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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막아낸 내란을 감형 재료로…무기징역 선고가 던진 최악의 신호

2시간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광주·전남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2026년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특검이 구형한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1심으로, 향후 항소심 판단이 남아 있다.재판부는 계엄 선포와 국회 기능 마비 시도, 선관위 점거 등 일련의 행위를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계획의 치밀성 부족, 물리력 행사 자제, 주요 계획의 미완수 등을...
칠곡군은 지난 13일 지역 농업인의 영농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김재욱 군수가 왜관읍 주요 농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에서는 먼저 칠곡군 대표 농산물인 ‘벌꿀참외’의 왜관읍 내 첫 출하 농가인 이무근 농가를 찾아 참외 출하를 격려하고 참외의 생육 상태, 재배 관리 여건을 점검했다.이어 안병문 포도 농가를 방문해 전정 후 발생한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 현장을 점검하고, 불법 소각 금지와 함께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사업의 활용 방안, 산불 예방을 위한 현장 관리 사항을 안내
서울특별시 강서구는 총 73평 규모로 강서관광정보센터를 조성하여, 지난 12월 30일 개관식을 갖고 한강과 공원, 역사·문화 자원을 하나로 묶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강서관광정보센터’를 본격 가동하며 ‘관광도시 강서’로의 도약을 선언했다.이번 센터 건립은 강서구가 추진하는 ‘머무르는 관광도시’ 전략의 핵심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강서관광정보센터는 그동안 우수한 자연환경과 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관광 자원이 분산되어 있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센
보령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12일과 13일 양일간 관내 주요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고 현장 소통에 나섰다.시는 12일 웅천시장을 시작으로 13일에는 동부시장, 현대시장, 한내시장, 중앙시장, 대천항수산시장을 차례로 방문했다.김동일 보령시장과 시 직원들은 각 시장을 돌아보며 명절 성수품 가격 동향을 살피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직접 신선 농수산물과 반찬, 먹거리 등을 구입하며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독려했다.아울러 시는 이번 전통시장 방문과 함께 행정안전부가 주도하는 ‘우리동네 새단장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2026년 계간 소식지 ‘세종교육온소식’ 편집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위촉장을 전달받은 편집위원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의 작은 이야기까지 놓치지 않고 담아내겠다.”, “학생·학부모의 시선에서 공감할 수 있는 소식지를 만들겠다.” 등 포부를 밝혔다.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편집위원은 주제별 기고자 섭외 및 기사 작성, 교육현장 소식 수집·제공, 교육정책과 제도개선에 관한 아이디어 제안 등의
지난 1986년 시 승격 이후 40주년을 맞은 안산시가 도시 발전사를 돌아보고, 안산의 정체성과 미래 전략을 재정립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안산미래연구원은 아리 이슈 보고서에서 ‘안산, 성찰과 공존을 넘어 미래로 시민과 함께 여는 40주년’을 주제로, 이번 시 승격 40주년이 단순한 과거 기념을 넘어 미래를 향한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지난 40년간 안산이 산업화, 도시화, 다문화 전환 등 격동의 변화를 거쳐 ‘공존과 회복의 도
금산군과 금산군의회는 지난 12일 중부동서고속도로 건설사업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공동대응 협약을 체결했다.중부동서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충청권 광역 교통망을 보완하고 동서축 연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이 추진되면 지역 간 이동 편의와 물류 흐름이 개선돼 교통 효율성이 높아져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특히, 충남도 남부 지역은 동서축 고속도로망이 부족해 교통 불편과 물류 이동에서 시간·비용 부담이 큰 상황으로 교통 접근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교통망 불균형 해소 측면에서 중부동서고속도로
광명시가 2026년 정기 법인 세무조사를 추진한다.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하고 오는 4월부터 단계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조사 대상은 최근 4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으며 취득세 과세표준 5억 원 이상인 법인 가운데 검증이 필요한 법인이다.특히 대규모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과 대형 사업장은 과세표준 누락 여부와 비과세·감면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시는 조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철저히 지키고 납세자 권익 보호에도 각별히 유의할 방
박용선 전 경북도의원이 20일 포항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들어갔다.박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포항은 지금 위기이자 기회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말이 아닌 실행으로 포항의 재도약을 증명하겠다"고밝혔다.그는 "지난 12년간 3선 도의원으로서의 경험은 소중한 자산이었지만, 이제는 포항의 내일을 직접 책임지는 자리로 가야 할 때"라며 "배수의 진을 치고 시민 앞에 서겠다"라고 각오를 피력했다.박 예비후보는 '내 일 있는 포항, 내일(Tomorro
