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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기업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UNI-PASS 원스톱(ONE-STOP) 처리로 간편하게!
관세청은 새해부터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이 전자통관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가능해졌다고 밝혔다.그동안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 및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신청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해야 해 기업에게 불편을 초래했고, 시간과 비용도 상당히 소요됐다.이에 관세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통관시스템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
존경하는 전국의 관세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부 출범 2년차인 올해는 추진력과 행동력이 더욱 중요한 때입니다.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특히 대내외 여건을 종합해 보면, 국민과 기업은 관세청에 끊임없는 혁신을 통한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을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구현하는 원년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새 비전의 정신을 구체화한 ‘4G 관세행정’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자 합니다.첫째, 성장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추경호 국회의원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2025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고 추 의원실이 2일 전했다.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1999년 출범 이후 26회째 시민사회 전문가, 각 분야 전문가, 전국의 청년 대학생 등이 참여해 국정감사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국회의원을 선정해 매년 상을 수여하고 있다.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 의원은 금융과 비금융 전반의 정책과 제도를 점검하며, 국익과 민생에 직결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짚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 추 의원은 국정감사 첫날인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일 오전 병오년 새해를 맞아 광주청 간부들과 함께 광주공원 현충탑, 4･19혁명 기념탑 및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김학선 청장은 광주공원 현충탑과 4･19혁명 기념탑에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이어서 국립5･18민주묘지로 이동해 헌화와 분향을 마친 후 방명록에 ‘2026 병오년에도 5･18영령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광주지방국세청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으며 새해 각오를 다졌다.또한, 2일 오후 개최된 시무식에서 김학선 청장은 “지속적인 국
- 대법원 2025.11.20. 선고 2025두33911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05.5.17.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20.4.28. 준공인가를 받았다. 이후 2020.12.17. 소유권 이전 고시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조합원과의 매도청구권 관련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에 대해 2016.12.15. 청산금 11억원을 공탁하고, 2017.3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자금출처 세무조사로 부과한 세액이 총 769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또 1급 지방국세청의 부과세액이 총 부과세액의 68.1%를 차지했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자금출처에 대해 총 1만2070건을 세무조사해 7698억원을 부과했다. 지방청별 자금출처 세무조사 건수와 부과세액을 살펴보면, 서울국세청이 5207건을 세무조사해 3002억원을 부과했다. 전체 부과세액의 39.0% 비중이다.다음으로 중부국세청 1997건 조사·1258억원 부과, 부산국세청 1171건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나두가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영어 강의 수강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효과, 지급 금액, 인원 등을 알린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야나두는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2014. 5월경부터 수강생에게 강의 수강, 후기 작성 등의 과제를 수행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금 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었
제주특별자치도가 공유재산 관리 방식을 기존의 보존·유지 위주에서 '적극적 활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제주도는 올해 공유재산의 최적 활용 계획 등을 담은 '2026년 공유재산 관리·활용 강화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우선 제주도는 활용하지 않거나 활용도가 낮은 공유재산에 대한 환경정비를 통해 민간 영역의 활용도를 높인다. 2월까지 유휴 건물 29개소와 구 독립청사 4개소에 대한 최적 활용 방안을 수립하고, 9000만 원을 투입해 관리 사각지대 재산을 정비한다.특히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가짜 앰뷸런스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구급차 운행 점검을 기존 서류 기반 관리 체계에서 전산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해 보건복지부가 3개월간 147개 민간이송업체의 구급차를 대상으로 전수점검한 결과를 보면, 88개 업체에서 9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연예인 이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영종도 및 옹진 지역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관리와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전담 기구인‘영종옹진수도사업소’를 신설하고, 오는 9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섬 지역 맞춤형 물관리 전담기구 탄생그동안 영종·옹진지역은 인천 아이 바다패스 도입 이후 관광객 증가, 영종구 출범 준비,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 등 급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왔다. 또한 섬 지역의 특수한 지리적 여건을 고려한 전담 수도행정 기관 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에 인천
광명시는 특별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체납액 2억2600만 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이나 사업자는 급여를 지급할 때 법에서 정한 세율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노동자에게서 징수한 세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명백한 조세 범죄에 해당한다. 시는 지방세 체납 징수 강화를 위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50만 원 이상 체납 사업자 143명을 전수 조사하고 고발 사전예
서귀포학생문화원은 지난 6일 평생교육시설 오석학교와 문화예술교육 협력 및‘찾아가는 아트스쿨’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역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와 평생학습 기반 예술교육 확대를 목표로 서귀포학생문화원이 운영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찾아가는 아트스쿨’의 안정적 운영과 상호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교육활동 협조 △문화예술교육 자원 협력 △운영 성과 공유 및 홍보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으며 ‘찾아가는 아트스쿨’은 연중 운영되는 2개 예술 강좌
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2024년 12월의 계엄은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아울러 당명 개정과 쇄신 방안을 포함한 향후 계획도 발표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계엄을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옹호하던 입장에서 돌변한 것이다. 이 같은 전환은 과연 진정한 반성과 책임 의식에서 비롯된 것일까? 아니면, 총선을 앞둔 국민의힘이 ‘이기는 정당’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택한 전략적 행보에 불과한 것일까?계엄 옹호에서 사과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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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50주년 ETRI, AI·ICT 대전환 선도 연구기관 도약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2026년 신년 연구·경영 계획을 발표했다. 방승찬 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창립 50주년을 맞는 ETRI가 국가적 난제 해결과 AI·ICT 대전환을 선도하는 국가 연구기관으로서 미래 50년의 방향을 분명히 설정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방 원장은 ETRI가 지난해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9건의 연구성과를 올리며 7년 연속 단일기관 최다 선정 기록을 이어간 점과 연구사업평가 및 기관운영평가에서 모두 ‘우수’ 등급을 획득한 성과를 주요 성과로 제시하며, 이
[신동립 잡기노트]2026 말띠해 말타령
○···2월17일 설날부터 2026 병오년이다. 다들 알지만 새해가 밝기가 무섭게 말띠해, 말띠해하면서 일종의 선행학습을 한다.올해 말은 붉은색이다. 누가
선택 가능한가 다른 주거 시설은 없는가
좋은땅출판사가 ‘아파트 너머로 땅으로’를 출판했다. ‘아파트 너머로 땅으로’는 아파트 중심의 주거 문화가 당연해진 이 시대에 ‘선택 가능한가 다른 주거 시설은 없는가’를 묻는 책이다. 추상적 주거 담론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토지 제도와 행정적, 역사적 맥락을 바탕으로 주거와 삶의 구조를 차분히 짚어 나간다. 이를 통해 독자는 막연한
전북농협, 시무식 대신 현장으로…김성훈 총괄본부장, 병오년 첫 업무 '현장경영'
전북농협이 병오년 새해를 맞아 시무식을 대신한 현장경영으로 첫 업무를 시작했다.
