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특례채무조정 이용자가 3900명에 육박하고, 이들이 떠안은 채무가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채무조정 이용자의 약 90%가 20·30대로 나타나 전세사기로 인한 청년층의 금융 부담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회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례채무조정 제도가 시행된 2023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실제 채무조정을 이용한 피해자는 총 3898명으로 집...
국세청이 공익법인의 기부금 사적유용과 회계·공시 부실 등 세법상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공익법인이 본래의 공익 목적에서 벗어나 기부금을 탈세나 편법적인 재산 이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차단하고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성실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국세청은 올해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전산분석을 활용한 사후검증을 통해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을 선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공익법인은 기부금 등 출연재산을 재원으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만큼 일반 법인보다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공익성이 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농민신문사가 발주한 인쇄용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입찰가격 등을 합의해 담합을 벌인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사업자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에 이어 검찰 고발 등 엄중 제재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6개 제지사는 2021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농민신문사가 발주한 6건의 인쇄용지 입찰과 관련해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입찰가격 등을 담합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억 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여수세관은 9월 8일 관내 부두운영인 및 항만용역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항만감시·단속 협조체계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안전한 항만환경을 조성하고, 최근 관세청이 추진하는 마약 밀반입 ‘N차 지지선’ 확대에 발맞춰 현장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마약 등 불법반입 밀반입 차단을 위한 세관의 주요 감시·단속 사항을 안내하고 안보위해 물품 발견 시 신속한 신고·협조 체계와 항만을 통한 마약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7일 부산컨트리클럽에서 회원 간 화합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부산지방세무사회 나눔골프대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권영희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이번 골프대회를 위해 동성모터스 BMW, 플라시스템, 부산은행, 각 지방회 회장단, 부산컨트리클럽, 부산세무사고시회 등의 많은 협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뜻 깊은 행사에 많은 회원들이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대회에 참석한 한국세무사회 김선명 부회장은 “영광스럽게도 세무사회를 대표해 대통령 표창을 받았는데, 개인적인 영광이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여름방학 기간중 8월 3일부터 27일까지 서울시 최초로 홀덤펍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홀덤펍 1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청소년의 이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홀덤펍 39개소, 룸카페 9개소, 멀티방 2개소 등 총 5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청소년 출입·고용 여부와 출입·고용금지 표시 부착 여부, 영업형태 등 청소년보호법 준수 여부를 중점 단속했다.포커게임을 제공하는 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확산하고 있는 ‘인력확보형 거래’를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을 마련, 9월 9일부터 30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기업들이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면탈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거래의 실질에 맞는 법 적용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인력확보형 거래는 전형적인 영업양수 계약 대신 인력 이전과 관련한 협력 계약 등을 체결해 영업양수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금융시장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할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의 주식투자 관련 규정 위반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이들 중 정식 징계를 받은 비율도 3%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자본시장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 등 주식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금감원 임직원은 147명에 달했다.연도별 적발 인원은 ▲2020년 31명 ▲2021년 11명 ▲2022년 28명 ▲2023년 14명 ▲202
김찬진 제물포구청장은 14일 송림청사 소나무홀에서 원도심 균형발전 기자회견을 갖고 ▲해사법원 본청 내항 1·8부두 유치 ▲인천항만공사 제물포구 이전 ▲한국은행 인천본부 제물포구 존치 등 3대 현안 해결을 촉구했다.김 제물포구청장은 이날 회견에서 “제물포구는 인천의 시작이자 대한민국 근대도시의 출발점이지만, 도시 중심 기능이 신도심으로 옮겨가면서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를 겪어왔다”며 “통합 제물포구 출범을 계기로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첫 번째 과제로 해사법원 본청의 내항 1·8부두 유치를 꼽았다. 제물포구는