클라우드 및 AI 워크 매니지먼트 전문 기업 오픈소스컨설팅은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앱 공급 기업인 앱파이어의 2025년 아시아태평양 최우수 파트너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오픈소스컨설팅은 앱파이어와 협업으로 국내외 고객에게 실질적인 비즈니스 가치를 제공하며 높은 시장 성과를 창출한 점을 인정받아 아태지역 최우수 파트너로 선정됐다.아틀라시안 마켓플레이스는 지라, 컨플루언스,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 등 아틀라시안 솔루션을
금산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추진 중인 금산아이조아센터 건립에 박차를 가하며 지난 19일 군청 상황실에서 실시설계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 박범인 금산군수를 비롯해 관계 공무원과 용역 수행기관인 충남개발공사, 민앤동건축사사무소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해 설계 최종안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이 시설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는 20일 오전 11시 제주4·3 평화공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와 함께 제주4·3 희생자 추모 및 참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올해 제주4·3 78주년을 맞아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가 공동으로 제주를 찾아 공식 참배를 진행한 것은 이례적 행보로, 제주4·3을 지역사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역사로 함께 책임지겠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이번 참배는 단순한 추모를 넘어 제주4·3의 전국화·세계화를 통한 평화·인권 가치 확산을 지방의회 차원에서 공식화하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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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인천대학교는 '2026년 2월 학위수여식'을 20일 오전 11시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대강당에서 진행했다.이번 학위수여식에는 학사 1,785명, 석사 334명, 박사 37명 등 모두 2,156명이 학위를 수여 받았다. 이 자리에는 김학준 인천대학교 법인이사장, 서해용 인천대 총동문회 회장을 비롯한 내빈과 졸업생 및 가족 등 2,500여 명이 졸업생들의 앞날을 축하하기 위하여 자리를 빛냈다.이영수 학생취업처장의 학사보고에 이어 유정복 인천시장의 영상축사와 김교흥·박찬대·이훈기 국회의원, 인천대 서해용 총동문회장, 모교 출신 박상
대통령이 국가보훈부의 독립기념관장 해임 제청을 19일 재가했다.김형석 관장을 지지하는 ‘독립기념관 정상화를 위한 시민연대’는 20일 “해임을 결론으로 정해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도내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주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사업 참여기업과 청년근로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이 사업은 청년근로자 10만원, 기업 15만원, 지원금 25만원을 포함해 매월 총 50만원을 5년간 적립하면 만기 시 최대 3000만 원의 목돈을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이다.현재 272개 기업과 457명의 청년 근로자가 참여하고 있다. 청년 근로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로 참여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 중이며,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평
한국금다이아몬드거래소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금거래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간 금시세를 제공한다. 최근 미국 대통령이 매파 성향의 케빈 워시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낙점하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금 가격이 급락한 바 있다.그러나 금과 은 가격 상승세가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전문가들은 지금까지 금과 은을 매입한 주체는 중국과 인도, 러시아 등이라는 점에서 언제든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이에 금테크 움직임은 여전히 활발한 모습이다. 한국금다이아몬드 거래소
XRP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5개월 연속 월간 하락 마감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과거 유사한 흐름 이후 6만% 급등했던 사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19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XRP는 2025년 8월 8.15% 하락한 뒤 9월 2.55% 반등했지만, 10월부터 하락 흐름이 이어졌다. 2025년 10월 이후 월간 기준으로 4개월 연속 하락 마감이 이어졌고, 이 기간 누적 낙폭은 약 42%로 집계됐다. 2026년 2월에도 XRP는 월간 기준 13%대 하락률을 기록 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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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유의 新 교육오디세이] 친구의 억대 연봉과 우울한 교사
