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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관대표회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위헌 소지… 신중 논의 촉구”

8시간전
법관대표회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위헌 소지… 신중 논의 촉구”...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쿠팡 때문에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피해 규모가 약 3400만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간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며 “이 정도인가 싶다”고 질타했다. 이어 “인공지능 및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다. 이번
지역에서 일하는 의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지역의사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지역 의사 인력을 직접 양성해 공급하는 지역의사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해당 법은 의과대학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배정하도록 하고, 이 전형에 선발된 학생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등록금과 기숙사비 등 필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이 전형에 뽑힌 학생들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비롯해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다.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방식은
경북 고령에 전국 최대 규모의 '산업안전체험교육장'이 2030년 준공 목표로 들어선다.4일 고령군에 따르면 고령군 성산면 박곡리 동고령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부지에 대구경북권 산업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국 최대 규모의 '산업안전체험교육장' 건립 추진을 위해 국비 22억원을 우선 확보했다고 밝혔다.기존에 있던 경산시 와촌면에 소재한 경북안전체험교육장의 노후화로 운영 중단이 되면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대체 후보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23년 신규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대체 최적 후보지로 고령군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농림축산식품부 강형석 차관을 감찰 결과에 따라 전격 면직했다.대통령실은 5일 강 차관이 직무 과정에서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한 사실이 확인돼 대통령이 직권면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찰은 대통령실 주도로 진행됐으며 구체적 위반 내용은 감찰 사안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강 차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임명된 차관급 인사로 이번 조치는 현 정부 들어 감찰을 거쳐 면직된 첫 고위 공무원 사례가 됐다. 대통령실은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강도 높은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영화배우 조진웅이 과거 10대 시절 범죄 의혹이 온라인 상에서 일파만파 퍼지는 가운데 조진웅 측이 의혹을 인정했다.조진웅의 소속사는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진 과거 범행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5일 “배우에게 확인한 결과 미성년 시절 잘못한 행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반면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다”며 강하게 선을 그었다.소속사는 “3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 당시의 경위를 완전히 특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성폭행과 연관된 행위는 일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4000호를 돌파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지난달 25일 기준 4042호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이는 올 하반기 월평균 595채를 사들여 상반기 월평균 162채 대비 매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매입 형태별로 보면 △우선매수권 행사 4000가구 △협의매수 25가구 △신탁매입 17가구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지역에서 우선 매수권 행사 가구는 각 318가구, 196가구 였다.피해주택 매입은 작년 11월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라 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는 오는 10일 오후 1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실태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이날 최종보고회는 지난 10월부터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제주특별자치도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장.노년의 생활욕구 실태조사 용역’ 결과가 발표된다.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제주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보건.복지.경제.주거 등 다방면의 정책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50~64세 장년층은 곧 노년층으로 진입할 인구 집단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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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첨단 반도체 증착장비 제조기업 에이에스엠이 8일 화성 동탄에서 혁신제조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2023년 5월 동탄첨단산업단지에서 공사를 시작한 A
고양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제5회 고양파주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지난 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고양파주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는 범죄 피해자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관계자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해 2021년부터 매해 개최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다사랑 난타클럽의 식전 공연, 센터 홍보 영상 상영, 범죄 피해자 권리 선언, 유공자 표창, 피해자 감사 편지 낭독, 인권 퍼포먼스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정지영 고양지청장은 “효율적인 피해자 맞춤형 정책을 통해 인권 중심의 행정과 범죄피해자지원센
■샤머니즘• 춤이나 주문 등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초자연적인 존재와 직접 교감하는 샤먼을 중심으로 한 주술이나 신앙 체계를 말한다.■토테미즘• 자신들의 집단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여겨지는 동·식물을 집단의 상징이나 수호신으로 삼는 토속 신앙을 말한다.• 단군 신화의 곰과 호랑이, 박혁거세의 알, 김알지의 닭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힌두교• 고대 인도의 종교 사상인 베다*에서 발생한 것으로, 다신교적 일신론이자 범신론*적인 것이 특징이다.• 힌두교도들은 현세
tags :#종교1
겨울답지 않은 포근한 날씨를 보인 8일 대구 동구 금호강 동촌유원지를 찾은 시민들이 오리배 선착장 주변을 산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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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만청씨 별세, 김봉애씨 남편상, 한숙현·한금현·한지현씨 부친상, 조규완·백상익·장재훈씨 장인상 = 8일, 서울대병원장례식장 1호실, 발인 10일 오전 7시 ☎02-2072-2091※ 조화, 조의금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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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는 사회복지 분야 사업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특이·악성 민원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일 사회복지 민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이민원 대응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찾아가는 특이민원 시민상담관’을 강사로 초빙해 특이민원의 실태와 종합대책, 유형별 대응 요령, 법적 대응체계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실제 사례에 기반한 질의응답과 법률적 대응 기준 안내가 포함되면서 현장 직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해운대구는 복지 수요 증가와 함께 민원 유