프로당구 ‘웰컴저축은행 PBA 팀리그 포항시 투어 2026-2027’ 5일차 하위팀들의 반란이 일어나면서우승권 예측이 어려지게 됐다.반란의 주인공은 우리금융이었다.우리금융은 14일 포항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하나카드와의 경기에서 풀세트 접전 끝에 짜릿한 4-3 역전승리를 거뒀다.우리금융과
천안문화재단은 14일 NH농협은행 천안시지부가 ‘천안흥타령춤축제 2026’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이날 천안시청 시장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장기수 천안문화재단 이사장과 정근혁 천안문화재단 국장, 류경환 NH농협은행 천안시지부장이 참석해 천안흥타령춤축제의 성공 개최를 기원했다.기부금은 천안흥타령춤축제 2026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장기수 이사장은 ‘글로벌 문화축제인 천안흥타령춤축제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와 기업,
울산시가 인공지능과 5G 기술을 활용해 국가산업단지의 지하배관과 침수, 지반침하 등을 사전에 감시하는 복합재난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지난 3월 울산교 위에 문을 연 세계음식문화관은 교량 안전성과 이용 실적,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업 지속 여부를 재검토한다. 울산시는 8일 김상욱 울산시장 주재로 시민·복지 분야 ‘202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시민안전실과 복지보건국의 내년도 사업계획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시민안전실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AI·5G 기반 울산 국가산단 복합재난 대응 인프라
“어이! 탈옥한 양반. 성공했으면 밖에서 잘 살면 되지, 왜 기어들어 왔냐?”그러자 주위 재소자들이 웃었다. 뒤돌아보니 안면이 있는 자였다. 나는 무슨 말이든 해야 했다.“별것 아니고, 나가보니 배고파서 들어왔습니다.”내 말에 다시 재소자들이 비아냥거렸다.“배고파서? 하하. 어지간히 소심한 친구로군. 우리와 함께 놀 친구가 아니네.”“저런 놈은 왕따시켜야지. 탈옥이 어디 쉬워? 제 발로 들어오지 않았으면 우리 세계에서 우상이 될 뻔했는데. 아깝다. 아까워.”나는 더는 이들과 말을 섞고 싶지 않아 뒷좌석에 몸을 기댔다. 그들도 내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공공기관 통폐합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과 관련,
일각의 ‘TK패싱’ 주장과 관련해 대구시의 대응체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구시의회 최완식 의원은 지난 8일 논평을 발표하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 “대구시는 이제 수도권 공공기관을 새로 가져오는 ‘유치전’과 한국가스공사를 비
울산대학교병원은 외과 김종국 교수가 최근 서울 그랜드 워커힐에서 열린 국제 대장암 연구 학술대회에서 ‘로봇 다빈치 SP를 이용한 질 접근 우측 대장 절제술’을 주제로 수술 영상을 발표해 최우수 비디오 발표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에 소개한 수술은 복부에 절개없이 질을 통해 수술 기구를 넣어 대장을 절제하는 새로운 수술법이다. 여기에 한 개의 작은 절개창을 통해 수술하는 단일공 로봇수술 장비인 다빈치 SP를 결합해 보다 정밀하게 대장암 수술을 시행한 경험을 소개했다.일반적인 대장암 수술은 복부에 여러
돼지가격이 올들어 최고점을 찍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전국도매시장에서 거래된 돼지 평균가격은 이달 2일 7천원대에 진입한 데 이어 지난 7일에는 지육 kg당 7천101원을 기록했다. 8월 마지막주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돼지가격의 초강세가 3주째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7천원대의 돼지가격은 안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의 골든 데이는 대회 폐회 직전인 10월2~3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가 14일 종목별 메달 목표 등을 취재해 정리한 결과 우리나라 전통의 메달박스인 양궁과 태권도 경기가 열리는 10월2일과 3일에 금메달 최대 11개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일본에서 32년 만에 열리는 아시안게임인 이번에 대한민국은 41개 종목 선수와 경기 임원, 본부 임원을 포함해 1052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금메달 40~45개 획득을 목표로 내걸었다.대회는 오는 19일 아이치현 나고야의 파로마 미
HS효성이 울산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울산시와 HS효성에너지솔루션코리아는 14일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에 2030년까지 1조2000억원 규모의 실리콘 음극재 생산공장 신설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효성그룹의 발상지인 울산에 차세대 배터리 핵심소재 생산기지를 구축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울산과 함께 새로운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는 구상이다.HS효성은 지난해 울산을 첫 생산거점으로 정하고 대규모 투자방향을 밝힌 데 이어 이번에는 공장 위치와 단계별 투자액, 생산능력까지 제시했다. 투자는 3단계로 진행된
시민프로야구단 울산웨일즈가 창단 첫해 퓨처스 챔피언결정전 준결승에 진출하며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울산웨일즈는 지난 13일 문수야구장에서 열린 kt wiz와의 경기에서 6대0으로 승리하며 퓨처스 챔피언결정전 준결승 진출을 확정했다. 구단 창단 이후 처음으로 포스트시즌 무대에 오른 울산웨일즈는 이제 구단 첫 우승에 도전하게 됐다. 이날 경기는 올 시즌 울산웨일즈의 홈 최종전으로, 7310명의 관중이 문수야구장을 찾았다. 이는 기존 KBO 퓨처스리그 단일 경기 최다 관중 기록인 7299명을 넘어선 수치로, 퓨처
김상욱 울산시장의 1호 결재 사업인 ‘120울산민원센터’의 연내 출범에 차질이 생겼다. 오는 12월 운영을 목표로 했지만, 울산시의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인건비와 시설비가 삭감되고 상담관리시스템 개선비 2200만원만 반영됐기 때문이다. 울산시의회는 14일 시의회 4층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상임위 심의에서 전액 삭감된 서울본부 인력운영비 와 120 해울이 울산민원센터 관련 일부 예산을 부활시켰다. 이들 사업 예산은 시의회가 상임위에서 절차상 하자와 심의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했고
최근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가 실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 다만, 정쟁을 떠나 오롯이 실무가의 시각에서 바라본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기존 형사사법체계 하에서는 경찰이 1차로 수사를 진행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청하거나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