김성훈 전북농협 총괄본부장은 2일, 신규 소득 작물로 육성 중인 샐러드 가공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김제농협을 찾아 새로 도입한 광학선별기 시연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동김제농협이 도입한 광학선별기는 국내에서 단 3곳만 운영 중인 고사양 설비로, 샐러드 절단
동해에서 가장 먼저 새해가 밝았다!
2026년 새해 첫날, 동해안 해맞이 명소인 울진군 일원에는 이른 새벽부터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수평선 너머로 떠오른 붉은 해가 푸른 동해를 비추자, 해변과 일출명소에 모인 사람들은 두 손을 모아 새해의 안녕과 희망을 기원했다. 매서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해맞이를 향한 발걸음은 끊이지 않았다.가족과 연인, 친구 단위 방문객들은 “건강과 평안”, “울진의 발전”을 소망하며 새해 첫 순간을 사진으로 담았고, 동해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태양은 새로운 출발을 알리며 힘차게 하루를 열었다.한 해맞이객은“새해에는 울진이 더 활기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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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 유상증자 결정…보통주 229만3580주 발행
아이엠이 2026년 1월 7일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이번 유상증자는 제3자배정 방식으로 진행되며, 발행되는 신주는 보통주 229만3580주다. 1주당 액면가는 500원이며, 신주 발행가액은 654원으로 책정됐다.자금조달의 목적은 운영자금 15억1320원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납입일은 2026년 1월 16일이며, 신주의 배당기산일은 2026년 1월 1일로 설정됐다.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2026년 2월 10일이다.이번 유상증자의 제3자배정 대상자는 최대주주인 세레온이다. 이사회는 경영상 목
적토마(赤兎馬)의 기운으로…
병오년 새해가 시작됐다. 예로부터 동아시아에서 사용해 온 60년 주기의 연도 표기법인 육십갑자 중 ‘하늘의 기운’을 나타내는 천간의 세 번째인 병과 ‘땅의 기운’을 말하는 지지의 일곱 번째인 오가 만난 해이다.병은 태양과 불을 뜻하고, 색깔은 빨간색이다. 오는 말을 의미한다.병오년을 ‘붉은 말의 해’, 또는 ‘적토마의 해’라고 말하는 이유다.▲적토마를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붉은 토끼 말’이다. 토끼 ‘토’가 쓰인 이유를 놓고는 설이 분분하다. ‘머리가 토끼처럼 잘
인천교육감 선거, 현직 도성훈 '3선 불출마론' 쟁점 부상
오는 6월 1일 인천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도성훈 현 교육감의 '3선 불출마론'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7일 인천 교육계에 따르면 진보 진영 교육감 후보로 거론되는 임병구 인천교육연구소 이사장은 지난달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2022년 교육감 선거 당시 도 교육감이 3선 불출마를 약속했다"고 주장했다.임 이사장은 "도 교육감은 경선 없이 선거를 치르고 재선까지만 하면 그만두겠다는 뜻을 전했다"며 "시민단체 활동가들도 힘을 합치길 바랐고 결국 나는 불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이어 "그렇게 인천 최초 재선
고일수 전무, 삼호개발 주식 2588주 증가
삼호개발의 고일수 전무가 1월 7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상황을 보고했다. 고일수 전무는 삼호개발의 주식을 2588주 추가로 보유해 지분율이 0.1%로 증가했다.1월 7일 공시에 따르면, 이번 주식 보유 증가는 자사주 상여금 지급에 따른 것으로, 변동일은 2025년 12월 30일이다. 직전 보고 기준일인 2024년 10월 21일에는 2만1094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번 보고 기준일인 2026년 1월 6일에는 2만3682주를 보유하게 됐다.삼호개발의 2026년 1월 7일 오후 3시 1
유정복 인천시장, 인천형 스마트 경로당 방문 어르신들과 소통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대한노인회 인천시연합회장과 군·구 지회장들과 함께 인천형 스마트 경로당을 방문, 새해 인사를 전하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폈다. 7일 인천광역시에 따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