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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제외한 옛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항 ‘합헌’…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뒤에도 시아버지와 장기간 함께 살며 부양한 며느리를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다만 해당 조항은 2021년 법 개정을 통해 이미 변경돼 현재는 피상속인의 며느리·사위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헌법재판소는 지난 17일 A씨가 제기한 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사건의 쟁점은 피상속인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체납 국세의 금액 기준 징수율이 최근 수년간 2% 안팎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탁 후 10년 이상 지난 체납의 징수율도 3%에 미치지 못하면서 위탁징수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캠코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캠코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체납액은 2022년 2조4,184억원, 2023년 2조2,856억원, 2024년 1조9,511억원, 2025년 1조6,884억원으로 집계됐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3일 부산정보고등학교에서 '제3회 부·울·경 세무회계 경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특성화 고교생과 상경계열 대학생들에게 진로 및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자기평가 및 다양한 수상기회를 통한 학업 성취감과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현장을 찾은 부산지방세무사회 권영희 회장은 “고등학생 시절 참가했던 경진대회에서 1등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세무사의 꿈을 키우고 이룰 수 있었다”고 본인의 경험담을 공유하면서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모두 좋은 결과를 얻기를 기대
보험금 지급·심사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권익 침해 예방 및 보험업권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해 금융 당국이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금융감독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 ‘보험업계 소비자보호·보상부문 부서장 확대 간담회’를 열어 최근 분쟁이 급증하는 주요 사례에 대한 소비자보호 현안과 감독 방향 등을 안내하고, 보험업계 실무 책임자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쌍방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금감원 보험분쟁 부서가 기존에 정례적으로 개최해 온 ‘소비자보호 부서장 간담회’의 참석 대상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최종 승인하며 양사 합병을 둘러싼 쟁점거리 중 하나인 마일리지 개편 논란을 일단락했다.이번 확정안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는 합병 후 10년 동안 기존 마일리지를 공제 기준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대한항공 마일리지로의 전환 비율과 우수회원 등급 매칭 기준도 구체화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방안 최종안을 지난 14일 승인했다. 이는 지난 2022년 5월 양사 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당시 부과된 시정조치
금융시장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할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의 주식투자 관련 규정 위반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이들 중 정식 징계를 받은 비율도 3%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자본시장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 등 주식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금감원 임직원은 147명에 달했다.연도별 적발 인원은 ▲2020년 31명 ▲2021년 11명 ▲2022년 28명 ▲2023년 14명 ▲202
카카오페이가 SBI저축은행, 코리아크레딧뷰로와 대안신용평가모형 ‘카카오페이 스코어’를 활용해 금융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포용금융 확대를 추진한다.카카오페이는 지난 16일 경기도 판교 카카오페이 오피스에서 ‘대안신용평가 기반 포용금융 확대를 위한 전략적 사업제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3사의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대안신용평가모형인 ‘카카오페이 스코어’를 고도화하고, 이를 SBI저축은행 금융서비스에 접목해 상대적으로 소외받던 중·저신용자와 금융이력부족자를 위한 실질적인
합천군은 지난 17일 한국전력공사 합천지사가 합천군청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식품꾸러미 40개를 합천군에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날 기탁식에는 한국전력공사 변상찬 합천지사장과 전국전력노동조합 합천지회 변종하 위원장, 이득영 대리가 참석해 성품을 전달했다.이번에 기탁된 식품꾸러미는 한국전력공사 합천지사 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와 회사의 매칭 지원으로 조성된 ‘러브펀드’ 기금으로 마련됐으며, 올리브유, 참기름, 김자반, 김, 구포국수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식료품으로 구성됐다. 식품꾸러미는 경남사회복
최근 5년간 부동산 허위 매물 의심 사례가 118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20일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거래 완료 매물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허위 매물 의심 광고가 총 117만8345건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다.연도별 의심 광고는 2022년 9만5161건에서 2023년 18만1834건, 2024년 24만8863건, 2025년 39만9868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2025년에는 2022년보다 약 4.2배 늘어났으며 올해도
평발은 발 안쪽의 아치가 낮아지거나 소실돼 발바닥이 평평하게 보이는 상태를 말한다. 발 모양이 다른 사람과 달라 보이거나 걸을 때 발이 바깥으로 벌어지는 모습을 보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평발이라고 해서 모두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특히 소아와 성인은 발생 원인과 경과가 다르기 때문에 연령과 증상에 따라 적절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아에서 발견되는 평발의 상당수는 성장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유연성 평발’이다. 어린아이들은 발의 아치가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고 발바닥에 지방층도 많아 평발처럼 보일 수 있다
밸로프가 개발중인 '아바 리:버스'가 올 가을 출시를 목표로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이 회사는 이를 통해 글로벌 FPS 시장 도전과 함께, 장르 다변화의 꼭지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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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연동 270-5번지 연동경로당 2층에 자리한 설문대어린이도서관이 퇴거 위기에 놓인 가운데 해법 찾기에 나섰다.이상봉 제주시장과 양영식 제주도의회 의원은 지난 17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양 의원에 따르면 작은도서관 진흥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양 의원은 “이 도서관은 지역공동체에게 지식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문화 향상에 이바지했다”면서 “기계적인 공유재산법 적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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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가 2026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마치고도 벌채·수집한 소나무가 실제 얼마나 반출·처리됐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핵심 자료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운행일지와 계근자료, 파쇄장 반입량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데다 사유림 산주들에 대한 사업계획은 공고로만 하고 전화 연락 없이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
엠에프씨가 인공지능과 연속공정 기술을 활용한 경구용 인슐린 개발 국책과제를 주도한다.고부가가치 원료의약품 전문기업 엠에프
인공지능이 화면 속 디지털 세계를 넘어 현실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피지컬 AI 로봇’ 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이를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책이 국내 최초로 출
