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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보다 진흥"…과기정통부, 'AI 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AI기본법은 AI산업 발전과 AI의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다. 법 시행은 내년 1월부터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AI 산업 성장을 고려해 규제보다 진흥에 무게를 뒀다. 중복되거나 유사한 규제를 최소화하는데 집중했다.AI기본법 시행령은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 고영향AI 판단 기준 및 사업자 책무, AI영향평가 등 AI 안전·...
통신 설비 기업 엠젠솔루션이 6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엠젠솔루션은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CB 발행을 결정했다고 지난 10일 공시했다.발행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1%, 만기이자율은 4%이며, 만기일은 2028년 12월 10일이다. 전환가액은 993원으로, 전환 시 보통주 604만2296주가 발행될 수 있다. 이는 발행주식총수 대비 11.27%에 해당한다.전환청구기간은 2026년 12월 10일부터 2028년 11월 9일까지다
KG그룹 중간지주사 KG에코솔루션이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2조731억원을 달성했다.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G에코솔루션은 매출액 2조731억69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영업이익은 58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배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295억8700만원으로 흑자전환했다.전 분기 대비 실적도 개선됐다. 매출액은 14.8%, 영업이익은 21.7% 증가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25.5% 감소했다.누적 기준으로는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 속에서 희토류 및 핵심 광물 수출 제한을 일부 완화했다. 10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리튬 배터리 소재, 희토류 정제 기술, 합성 다이아몬드, 붕소 질화물 등 주요 첨단 소재의 수출 규제를 1년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응한 보복 조치로 도입됐던 규제들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이후 발표됐다. 미국과 중국은 기술 패권을 둘러싼 긴장 속
이탈리아 은행들이 유럽 중앙은행이 디지털 유로를 도입하는 것을 지지하면서도, 은행권에 가해지는 막대한 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9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마르코 엘리오 로티니 이탈리아 은행 협회 사무총장은 "디지털 유로는 디지털 주권 개념을 담고 있다"며 "하지만 프로젝트 비용이 너무 크다. 이를 장기적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같은 요구는 ECB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프랑스와 독일 일부 은행들이 ECB 지원 소매 지갑이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독자 AI모델을 만듭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반문하겠습니다. 그럼 평생 남에 모델만 가져다 쓰시겠습니까? 더이상 AI모델이 오픈소스가 아니게 되면 어떻게 하실려구요?"올해 9월 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본인 페이스북에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설명하며 남긴 글이다.배경훈 부총리가 연일 SNS를 통해 정책 알리기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부처 수장이 스스로 정책 홍보와 해설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은 기존 관행과 비교해 새로운 흐름으로 평가된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의회 승인 없이 암호화폐 현물 시장에 직접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코인데스크가 9일 보도했다. 캐롤라인 팜 CFTC 임시 위원장은 암호화폐 현물 거래 상품 출시 관련해 규제를 따르는 거래소들과 협의 중이며, 이르면 다음 달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코인데스크는 전했다.팜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명한 증권거래위원회 암호화폐 담당자 마이크 셀리그가 후임으로 지명되기 전까지 CFTC 내부 구조를 개편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현물
제주시 도남동 청년회, 도남초등학교 봉사동아리 또바기, 초록우산 제주종합사회복지관은 16일 마을을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쓰담쓰담 우리도남' 플로깅 행사를 진행했다.이들 단체는 아동과 지역 주민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자 도남동 일대에서 연합으로 마을 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 행사를 공동주관한 도남동청년회 강유필 회장은 "도남동 청년회가 올해 다시금 마을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자 기지개를 켰다"며, "그 일환으로 깨끗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아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하는 마을 정화 활동을
글로벌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일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공시 제도를 전면 개선한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영문공시 확대를 비롯해 주주총회 정보 제공 강화, 임원보수 공시 내실화 등 내용을 담은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그간 정부와 거래소는 상장사 정보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 수요 증가에 대응해 공시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왔으나 글로벌 시장과 비교할 때 영문공시의 범위·속도, 주총 관련 정보의 투명성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번 개선안의 첫 축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백신 소프트웨어와 연계해 사용자 컴퓨터 내 취약 소프트웨어를 탐지하고, 보안 취약점이 제거된 최신 버전의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를 안내하는 ‘보안 취약점 클리닝 서비스’를 17일부터 가동한다.‘보안 취약점 클리닝 서비스’는 백신을 통해 취약 소프트웨어를 식별하고, 취약점이 제거된 최신 소프트웨어로 신속히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공식 보안패치를 안내·지원한다.소프트웨어 제조사가 보안패치를 개발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적용하지 않으면 사용자 컴퓨터는 여전히 해
LG유플러스의 복합문화공간인 '일상비일상의틈byU+'이 현대 미술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 공간으로 거듭났다고 16일 밝혔다. '갤러리호튼'과 협업해 진행되는 이번 현대 미술 전시에는 점·선·면 시리즈로 유명한 이우환 작가, '붉은 산수' 화가로 이름을 알린 이세현 작가를 비롯한 작가
2시간전
인천지역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5개소, 62만8,49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천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 안건을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16일 밝혔다.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로 일몰제 도입에 따라 결정 고시 후 20년이 지나면 다음날 지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시는 이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5개소를 모두 존치키로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인공지능 기반 학습지원 시스템 ‘하이러닝’을 홍보하려 제작한 영상이 교사를 비하한다는 논란
일요일인 11월 16일 오전 10시 4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많겠으나, 늦은 오후에 중부지방부터 차차 흐려지겠
김만식 기자 = 경주시는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조성과 지역 문화유산의 현대적 활용을 위해 ‘반려동물 굿즈 및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6일
양산시는 2026년 예산을 1조 8241억 원 편성해 14일 양산시의회에 제출했다. 편성 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 1277억 원 늘어난 액수다.일반회계는 1조 65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39억 원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17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억 원
