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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명구 관세청장 '2026년 신년사'

존경하는 전국의 관세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부 출범 2년차인 올해는 추진력과 행동력이 더욱 중요한 때입니다.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특히 대내외 여건을 종합해 보면, 국민과 기업은 관세청에 끊임없는 혁신을 통한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을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구현하는 원년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새 비전의 정신을 구체화한 ‘4G 관세행정’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자 합니다.첫째, 성장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 및 부당이득 환수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과징금 제도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경제형벌 정비와 연계해 형벌 폐지로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과징금 부과 한도를 상향하거나 과징금을 신규 도입하고, 차제에 해외 법제와 비교 시 한도가 지나치게 낮거나 법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한도가 낮게 설정된 위반유형의 과징금도 함께 정비한다.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행위, ▲하도급법상 서면 미발급 행위
국세청은 12월 31일자로 ’25년 하반기 고위직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국세청은 이번 고위직 인사를 통해 지방청장 명예퇴직으로 인한 공석을 충원하고 ’26년도 주요 현안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신임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99년 행시 42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자산과세국장·복지세정관리단장, 서울청 조사4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박 청장은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재직하면서 감정평가 대상 확
제7대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12월 30일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김 청장은 퇴임사에서 취임이후 “청장은 혼자 일하지 않는다. 조직이 함께 움직일 때 변화가 만들어진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가능한 한 많이 듣고, 많이 만나고, 현장으로 많이 갔으며, 보고서보다 현장을 먼저 보려고 했고, 결론보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으려 던 시간들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시간들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국현 청장은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내고 있는 2천여 인천국세청 직원 여러분
정부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로 돌아오는 투자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의 투자 대상을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형 상장지수펀드, 원화 현금 보유까지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증시 부양 효과도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자금 유입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RIA의 투자 대상이 넓을 수록 더 많은 해외 투자자가 국내로 복귀한다는 것이다.정부는 아울러 세제 혜택만 노리고 '자금 돌려막기'로 해외주식에 다시 투자하는 '체리피킹&#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목적세'를 일반 재원으로 전환해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의 제안이 나왔다.중상위 소득 구간에서 실효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과 맞닿은 의견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세제 전반을 사회포용성 관점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예정처는 한국의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수준이지만, 조세 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비하다고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조세포탈범에 대한 조세범칙 세무조사로 총 797건에 세금 4조411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조세포탈범에 대한 조세범칙 세무조사를 벌여 총 797건을 처분했다. 고발이 608건, 통고처분이 98건, 무혐의가 91건으로 범칙처분율은 88.6%다.고발의 경우 2020년 160건, 2021년 117건, 2022년 102건, 2023년 104건, 2024년 125건 등 5년동안 총 608건의 처분이 있었다.통고처분은 같은 기간 총 98건이 있었는데, 2020년
강릉시의회는 병오년 새해를 맞아 2일 오전, 순국선열의 얼이 서려있는 충혼탑과 3·1 기념탑 등을 방문, 분향·참배하며 새해 첫 의정활동을 시작했다.최익순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시민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였으며, 2026년에는 더욱 강한 의지와 정성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민 중심의 정책으로 강릉시 성장과 도약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천 헌금'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며 특검 카드를 흔들며 청와대를 압박했다.민주당은 공천과 관련해 5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공천 혁명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 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의 공천 헌금 의혹을 거론하며 대여 총공세를 펼쳤다.장 대표는 "탈당 도주극에 야밤 제명 쇼까지 민주당의 공천 헌금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제발 살려달라고 통곡하던 강선우는 쫓아내고 자
서울 마포구 서교동 메세나폴리스몰에 위치한 복합 치유 문화공간 갤러리몸은 2026년 신년특집 전시《Gonna Be Horse’n》을 2026년 1
가수 겸 배우 비가 연예인들의 각종 사건 사고 논란에 일침을 가했다.1일 비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시즌비시즌'에 올린 영상에서 최근 연예계를 지켜본 자신의 솔직한 심경을 전했다.함께 게스트로 출연한 인피니트 남우현과 빅스 정택운은 선배인 비에게 여러 조언을 구했다. 정택운은 "다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2026년 새해에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일 먼저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밝히며 통일교 특검에 신천지를 반드시
넥써쓰가 2026년은 블록체인 산업에서 많은 것들이 결정되는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생각하는 것만큼 빠르게 실행하며 이를 경쟁력으로 삼겠다고 선언했다.2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과 제주도 1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2·3·4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도내 서비스 제공기관 30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지도 및 위생물품 지원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양 기관은 2025년 사업 기간 동안 서비스제공기관을 방문, ▲종사자 위생관리 교육 ▲ 소독기 관리 방법 안내 ▲ 소독등 교체 지원 등을 실시했다.특히 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교육 내용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 자료 제공과 함께 관리 스티커를
가좌중학교는 최근 인천시 부평구 백운역 일대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일 밝혔다.학교구성원들은 자발적으로 모은 기부금으로 연탄을 구매해 저소득층 가정에 직접 배달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기원하는 등 이
52분전
