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30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합동대응단은 지난 지난 9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의 초동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소’에 설치하는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간 유기적 협업체계다.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현판 제막 행사 전 간담회를 통해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출범하는 합동대응단 직원들을 격려하고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합동대응단 현판식 행사를 계기로 자본...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이다.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2.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Q.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수익용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매각대금도 출연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A. 매각대금 사후관리 규정은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을 포함한다.Q.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A.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골프공 비용 수천만 원을 거래 중개 업체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운영사 임직원들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24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석개발 대표 A씨 등 임직원 6명에게 1심과 같이 벌금 600만∼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다시 기록을 검토해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이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A씨 등은 2018∼2022년 항석개발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결제해야 할 골프공 비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충남 예산군에 이어 25일 폭우로 산사태와 침수 피해를 크게 입은 경남 산청군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임 청장은 이날 폭우로 사무실이 침수된 중소기업의 대표를 만나 농업인에 비해 중소기업은 재해보험, 정책자금대출 등 정부 지원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소외되어 자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고충을 파악했다. 이에 국세청은 다른 피해 현장도 점검하고 폭우 피해 납세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25일 방문한 경남 산청군에
부산 해운대의 대형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이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이씨는 2020년 6월 독점적인 엘시티 분양 대행권 등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3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8일 최근 해외여행 및 출장 등으로 해외 출국자수가 크게 늘면서 카드 해외사용액도 증가하고 있디며 출입국 단계별 알아두면 유익한 신용카드 사용법을 안내했다.한편, 해외 카드 사용 증가에 따라 카드 도난‧분실, 복제 등에 따른 부정사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고, 사기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이에 금융감독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신용카드 이용시 유의사항을 출입국 단계별로 안내한 것이다.□ 해외 카드 부정사용 발생규모는 ’24년중 소폭 감소했으나 ’21년 이후 대체로 증가 추세이다.’24
국내 1세대 의료 AI 전문기업 딥노이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총 116억 원 규모의 대형 AI 기술 개발 프로젝트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딥노이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2025년도 제1차 바이오헬스분야 연구개발사업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과제’에 최종 선정돼 협약 체결을 완료했다. 선정 과제는 ‘의료 특화 멀티모달 초거대 생성형 AI 기술 개발’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총괄 하에 딥노이드가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위뉴, 가톨릭대 산학협력단, 연세대 산
경북도는 올해 상반기에 도내 토지 5만 8,271필지가 거래됐으며 작년 하반기 대비 3.7%가 감소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전국 토지 거래량의 약 6%가 경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경북은 경기 서울 충남 경남에 이어 5번째로 토지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 또한, 작년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토지거래량은 경북뿐만 아니라 대구 19.3% 제주 16.3% 강원 15.23% 등 12개 시도가 감소했으며 세종 울산
여야는 31일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에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개편안이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정상화하는 조치라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기업을 옥죄는 '경제 폭정'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은 윤석열 정권이 무너뜨린 세제를 정상화하고, 무모한 초부자 감세로 무너진 재정 기반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의 감세 정책은 87조원이 넘는 세수 결손을 초래하며 국가 재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을 넘
국민과 함께하며 자유와 정의를 지키는, 국군의 진짜 모습을 되살리는 여정이 지금 시작된다.감독: 문승욱 / 나레이터: 조진웅 / 개봉 8월 13일광복 80주년을 맞아 홍범도 장군의 치열한 무장투쟁을 따라가며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를 되짚는다. 1920년 봉오동 전투의 승리부터 2023년 육사 흉상 철거 논란까지, 우리 군대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다시 묻는다. 국군의 시작은 바로 독립군과 광복군이었다. 배우 조진웅의 내레이션과 함께 독립운동가 후손, 정치인, 군인, 학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왜 지금 우
