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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5.15. 선고 2025두3080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기독교 복음전도 및 선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독교 종교단체이다. 원고는 2001년 미국에, 2013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각 교회를 설립했다. 원고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교회들에게 합계 약 108억원을 송금했다.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송금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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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 '찾아가는 이동복지 서비스' 본격 가동 예고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지난 30일 파주시노인복지관에 복지차량이 도착했다는 소식에 현장을 방문해 파주시 조리읍·광탄면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복지 서비스’ 가동을 예고했다.이번 사업은 고 의원의 지속적인 정책 제안과 경기도·파주시·파주시노인복지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5년 '경기복지현안 우선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결과다.파주시노인복지관은 이를 통해 복지차량 2대를 확보했으며, 7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고준호 의원은 “농촌에 복지관을 짓기 어렵다면, 복지관이 마을로 가는 것이 맞
안전한 경남 만들기 민간이 앞장
㈔경남안전문화가 26일 창원 리베라컨벤션에서 창립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정쌍학 경남도의원, 양영봉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 등 지역 인사 약 200명이 참석했다. 경남안전문화는 행정·영리 중심 안전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도
2025년 한국농촌지도자문경시연합회 가족 한마음대회 개최
김만식 기자 = 한국농촌지도자문경시연합회는 오는 7월 4일, 문경실내체육관에서 ‘2025년 농촌지도자 가족 한마음대회’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농촌
강남세무서, 작년 서울청 관서 중 체납정리액 ‘최다’…정리비율은 성동세무서
강남세무서가 2024년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 가운데 체납정리액이 가장 많았다.또 서울국세청 산하 체납정리액 상위 5개 세무서 중 체납 정리비율 이 가장 높은 곳은 성동세무서였다.국세청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2024년 총 체납액 10조4569억원 중 5조1999억원을 정리했다.그 중 강남세무서가 체납액 4211억원을 정리해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삼성세무서, 성동세무서, 서초세무서, 역삼세무서 등의 순이었다.체납 총액대비 정리비율은 성동세무서가 총 656
임오경 의원, K-콘텐츠 창작자 '정당한 보상' 팔 걷어부쳤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오경 의원이 방송실연자, 방송작가, 영화감독 등과 함께 영상 콘텐츠 창작자 보호에 팔을 걷어 부쳤다.임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K-창작자를 보호할 유일한 희망 ‘정당한 보상’이란 주제로 K-콘텐츠 발전을 위한 정당 보상 체계 도입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법학회가 공동주최하고 K-콘텐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 연대(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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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국보러···" 오산 물향기수목원에 관람객들 발길 이어져
경기 오산시에 위치한 경기도 대표 수목원인 물향기수목원에 분홍, 하늘, 보라, 흰색 등 파스텔톤 수국이 활짝 피면서 관람객들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물향기수목원 수국 주제원은 약 430㎡ 규모로 조성돼 있다.특히 올해는 개화 상태가 우수해 예년보다 훨씬 풍성하고 선명한 색감의 수국 군락을 만나볼 수 있다.방문객을 사이에선 이미 ‘여름 사진 명소’로 입소문이 났다. 형형색색의 아름답게 피어난 수국 사이를 걷다 보면 누구나 힐링의 시간을 만나게 된다.수국은 토양 산성도에 따라 꽃 색이 달라져, 토양의 pH를 확인할 수 있는데 pH6.0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산업부 성과평가 2년 연속 ‘S등급’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경제자유구역 성과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청은 2008년 개청 이래 최초로 지난해 S등급을 받은 바 있다.산업부는 지난 26일 제144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9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2024년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확정했다.경기경제청은 이 평가에서 혁신생태계 조성, 장기간 지연된 지구의 개발 정상화,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경기경제청은 지난해 장기간 개발
경기경제청, 아랍에미리트 칼리파 경제자유구역 그룹과 협력 논의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3일 중동 최대 경제자유구역 운영기관인 아랍에미리트연합 칼리파 경제자유구역 그룹의 공식 방문을 받고 경기경제자유구역과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방문은 한-UAE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을 계기로 한 경제협력 확대 흐름 속에서 이뤄졌다.‘KEZAD’는 UAE 아부다비항만공사 산하에 설립된 세계 최대 경제자유구역으로, 약 550㎢ 면적에 2150개 이상 고객사와 400여 개 프리존 기업을 운영 중이다.방문단은 KEZAD의 칼리드 알 마르주키 부
도시재생의 한걸음’ 부산 도시재생 광고, 시민에 성큼 다가가
부산도시공사와 부산시는 지역 공공시설물을 활용한 부산 도시재생 광고영상 홍보 확산에 나선다고 밝혔다.부산형 도시재생 광고는 ‘도시재생의 한걸음’이란 주제로 진행되며, 일반시민들에게도 친숙한 감천문화마을, 부산유라시아플랫폼, F1963, 해운대블루라인파크를 배경으로 한다.영상은 시민들의 일상 공간 곳곳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이달부터 ▲KBS부산 2TV ▲도시철도 부산역 전광판 ▲부산버스정보안내기에도 공개된다.이 외에도 공사 공식 유튜브채널인 ‘바다가튜브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공동추진 업무협약 체결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오늘 오후 2시 재단 본점에서 부산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공동추진을 위해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재단 성동화 이사장, 한전 김재군 부산울산본부장이 참석해 부산시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각각의 홍보채널을 이용하여 서로의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결합하여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확산할 계획이다.첫째, 재단의 “3無 희망잇기 카드보증”과 한전의 “에너지효율향상사업”의 결합이다. 재단은 지난 4월부터 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