유인 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자와 보호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송요양병원, 이안요양병원, 메디포레한방병원, 선암요양병원, 정원요양병원, 수요양병원, 탑요양병원은 현대해상과 함께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공동선언을 채택
대우건설이 '울산 북항 액화가스 및 석유제품 터미널 3단계 건설공사'를 성공적으로 준공하고, 준공 이후 초기 운영 안정화와 발주처 인수인계 등 후속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며 사업을 최종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울산 북항 액화가스 및 석유제품 터미널 3단계 건설공사는 한국석유공사와 SK가스가 공동으로 설립한 코리아에너지터미널㈜가 발주한 사업으로, 울산 북항에 21만5,000㎘ 규모의 LNG 저장탱크 1기와 시간당 180톤 규모의 기화송출설비, 부대시설 등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대우건설은 SK에코엔지니어
HS효성첨단소재 인테리어PU 사업과 연계된 미국 생산거점인 ‘HS효성USA’가 자동차용 카페트 누적 판매량 1억㎡를 달성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HS효성USA는 올해 6월을 기점으로 자동차용 카페트 누적 판매량이 1억㎡를 돌파함에 따라 이를 기념하기 위한 사내 축하 이벤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누적 1억㎡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34배에 달하는 규모로 차량 1대당 5㎡의 카페트가 사용되는 것을 감안할 때 자동차 2000만대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이는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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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내국세 연동 유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최 장관은 21일 자신의
22시간전
고려비엔피는 2026년도 ’혁신 프리미어 1000’ 기업에 최종선정됐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혁신 프리미어 1000’은 금융위원회 등 14개 부처가 산업별 혁신성과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중견 기업을 발굴해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비금융 지원, 정부 부처별 지원 사업을 연계하는 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이다. 농림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설립 10주년을 맞아 산림복지 콘텐츠를 공모한다.‘산림복지 10년, 숲이 나를 바꾼 순간’ 콘텐츠 공모
일본 연구진이 피부에 붙여도 눈에 띄지 않고 착용감도 없는 '투명 웨어러블 센서'를 개발했다.일본 도쿄대 산업과학연구소 연구팀은 15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신기술은 눈의 움직임, 안면 근육, 뇌 활동과 같은 생체 신호를 측정하면서도 육안이나 촉감으로 감지할 수 없다.기존 얼굴 부착형 웨어러블 기기는 외모를 변화시켜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기기를 착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행동이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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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개발사업 총괄 점검...주민ㆍ기업 중심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사업 등 광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대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의원은 먼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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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문화재단·아트플랫폼 한터울, 국악가족뮤지컬 ‘강치전’ 7월 공연 개최
포항문화재단과 아트플랫폼 한터울이 오는 7월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국악가족뮤지컬 ‘강치전’을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포항문화재단과 아트플랫폼 한터울이 경북문화재단의 ‘2026년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마련됐다.‘강치전’은 오는 7월 24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 25일 오후 3시와 오후 7시 등 총 4회에 걸쳐 관객들과 만난다.작품은 독도 바다에 서식하다 멸종된 바다사자 ‘강치’를 소재로 인간과 자연, 바다생물의 공존과 평화의 가치를 담아낸 창작 국악뮤지컬이다. 독도를 영토 분쟁의 공간이 아닌 평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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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민선 9기 첫 추경안 '1조 4306억' 편성
김용광 기자 = 경남 거제시가 민선 9기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 4300억 원 상당을 편성해 민생 회복과 지역 경제 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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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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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달, 말레이시아 취약계층 아동 위해 현지 교육기관에 제품 기부
더스킨팩토리의 프리미엄 퍼스널케어 브랜드 쿤달이 말레이시아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11일 현지 교육기관 T.L.C에 제품을 기부했다.이번 기부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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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권고안 폐기 시도는 명백한 위법"..."국가인권위원회 즉각 해체하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과 자유인권실천 국민행동 등 일부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권고안 폐기 시도는 명백한 위법"이며 "국가인권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고 주장했다.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최근 행보와 내부 집단행동을 강력히 비판하고 인권위 해체를 촉구하는 대규모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진숙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성애기독교시민연대, 학부모단체연합,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등 주요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진행됐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단체 대표들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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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안면인식 도입에 휴대폰 대리점 가보니…“짜증부터 내” 고객·판매점 혼선
“얼굴을 오른쪽으로 조금만 돌려보세요.”정부가 명의도용과 대포폰 근절을 위해 ‘다중 본인확인’ 절차를 도입한 지 2주째. 수원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 방문해 기자가 직접 안면인증 개통 절차를 체험해봤다.절차는 ‘주민등록증 제출 → QR코드 촬영 → PASS 앱 인증 →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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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초등학교 주변 25곳 아동보호구역 지정…범죄 예방 강화
경기 안양시는 관내 초등학교 주변 25곳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관제와 경찰·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를 본격 운영한다고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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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 채용비리' 이정선 전 광주교육감 "부하 직원의 독단 행위'…첫 공판서 혐의 부인
자신의 고교 동창을 개방형 감사관에 앉히기 위해 인사 전횡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 이정선 전 광주광역시교육감과 수천만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핵심 측근의 첫 재판이 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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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래공원 속 1천평 대지, 서먹한 민관 관계 녹여내나
◆ 해묵은 갈등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1-6 대지 3425㎡는 소래습지국가도시공원 지정과 맞물려 민간기업과 인천시가 서로 옥신각신하던 그런 공간이다.민간기업 ㈜성담 소유인 이 땅은 자연녹지지역이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대지이다. 1962년 11월 매립으로 토지가 되면서부터 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