여야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격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민주당은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성 지지자들을 동력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인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에 대해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이라며 총력 저지한다는 방침이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 임시 국회에서는 사법개혁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 강행 의지를 다시 한 번 예고했다. 정 대표
신한투자증권은 대학생 팬슈머 클럽 '쏠-루션' 3기 및 금융 IT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프로디지털아카데미’ 7기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쏠-루션’은 대학생 고객 관점에서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팬슈머 클럽으로 2023년부터 시작해 올해 3회 차이다. 신한투자증권 임직원과 함께 실무 과정에 참여하면서 실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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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개혁 자문위원회’로부터 8대 핵심 개혁 권고안을 전달받고, 제23대 국회부터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할 방침을 밝혔다.8일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개혁 자문위원회’가 제출한 「국회개혁 자문위원회 권고문」을 공식 수령했다. 자문위는 김범수 한국정치학회장과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총 14개 주제에 걸친 국회 혁신 권고안을 3개월간 논의해 도출했다.김범수 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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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주인인 나라’…이재명 대통령 손목시계 첫 공개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5일 대통령 손목시계가 처음으로 공식 공개됐다.대통령실은 이번 공개가 ‘국민과의 소통, 국민 주권 국정’이라는 대통령 철학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통령 손목시계는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념품으로서 상징성과 완성도를 높였다”고 밝혔다.공개된 시계 앞면에는 역대 대통령 시계 전통에 따라 대통령 휘장과 이 대통령의 서명이 새겨졌으며, 시계판 바탕에는 태극 문양이 적용됐다. 강 대변인은 “태극 문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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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교육예산 106.4조 확정…영유아특별회계 신설ㆍ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이 106조3607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정부안보다 945억 원 늘어난 규모로 국회 심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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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오네’, 지식재산대전 은상 수상
CJ대한통운은 통합 배송 솔루션 브랜드 ‘오네’가 ‘2025년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상표·디자인권 부문에서 은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오네’는 배송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한 순우리말 브랜드로, 고객에게 다가오는 배송 상자를 형상화한 로고를 적용해 배송 기술력과 고객 중심 서비스 철학을 시각적으로 구현했다.CJ대한통운은 2023년 오네 출시 이후 ‘내일 꼭 오네’, ‘오늘 오네’, ‘새벽에 오네’ 등 고객의 생활패턴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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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김태효가 쥐고 흔들려 했던 NSC 체제, 李 정부가 계승하는 것 말이 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윤석열 정부에서 활용했던 체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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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선물 거래 플랫폼 ‘먼데이 트레이드’, 모나드서 서비스 시작
탈중앙화 거래소 신퓨처스 빌더 프로그램에서 개발된 거래 플랫폼 ‘먼데이 트레이드’가 모나드 메인넷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모나드는 11월 메인넷이 공개됐고 먼데이 트레이드는 모나드에서 처음으로 영구 선물 거래를 제공하는 플랫폼 중 하나다. 먼데이 트레이드는 출시와 함께 424가지 거래 쌍을 제공한다. 테스트넷 운영 기간 동안 120만 달러상당 자산을 모았으며, 약 1억 3700만달처치 거래를 처리했다. 신퓨처스 먼데이 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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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동천동 새마을부녀회, 따뜻한 겨울나기 내복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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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동 새마을부녀회는 12월 4일 겨울철 혹한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따뜻한 겨울나기 내복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나눔은 관내 저소득층 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갑작스러운 한파와 동절기를 앞두고 겨울 내복을 전달해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내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됐다. 또한 부녀회 회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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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에 “위헌성 논란...신중한 논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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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위헌 가능성 등을 이유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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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고시ㆍ 7세고시 금지 법안 국회 교육위 소위 통과
국회가 유아 대상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8일 회의에서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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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대구교도소 자리에 조성된 'Re:화원 도시숲' 크리스마스 경관조명 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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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군민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지난 5일, 대구교도소 공개공지를 재정비해 새롭게 조성된 ‘Re:화원 도시숲’에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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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귀빈요양원, 어려운 이웃주민에게 라면 50박스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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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일, 귀빈요양원이 황오동 행정복지센터에 라면 50박스를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기부는 겨울철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박기빈 대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