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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막아낸 내란을 감형 재료로…무기징역 선고가 던진 최악의 신호

3시간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광주·전남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2026년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특검이 구형한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1심으로, 향후 항소심 판단이 남아 있다.재판부는 계엄 선포와 국회 기능 마비 시도, 선관위 점거 등 일련의 행위를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계획의 치밀성 부족, 물리력 행사 자제, 주요 계획의 미완수 등을...
부천시는 겨울철 한파 장기화로 인한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을 지원받아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2만여 가구와 노숙인시설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긴급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이달 4일 기준 부천시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가구당 1회 5만 원을 지원한다.아울러 올해는 기존 가구 지원 외에도 혹한기 노숙인 보호 강화를 위해 노숙인시설 실로암에 6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단, 시설수급자와 경기도 노인월동난방비와 장애인 난방비 지원 대상은
함안군은 지난 13일 함안군청 군수실에서 2026년 재난관리평가 기관장 인터뷰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전반적인 재난안전관리 실태를 평가해 기관의 책임성과 재난관리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외부 전문가들로부터 구성된 경상남도 평가위원이 전년도 실적을 단계별로 점검하고 총 38개 평가지표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우수기관을 선정한다.기관장 인터뷰의 주요 내용은 △기관의 특별한 비전과 추진계획 △재난 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재난안전관리의 위해요소 △재
지난 1986년 시 승격 이후 40주년을 맞은 안산시가 도시 발전사를 돌아보고, 안산의 정체성과 미래 전략을 재정립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안산미래연구원은 아리 이슈 보고서에서 ‘안산, 성찰과 공존을 넘어 미래로 시민과 함께 여는 40주년’을 주제로, 이번 시 승격 40주년이 단순한 과거 기념을 넘어 미래를 향한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지난 40년간 안산이 산업화, 도시화, 다문화 전환 등 격동의 변화를 거쳐 ‘공존과 회복의 도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갑섭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11일 열린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장기근속 유도를 통해 조직의 안정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근 공직사회 내 저연차 공무원의 이직 증가와 업무 부담 가중 등으로 인한 조직 운영의 어려움이 제기됨에 따라, 실질적인 복지 개선을 통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취지다.개정안의
보령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12일과 13일 양일간 관내 주요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고 현장 소통에 나섰다.시는 12일 웅천시장을 시작으로 13일에는 동부시장, 현대시장, 한내시장, 중앙시장, 대천항수산시장을 차례로 방문했다.김동일 보령시장과 시 직원들은 각 시장을 돌아보며 명절 성수품 가격 동향을 살피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직접 신선 농수산물과 반찬, 먹거리 등을 구입하며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독려했다.아울러 시는 이번 전통시장 방문과 함께 행정안전부가 주도하는 ‘우리동네 새단장
칠곡군은 지난 13일 지역 농업인의 영농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김재욱 군수가 왜관읍 주요 농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에서는 먼저 칠곡군 대표 농산물인 ‘벌꿀참외’의 왜관읍 내 첫 출하 농가인 이무근 농가를 찾아 참외 출하를 격려하고 참외의 생육 상태, 재배 관리 여건을 점검했다.이어 안병문 포도 농가를 방문해 전정 후 발생한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 현장을 점검하고, 불법 소각 금지와 함께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사업의 활용 방안, 산불 예방을 위한 현장 관리 사항을 안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김종오 부의장이 오는 23일 오후 6시 열린시민청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더 큰 광명을 향한 책임있는 의정''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보고회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성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부의장은 그간 지역 현안 해결과 생활 밀착형 정책 발굴에 집중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번 자리에서는 주요 조례 발의, 예산 심의 활동, 지역 숙원사업 추진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특히 시민 눈높이에 맞춘
2026 채용의 키워드, ‘적게 뽑고 제대로 본다’2026년 채용 시장의 풍경은 이전과 확연히 다를 전망이다. 대규모 공개 채용 대신, 소규모이지만 정교한 ‘질적 채용'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채용인증기관인 한국바른채용인증원이 채용전문면접관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 4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채용 트렌드 전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은 이제 단순한 스펙이나 기술보다 사람의 본질적인 자질에 다시 주목하고 있다.조사 결과, 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요소는 조직적합성 검증으로, 이
경상국립대학교와 UNIST가 동남권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초광역 협력을 본격화한다.경상국립대학교와 UNIST는 2월 19일 오전 11시 가좌캠퍼스 중앙도서관 6층 회의실에서 ‘동남권 지역혁신 실현을 위한 공동연구 및 인력양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국가균형 성장과 동남권 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해 마련된 이날 협약식에는 경상국립대학교 권진회 총장과 UNIST 박종래 총장을 비롯해 양 대학 주요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양 기관은 경상국립대학교의 항공우주 인프라와
대구광역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시민 누구나 인공지능을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개방형 AI 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동대구벤처밸리 AI 테크포트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AI 테크포트’는 AI기술 창업의 물결에 진입하기 위한 ‘항구’라는 의미를 담은 사업으로, AI 교육부터 서비스 개발·실증, 창업까지 전 과정을 한곳에서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AI 종합 허브 조성이 핵심이다.대구시는 국비 150억 원을 확보해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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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홍성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제기 논란
▲홍성주전부시장의 달서구청장 출마선언식 홍성주 전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사회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 달서구 일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음성 및 문자 메시지가 대량 발송됐으며, 해당 메시지가 당시 경제부시장이던 홍 전 부시장이 발송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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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피아Ai 문화뉴스] OTT·축제·유산·청년패스…문화는 ‘콘텐츠’에서 ‘인프라’로 확장 중
2월 13일 문화계는, ‘잘 만든 콘텐츠’가 곧바로 ‘지속 가능한 문화 인프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 오늘의 소식들은 모두 흥행의 온도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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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 전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87명은 2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 총 8개 공소사실로 기소된 과정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은 중지됐지만 기소 자체는 유지되고 있어 국정 운영이 비정상적으로 제약되고 있다고 밝혔다.모임은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공소 취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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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강추 게임] '서머너즈 워' 레전드 판타지와 만나 정점
'붉은 말의 해'인 설날 연휴를 맞이했다. 주말부터 시작되는 5일 간의 설 연휴 기간을 과연 어떻게 보낼 것인지 벌써부터 머리가 복잡해진다.가족 친지들과 만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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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한국관광공사는 명절 스트레스 싹 날려줄 속 뻥 뚫리는 드라이브코스 3곳을 소개했다. 바다 위로 시원하게 뻗은 해안도로부터 굽이진 숲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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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지수가 파죽지세로 5800선을 돌파하는 저력을 과시했다.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31% 오른 5808.53로 장을 마쳤다. 코스피 지수가 다시 최대치를 경신한 셈이다.전날 밤 뉴욕 증시가 미국·이란의 전면전 발발 우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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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웨이크원이 악성 댓글, 루머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웨이크원은 20일 공식입장을 내고 "당사는 최근 국내외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벌어지는 당사 아티스트들에 대한 무분별한 비방과 사실과 다른 루머 유포 상황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라고 경고했다.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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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해 공익 전문기관과 손잡고 신탁 기반 금융 솔루션 확대에 나선다.신한은행은 20일 재단법인 바보의나눔과 ‘신탁 활용 유산기부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은 서울 명동 서울대교구청에서 진행됐으며, 이재규 신한은행 자산관리솔루션그룹장과 김인권 바보의나눔 상임이사가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고령화와 함께 자산승계 및 공익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흐름에 맞춰, 신탁 제도를 활용한 체계적인 유산기부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바보의나눔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