언론사 현직 기자 시절, 미국 노스캐롤로라이나주에 가족과 함께 연수를 갔을 때의 일이다. 학교에서 아이 담임 선생님을 만나는 것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부담스럽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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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생’ 작고 꾸준한 실천이 만드는 큰 변화
“이번엔 진짜 갓생이다.” 새해나 월요일마다 다짐은 거창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다. ‘갓생’은 성실한 루틴과 자기관리로 하루를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며, 취준생과 직장인에게는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태도로 여겨진다. 꾸준한 학습, 체력 관리, 식습관, 시간 활용은 분명 성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갓생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삶이 아니다. 현재의 생활 패턴과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은 계획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작고 현실적인 행동이 지속성을 만든다. 짧은 학습, 가벼운 운동, 정해진 기상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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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뻥 뚫리는 드라이브코스
14일 한국관광공사는 명절 스트레스 싹 날려줄 속 뻥 뚫리는 드라이브코스 3곳을 소개했다. 바다 위로 시원하게 뻗은 해안도로부터 굽이진 숲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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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 전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87명은 2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 총 8개 공소사실로 기소된 과정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은 중지됐지만 기소 자체는 유지되고 있어 국정 운영이 비정상적으로 제약되고 있다고 밝혔다.모임은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공소 취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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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피아Ai 문화뉴스] OTT·축제·유산·청년패스…문화는 ‘콘텐츠’에서 ‘인프라’로 확장 중
2월 13일 문화계는, ‘잘 만든 콘텐츠’가 곧바로 ‘지속 가능한 문화 인프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 오늘의 소식들은 모두 흥행의 온도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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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다이아몬드거래소, 실시간 금값시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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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해임, 정치 조작의 산물이었다면” 
대통령이 국가보훈부의 독립기념관장 해임 제청을 19일 재가했다.김형석 관장을 지지하는 ‘독립기념관 정상화를 위한 시민연대’는 20일 “해임을 결론으로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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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인천대학교 학위 수여식 개최
42분전
국립 인천대학교는 '2026년 2월 학위수여식'을 20일 오전 11시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대강당에서 진행했다.이번 학위수여식에는 학사 1,785명, 석사 334명, 박사 37명 등 모두 2,156명이 학위를 수여 받았다. 이 자리에는 김학준 인천대학교 법인이사장, 서해용 인천대 총동문회 회장을 비롯한 내빈과 졸업생 및 가족 등 2,500여 명이 졸업생들의 앞날을 축하하기 위하여 자리를 빛냈다.이영수 학생취업처장의 학사보고에 이어 유정복 인천시장의 영상축사와 김교흥·박찬대·이훈기 국회의원, 인천대 서해용 총동문회장, 모교 출신 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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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컨설팅, 아틀라시안 생태계 핵심 기술 파트너 도약
클라우드 및 AI 워크 매니지먼트 전문 기업 오픈소스컨설팅은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앱 공급 기업인 앱파이어의 2025년 아시아태평양 최우수 파트너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오픈소스컨설팅은 앱파이어와 협업으로 국내외 고객에게 실질적인 비즈니스 가치를 제공하며 높은 시장 성과를 창출한 점을 인정받아 아태지역 최우수 파트너로 선정됐다.아틀라시안 마켓플레이스는 지라, 컨플루언스,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 등 아틀라시안 솔루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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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에 “아직 1심, 무죄 추정 원칙 적용돼야...계엄≠내란”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아직 1심이고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돼야 함을 강조했다. 장동혁 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어제 12·3 계엄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