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공정위, 밀가루 담합 사건 심사보고서 송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2월 19일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7개 밀가루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에게 송부했으며, 같은 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심의절차가 개시되었다. 대선제분,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씨제이제일제당 및 한탑 등이다.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명절 이후 자녀가 받은 세뱃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둘러싼 문의가 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세뱃돈은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할 수 있지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과세당국과 세무전문가들의 공통된 설명이다.증여세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형·무형의 재산이나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과세된다. 취업 선물로 차량을 제공하거나, 결혼 시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다만, 국세청이 발간한 ‘상속·증여 세금상식’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병원비·축하금 및 명절
암 진단을 받고 진료실을 나온 환자가 잠시 충격에서 벗어나 냉정을 찾은 뒤 대학병원 교수로 일하는 ‘절친’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정을 설명하고 “무엇부터 할까?”를 묻자 친구의 답변은 이 것 저 것 설명 없이 “일단 좋은 의사를 만나자”고 했다.‘좋은 의사’를 딱히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전문분야 실력은 기본이고 경험이 풍부한 소위 ‘오픈 런 명의’를 좋은 의사라고 할 수 있지만, 그가 성의껏 진료하지 않는다면 환자 입장에서는 좋은 의사로 보기는 어렵다. 반대로 정성과 열의는 넘치지만 경험이 적고 전문분야 실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9일 종료되는 가운데, 부동산시장 안정을 이끌 후속 정책조합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정책 방향성은 비교적 분명한 편이다.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실거주 1주택'을 보호하고 투기·투자용 '비거주'에는 각종 혜택을 거둬들이는 쪽으로 정책설계가 예상된다. 부동산 보유에 따른 기대수익률을 낮추겠다는 것이다.이를 위한 '세제 카드'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기류다. 다만 그 단계까지 가지는 않기를 바란다는 분위기다.17일 관계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 하더라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생산 과정에 실질적으로 사용됐다면 해당 특허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대한민국이 과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달 8일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이 소송은 LG전자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사용한 대가로 지불한 대금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며 법인세 환급을 요구하면서 제기됐다.LG전자는 2017년
올 들어 64명의 국세경력세무사들이 1개월의 교육을 마치고 세무사로서의 새로운 출발에 나섰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3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6년 제1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수료식에는 구재이 회장, 이동기 부회장, 이석정 세무연수원장이 참석해 국세경력세무사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구재이 회장은 축사에서 “세무사는 전문성과 책임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공직자로서 가졌던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충실하게 납세자를 위해 봉사하고 성실 납세를 위한 사명감을 가지기
국민 생활위생용품 기업 유한클로락스가 직접 삶지 않아도 헹굼만으로 99.9% 살균과 탈취가 가능한 주방살균세제 ‘유한락스 삶은듯 깨끗한 주방’의 사용 범위를 확대해 새롭게 출시했다.유한클로락스는 기존 도마·행주용 제품을 주방 전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리뉴얼한 ‘삶은듯 깨끗한 주방’을 선보였다고 밝혔다.주방에서 사용하는 식기류와 조리도구는 매일 세척하지만, 세정 이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나 냄새가 신경 쓰이기 마련이다. 특히 생선이나 고기 등 냄새가 강한 식재료를 다룬 뒤의 도마와 칼, 커피나 쉐이크를 보관했던 텀블러나 밀폐
김만식 기자 = 대전 동구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이 20일 동구의회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행정통합에 대한 신중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날
2시간전
동해시, 수도권 생활폐기물 시멘트공장 반입 ‘강력 반대’*동해시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제기된 외부지역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및 지역 내 시멘트공장 반입 우려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환경영향과 주민 건강에 대한 지역사회의 불안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최근 수도권에서 발생한 종량제 생활폐기물이 직매립 금지 정책 시행에 따라 처리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타 지역 시멘트공장으로 반입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는 소각·연료화 과정에서의 대기오염과
2시간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광주·전남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2026년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특검이 구형한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1심으로, 향후 항소심 판단이 남아 있다.재판부는 계엄 선포와 국회 기능 마비 시도, 선관위 점거 등 일련의 행위를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계획의 치밀성 부족, 물리력 행사 자제, 주요 계획의 미완수 등을
전홍선 기자 =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이 제155회 특별전 '식민의 시선, 제주 풍경' 전시를 한권의 도록을 발...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보건실 하루는 종이 울리기 전부터 시작됩니다” 아이들이 등교하기 전, 가장 먼저 불이 켜지는 공간이 있다. 보건실이다. 2026년,
보건복지부가 약가제도 개편안을 오는 25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에서 제외하며 한발 물러섰다. 제약업계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
3시간전
프리미엄 비건 매트리스 브랜드 N32가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에 팝업 스토어를 선보인다.롯데백화점 부산본점은 부산 최대 번화가인 서면 핵심 상권에 위치해 남녀노소 고객들의 방문이 잇따르는 지역 대표 백화점으로, 혼수 시즌을 앞두고 예비·신혼부부 고객의 유입이 기대된다.이번 팝업은 내달 5일까지로, 롯데백화점에서 진행하는 ‘웨딩 페어’ 기간에 맞춰 운영된다. 스토어 내부는 N32의 제품들을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돼 결혼을 앞둔 고객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예정이다.N32 팝