8·15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31일 "학벌 세습을 위한 문서 위조 등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사면은 정의를 훼손한다"며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조국 전 대표는 2024년 12월 12일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를 위한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및 600만 원 추징 판결을 확정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한여넷은 이날 논평을 내어 조 전 대표에 대해 "결백을 믿은 시민들에게 진실을
지난 14일 평택시 안중읍에 위치한 이병진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서 시민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쌍방 폭행으로 접수됐으며, 현재 수사기관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이병진 의원실은 31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역사무실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지나친 억측과 왜곡이 퍼지고 있어, 사실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의원실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7월 14일 오전 당시 이병진 의원은 국회 해양수산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참
DL이앤씨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262억원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87.5% 증가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이는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증권가 기대치를 종합해 집계한 영업이익 컨센서스 1057억원을 205억원가량 상회한 수치다. 영업이익률도 4.7%p 상
80세 이상 고령인구의 수가 증가하며 노인돌봄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함께 노인돌봄 공백 해결을 위한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강조 됨에 따라 국제자격검정원에서는 노인돌봄생활지원사, 노후생활전문가 자격증 등 노인, 노후 관련 과정을 포함하여 150여종의 온라인 수업이 개설되어 있다. 이중 최대 3과정에 대해 교육비 전액을 면제, 무료수강 지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이번 무료수강 이벤트에 대해 국제자격검정원에서는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노인돌봄 관련 인력의 수요가 증가하며, 병원동행서
감정 회복과 생명존중의 메시지를 담은 창작 뮤지컬 ‘메리골드’가 오는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북서울 꿈의숲아트센터 퍼포먼스홀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은 극단 비유가 주최하고 감정 기반 사회안전망을 연구·운영하는 마인드SOS가 협력하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후원한다.‘메리골드’는 삶의 끝자락에 선 이들이 펜션이라는 낯선 공간에 모여 다시 살아가기를 선택해가는 과정을 그린다. ‘죽고 싶다’는 공통된 고통을 지닌 이들은 각자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그 속에서 존재의 이유를 되묻는다. 극은 옴니버스 형식의 5개 에
대구 남구청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는 「202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동체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으며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4회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본 경진대회는 시·군·구의 자치행정 우수 공약·정책 사례를 발굴, 공유, 학습, 확산하는 장으로써, 주민이 체감할
성주군이 중장기 성장 비전을 향한 발걸음을 본격화하고 있다. 군은 지난 24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군민이 행복한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2차 보고회’를 열고, 지역 맞춤형 미래전략 92건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6월 1차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86건의 과제에 군수
한국과 미국이 ‘25% 상호관세’ 부과일을 코 앞에 두고 관세협상에 극적 타결을 도출했다.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조건하에 대미 상호관세는 15%로 하향조정된다.조선 협력 ‘마스가 프로젝트와 관련한 1500억 달러와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지원을 위한 2000억 달러의 금융 패키지를 포함해 총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 등을 조건으로 미국의 대한국 상호관세를 낮추기로 했다.한미는 2주 이내 정상
송파구의회는 7월 31일, 송파책박물관 오픈스튜디오에서 석촌시장 내 거리가게 운영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개별 수도 설치 관련 의견수렴과 실행 가능한 방안을 모색했다.그간 석촌시장 거리가게 운영자들의 급수 설치 요청으로 개별 수도 설치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수요를 바탕으로 석촌시장 내 거리가게에 수도 설치 방안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해당 수도를 실제로 음식 조리에 사용할 수 없는 법적 제한과, 오폐수 처리 문제, 그리고 운영자가 부담해야 할 설치 비용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극적 합의로 ‘25% 상호관세’는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 무관세 혜택이 사라지면서 당분간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인 제조업에 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25% 상호관세 부과가 예정된 8월 1일을 하루 앞두고 미국과 타결에 성공하면서 정부는 다소 고무된 분위기다.상호관세를 유럽연합·일본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합의한 데다가 우려가 컸던 쌀·소고기 시장 수성에도 성공했다는 점에서다.특히 최근 주식시장이 호조세를 보이고 소비 심리도 개선된 상황에서 수출 불확실성까지 덜게 되면
충북 청주시는 법인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1181만 포인트를 세입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세입 조치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시 산하 전 부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함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다. 포인트는 1181만원 상당으로 환원돼 모두 시 세입으로 귀속됐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신용카드의 사용이나 금융기관 이용 등으로 발생하는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연 1회 이상 세입 조치해야 한다.시 관계자는 “회계 질서를 확립하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