3시간전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추징금 문제와 관련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약 7,000억 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며 “국가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장동 항소포기와 관련해 외압이 없었는지, 특히 대통령의 개입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특히 대장동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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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 소스코드 공개
㈜위메이드가 한국 최초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레이어1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의 테스트넷 소스코드를 글로벌 개발 플랫폼 '깃허브'에 공개했다.스테이블넷은 지난 9월 위메이드가 '프로젝트 스테이블 원' 행사를 통해 공개한 원화 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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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네이버페이서 해외주식도 ‘간편주문’
신한투자증권은 네이버페이와 협력해 ‘증권사 간편주문 서비스’를 통한 해외주식 거래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협력을 통해 신한투자증권 고객은 Npay 증권 간편주문 서비스를 이용해 국내주식뿐만 아니라 해외주식 거래까지 거래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정규장뿐 아니라 주간거래까지 모두 지원해 고객에게 보다 폭넓은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해외주식을 거래하려면 Npay 증권 서비스의 해외종목 페이지에서 ‘간편주문’ 버튼을 누른 후 신한투자증권을 선택하면 된다. 기존 계좌 보유 고객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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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오송,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지로 키울 것… 충청권 CTX는 경제 지도 바꿀 핵심 사업”
충북 청주시 흥덕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국회의원이 7일 충북CBS 라디오 과의 인터뷰에서 “오송을 명실상부한 바이오 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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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기강 리치 꽃축제, 29만명 방문
의령군은 지난 3일부터 11월 2일까지 지정면 성산리 호국의병의숲 일원에서 열린 ‘2025 의령 기강 리치 꽃축제’가 약 29만명의 관람객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11일 밝혔다.전년 대비 약 36% 증가한 수치다.올해 축제는 기존 마을 단위 행사가 아닌, 의령군이 주최하는 첫 번째 행사로 규모와 내용이 대폭 확대됐다. 군 주관으로 기획과 운영이 체계화됐으며, 리치리치페스티벌과 연계해 군 전역이 하나의 축제장으로 확장되는 효과를 거뒀다.약 10ha 규모의 경관단지에는 핑크뮬리, 댑싸리, 황화코스모스 등 가을꽃이 만개했다.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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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에코솔루션, 3분기 매출 2조731억원…전년比 18.7% 증가
KG그룹 중간지주사 KG에코솔루션이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2조731억원을 달성했다.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G에코솔루션은 매출액 2조731억69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영업이익은 58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배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295억8700만원으로 흑자전환했다.전 분기 대비 실적도 개선됐다. 매출액은 14.8%, 영업이익은 21.7% 증가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25.5% 감소했다.누적 기준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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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2025년 지방세정 연구과제 발표대회’ 성료
충북 음성군이 13일 군 및 읍·면 세무 담당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지방세정 연구과제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연구 성과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이날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은 ‘지역미래발전세 도입 및 효과적인 과세 방안’을 발표한 대소면 박윤아 주무관이 영광을 가져갔다.박 주무관은 기존 지방교육세를 디지털기기 및 환경 문제 관련 소비·지출 분야로 확대·개선하고 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어 우수상은 소이면 박동훈 주무관, 장려상은 금왕읍 차재혁 주무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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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제6차 시민참여위원회’ 개최
평택시는 지난 11일 평택평화센터에서 주한미군 주변 지역 환경 자문을 위한 ‘제6회 평택시 시민참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평택평화센터 고유경 위원 등 9명이 참석했다. 시민참여위원회는 평택시 기후환경국장을 위원장으로 생태하천과장과 수질개선팀장이 간사로 참여하며, 시의원 2명, 전문가 2명, 시민대표 3명 등 위촉직 위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먼저 한국환경공단에서 2024년 토양정화 완료지점에 대한 사후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했다. 벤젠 등 주요 유해 물질은 모든 시료에서 불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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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유보통합 바우처 시스템 시연회’개최
양주시가 지난 11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교육청,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유보통합 바우처 시스템 시연회’를 열었다.이번 시연회는 양주시 교육발전특구 “유보통합 바우처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유보통합 비용지원구조 일원화 시스템 구축’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유보통합 비용지원구조 일원화 시스템’은 전국 최초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구분 없이 아동에게 동일한 재정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상호간 격차없는 지원이 가능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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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가가호호 방문진료 닥터홈즈’ 실시
동두천시는 지난 12일 로젠요양병원과 함께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가가호호 방문진료 닥터홈즈’ 사업을 실시했다.이번 방문진료는 질병이나 고령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의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무료 건강상담과 기초 진료 서비스를 제공했다.‘가가호호 방문진료 닥터홈즈’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동두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두천중앙성모병원, 동원노인전문병원, 로젠요양병원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민관협력 사업이다. 의사와 간호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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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교육지원청, 민원행정서비스 친절교육 실시
충북 음성교육지원청이 14일 교직원 50명을 대상으로 민원 응대 시 친절한 소통과 공감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 하반기 민원행정서비스 친절교육’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에는 정미희 모티브인 컨설팅 대표가 강사로 초청돼 ‘나를 지키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민원응대 법칙’이란 주제의 강연을 펼쳤다.이날 교육에 참석한 교직원들은 강연을 통해 경청법, 공감 대화 기술, 악성·특이 민원 대응 방법 등을 배우고 소통 감수성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안병권 교육장은 “공직자의 친절은 행정의 품격을 결정하는 첫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