3시간전
“판결문 곳곳 논리 허점은 재판부 양심의 흔적”“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지할 법적 근거 사라져”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12·3 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최근 고화질 스트리밍 서비스와 모바일 게임의 확산, 그리고 Wi-Fi 6를 기본 지원하는 스마트폰 및 노트북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기존 Wi-Fi 5 환경의 대역폭 한계를 극복하려는 사용자들의 수요가 늘고 있다. 특히 1인 가구나 소규모 사무실 등 한정된 공간 내에서 여러 대의 스마트 기기를 동시에 안정적으로 연결해야 하는 필요성이 강조되는 추세다.다양한 제품 중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할지 고민된다면 유무선 공유기 제조사 이에프엠네트웍스 제품을 추천한다. 이에프엠네
4시간전
모돈 정상분만·재임신...자돈 방어항체가 유지·동거축 비전파 오는 7월 필리핀 실험 완료...신뢰 ASF 백신 출시에 힘 모아야 코미팜은 개발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에 대해 필리핀 현지 야외 임상실험에서 높은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하며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코미팜에 따르면 코미팜은 미국농무성으로부터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장동혁,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이재명 재판 5개 재개 촉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 형사 재판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
Generic placeholder image
‘갓생’ 작고 꾸준한 실천이 만드는 큰 변화
“이번엔 진짜 갓생이다.” 새해나 월요일마다 다짐은 거창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다. ‘갓생’은 성실한 루틴과 자기관리로 하루를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며, 취준생과 직장인에게는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태도로 여겨진다. 꾸준한 학습, 체력 관리, 식습관, 시간 활용은 분명 성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갓생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삶이 아니다. 현재의 생활 패턴과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은 계획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작고 현실적인 행동이 지속성을 만든다. 짧은 학습, 가벼운 운동, 정해진 기상 시간
Generic placeholder image
송영길 대표 중심, 인천 민주당계 빠르게 재편 움직임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를 중심으로 인천 민주당계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여기에 설 민심까지 빠르게 더해지며 6·3 지방선거와 이재명 정부에서의 송 대표 역할론이 크게 부각될 것이란 전망이다. 14일 인천을 비롯한 전국 정치권은 지난 13일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 판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홍성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제기 논란
▲홍성주전부시장의 달서구청장 출마선언식 홍성주 전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사회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 달서구 일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음성 및 문자 메시지가 대량 발송됐으며, 해당 메시지가 당시 경제부시장이던 홍 전 부시장이 발송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
Generic placeholder image
유승민 전 의원, 경기도지사 불출마 선언
보수 유튜버 전한길·고성국 씨 등에 대해 " 우리 당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유승민...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박용선, 포항시장 예비후보 등록… "포항 재도약 실행으로 증명"
박용선 전 경북도의원이 20일 포항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들어갔다.박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포항은 지금 위기이자 기회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말이 아닌 실행으로 포항의 재도약을 증명하겠다"고밝혔다.그는 "지난 12년간 3선 도의원으로서의 경험은 소중한 자산이었지만, 이제는 포항의 내일을 직접 책임지는 자리로 가야 할 때"라며 "배수의 진을 치고 시민 앞에 서겠다"라고 각오를 피력했다.박 예비후보는 '내 일 있는 포항, 내일(Tomorro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해임, 정치 조작의 산물이었다면” 
대통령이 국가보훈부의 독립기념관장 해임 제청을 19일 재가했다.김형석 관장을 지지하는 ‘독립기념관 정상화를 위한 시민연대’는 20일 “해임을 결론으로 정해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국 17개 광역의회, 제주서 4·3 참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는 20일 오전 11시 제주4·3 평화공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와 함께 제주4·3 희생자 추모 및 참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올해 제주4·3 78주년을 맞아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가 공동으로 제주를 찾아 공식 참배를 진행한 것은 이례적 행보로, 제주4·3을 지역사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역사로 함께 책임지겠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이번 참배는 단순한 추모를 넘어 제주4·3의 전국화·세계화를 통한 평화·인권 가치 확산을 지방의회 차원에서 공식화하는 자리였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장동혁,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에 “아직 1심, 무죄 추정 원칙 적용돼야...계엄≠내란”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아직 1심이고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돼야 함을 강조했다. 장동혁 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어제 12·3 계엄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병삼 전 영천부시장, 예비후보 등록…"영천, 다시 뛰게 하겠다"
김병삼 전 영천시 부시장이 18일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영천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 표갈이에 나섰다.예비후보 등록 직후 김 예비후보는 "지금 영천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멈춘 영천을 다시 움직이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김 예비후보는 "지역 발전은 구호가 아니라 계획과 절차, 그리고 책임에서 시작된다"면서 "시민 삶의 활력을 되살리는 데 기여하고자 출마를 결심했다"고 했다.이날 김 예비후보는 향후 정책 발표회를 통해 구체화할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