쿠팡의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지난 7월 인천 물류센터 화재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총 45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했다.CFS는 화재 현장 주변인 인천 서해구 석남1동과 신현동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지원금과 피해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화재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은 주민들의 회복을 돕기 위한 조치다.지원금은 대상 지역과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석남1동과 신현동 일부 주민에게는 1인당 5만원의 생활지원금과 가구당 10만원의 피해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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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추석 종합대책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정을 나누는 추석 명절.동두천시가 시민과 고향을 찾은 귀성객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명절 민생부터 안전, 의료, 환경, 교통까지 촘촘한 대책을 마련했다.시는 오는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연휴 나흘간 시민들의 일상에 불편이나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가동한다.자치행정과 총괄반을 중심으로 물가안정, 연료안정, 청소대책, 재난재해, 교통수송, 보건의료, 상수도 등 8개 대책반에 56명의 직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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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15일 여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9일 이석연 전 위원장이 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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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게임즈는 15일 글로벌 캐주얼 게임 기업 미투온을 인수한다고 발표했다.카카오게임즈는 15일 오전 이사회를 통해 미투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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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 속도조절론에 선 그은 트럼프… "AI 이기는 쪽이 승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 개발 속도를 늦추자는 업계의 요구에 중국과의 경쟁을 앞세워 선을 그었다. 안전장치 마련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미국의 기술 우위를 유지하는 데 무게를 실었다.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아일랜드 둔베그의 자신 소유 골프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AI 개발 속도를 조절하거나 규제를 강화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AI에서 중국을 앞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에서 이기는 쪽이 승리한다”며 미국이 앞선 상황을 유지하고 싶다고 강조했다.AI의 위험성을 둘러싼 경고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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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6월 저점서 55% 반등... 3분기 강세 이어가나
이더리움이 6월 저점 대비 55% 넘게 반등하면서 강한 3분기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13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현재 2492달러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6월 약 1600달러까지 떨어진 뒤 주요 이동평균선을 모두 회복했다.일봉 차트의 기술적 구조도 달라졌다. 이더리움은 그동안 주요 이동평균선 아래에 머물렀지만, 최근에는 이를 모두 웃돌고 있다. 상승세가 가장 강했던 시점은 8월이었다. 이더리움은 몇 주간 1850~1950달러 부근에서 횡보한 뒤 2000달러를 돌파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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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개막 첫날 金 4개… 출발이 좋다
한국 선수단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개막 첫날 금메달 4개를 수확하며 금빛 행진을 본격화했다.20일 오후 9시30분 기준 한국은 금메달 4개와 은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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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아이 다누리카드와 함께하는 활기찬 주말!” 경남도, 다자녀 가족 야구관람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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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20일 낮 12시 창원NC파크에서 도내 다자녀 가족 500여 명이 참여하는 ‘경남 아이 다누리카드와 함께하는 다자녀 가족 야구관람 행사’를 개최했다.경남도가 주최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NH농협은행 경남본부와 함께 마련했다. 다자녀 가족에게 문화·여가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이 함께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행사에는 ‘경남 아이 다누리카드’를 소지한 가정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선정된 가족들이 참여했다. 참가 가족들은 창원NC파크에서 프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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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 '1조 클럽' 등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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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이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액 1조원을 돌파하며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호반건설은 지난 19일 서울 도봉구 창동 299번지 일원 '창동상아1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과 중랑구 중화동 315-61번지 일대 '중화역2의6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사로 각각 선정됐다. 이번 수주로 호반건설의 올해 서울·수도권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은 1조1526억원을 기록했다.호반건설은 올해 경기 안산 고잔연립6구역 재건축사업을 시작으로 서울 중랑구 면목역6의3·4·5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경기 군포 금정3구역 재개발사업 등을 잇달아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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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스틸러스, FC서울 2-1 격파…6위와 승점 같은 7위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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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스틸러스가 거함 FC서울을 잡고 7위로 올라섰다.포항은 20일 상주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서울과의 하나은행 K리그1 30라운드 경기서 니시야켄토의 선제골과 황서웅의 추가골을 앞세워 2-1로 승리했다.이날 승리로 포항은 승점 40점을 확보, 6위 대전과 승점차 없는 7위에 올랐다.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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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다중이용시설 불시 단속…40곳 중 10곳 적발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강원지역 다중이용시설 40곳을 대상으로 불시 단속을 벌인 결과 10곳에서 피난·방화시설 관리 미흡 등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지난 17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판매시설과 영화상영관,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추석 연휴 기간 귀성객과 이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소방당국은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연동 정지 여부를 비롯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