중구 운서동 주민들이 한 해의 노력을 탁구대회로 마무리했다. 지난 30일 오후 1시부터 운서동 주민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열린 탁구대회에는 회원 40여 명이 참가해 약 3시간 동안 열띤 경기를 펼쳤다. 이번 대회는 일주일에 두 차례씩 꾸준히 모여 1년간 갈고닦은 실력을 점검하는 자리로, 참가자들은 그동안의 땀과 노력이 코트 위에서 빛나는 순간을 함께했다.참가자들은 승패를 떠나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며 주민 공동체의 정을 나누었다.탁구장 수업 준비와 운영을 위해 헌신해온 회원 12명에게는 감사의 의미를 담아 상품이 전달됐다. 이번 행사
2026년 개장일인 2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300선을 돌파했다.특히 메모리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속에 삼성전자가 '13만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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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앞두고 정부 해석 지침…‘구조적 통제’ 기준 제시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에서 적용할 해석 지침을 내놨다.고용노동부는 내년 3월 10일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 지침’을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개정된 노란봉투법에서 사용자 개념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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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통일교 특검 공방 "성역없이 규명" vs "신천지 물타기"
여야가 통일교 특검법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권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대상에 신천지를 포함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물타기’로 규정햇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전날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안과 관련 “자신들의 통일교 게이트를 덮기 위해 아무 관련도 없는 신천지 의혹을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 정작 통일교 측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로비 의혹 관련 진술을 듣고도 의도적으로 뭉갠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은 수사 대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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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올해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기반 한층 강화
서귀포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문화관광도시 서귀포’의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문화관광체육국을 중심으로 10개 부서 협업 체계를 구축, 공간·콘텐츠·시설을 연계한 사업을 추진해 관광객 체류 확대와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냈다.또 2025년 핵심사업인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사업은 새섬–새연교–원도심을 잇는 공간 중심 콘텐츠로 본격 운영, ‘금토금토 새연쇼’와 ‘원도심 문화페스티벌’등 상설 공연은 총 90회, 6만여 명이 관람하며 평균 만족도 96%를 기록했고, 새연쇼와 원도심 연계 효과로 약 85억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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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경찰조사 받았다, MC몽·차가원 불륜설→음악평론가 김영대 사망 [주간연예이슈]
한 주가 끝나가고 있는 무렵, 연예계에 일어난 이슈를 iMBC연예가 정리해 봤다.▶'직장 내 괴롭힘·특수상해·대리처방·진행비 미지급' 등 각종 논란 박나래, 첫 경찰 조사 받았다갑질 및 불법 의료 시술 등 각종 의혹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개그우먼 박나래가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박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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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무역 폐지의 진짜 일꾼, 토마스 클락슨
역사책을 펼치면 1807년 영국 노예무역 폐지의 영웅으로 윌리엄 윌버포스가 등장한다. 국회의원이었으니까. 웅변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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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사회서비스, 급식지원센터와 위생물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과 제주도 1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2·3·4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도내 서비스 제공기관 30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지도 및 위생물품 지원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양 기관은 2025년 사업 기간 동안 서비스제공기관을 방문, ▲종사자 위생관리 교육 ▲ 소독기 관리 방법 안내 ▲ 소독등 교체 지원 등을 실시했다.특히 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교육 내용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 자료 제공과 함께 관리 스티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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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영양교사 검찰 송치는 교육활동 위축시킬 것”
최근 화성시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일어난 안전사고로 영양교사가 검찰에 송치된 사안과 관련해 교육계가 일제히 성명서를 발표했다.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대한영양사협회, 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 대한영양사협회 경기도영양교사회, 대한영양사협회 경기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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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섭 강릉시장 출마 예정자, '깜깜이·불공정 여론조사' 강력 규탄
오는 6.3 강릉시장 출마 예정자인 심영섭은 2일, 최근 G1에서 실시 중인 여론조사에서 심영섭의 성명이 의도적으로 배제된 것과 관련하여 이를 ‘언론의 횡포’로 규정하고 G1 측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심영섭 출마 예정자에 의하면 G1 측은 최근 강릉시장 후보군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며 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힘 등 기타 후보 3명을 포함시켰으나, 이미 수개월 전부터 출마 의사를 밝히고 준비하고 있는 심영섭을 명단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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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신년참배로 2026년 의정활동 시작
강릉시의회는 병오년 새해를 맞아 2일 오전, 순국선열의 얼이 서려있는 충혼탑과 3·1 기념탑 등을 방문, 분향·참배하며 새해 첫 의정활동을 시작했다.최익순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시민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였으며, 2026년에는 더욱 강한 의지와 정성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민 중심의 정책으로 강릉시 성장과 도약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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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써쓰 "'생각의 속도'로 일하는 회사 만들 것"
넥써쓰가 2026년은 블록체인 산업에서 많은 것들이 결정되는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생각하는 것만큼 빠르게 실행하며 이를 경쟁력으로 삼겠다고 선언했다.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