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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명구 관세청장 '2026년 신년사'

존경하는 전국의 관세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부 출범 2년차인 올해는 추진력과 행동력이 더욱 중요한 때입니다.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특히 대내외 여건을 종합해 보면, 국민과 기업은 관세청에 끊임없는 혁신을 통한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을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구현하는 원년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새 비전의 정신을 구체화한 ‘4G 관세행정’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자 합니다.첫째, 성장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 및 부당이득 환수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과징금 제도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경제형벌 정비와 연계해 형벌 폐지로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과징금 부과 한도를 상향하거나 과징금을 신규 도입하고, 차제에 해외 법제와 비교 시 한도가 지나치게 낮거나 법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한도가 낮게 설정된 위반유형의 과징금도 함께 정비한다.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행위, ▲하도급법상 서면 미발급 행위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새해 첫 달에도 개선되지 못하며 장기 침체 흐름을 이어갔다.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6년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 전망치는 95.4로 집계됐다.이는 경기 판단 기준선인 100을 밑도는 수치로, BSI는 2022년 4월 이후 3년 10개월 연속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다.업종별로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부진한 전망을 보였다. 제조업 BSI는 91.8로, 2024년 4월 이후 1년 10개월 연속 기준선을 넘지 못했다.비제조업 BSI 역시 98.9로 나타나,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목적세'를 일반 재원으로 전환해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의 제안이 나왔다.중상위 소득 구간에서 실효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과 맞닿은 의견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세제 전반을 사회포용성 관점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예정처는 한국의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수준이지만, 조세 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비하다고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조세포탈범에 대한 조세범칙 세무조사로 총 797건에 세금 4조411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조세포탈범에 대한 조세범칙 세무조사를 벌여 총 797건을 처분했다. 고발이 608건, 통고처분이 98건, 무혐의가 91건으로 범칙처분율은 88.6%다.고발의 경우 2020년 160건, 2021년 117건, 2022년 102건, 2023년 104건, 2024년 125건 등 5년동안 총 608건의 처분이 있었다.통고처분은 같은 기간 총 98건이 있었는데, 2020년
불법사금융은 금전대차를 매개로 한 ‘인신 구속계약’으로 대출 시점부터 채무자에 대한 협박ㆍ괴롭힘이 수반되는 계약인데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 건수가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 들어 ‘사람을 살리는 금융’ 차원에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29일 발표했다.먼저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밀착형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정부는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연락시 전담자를 배정받아 피해자 혼자서는 어려운 피해신고와
정부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로 돌아오는 투자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의 투자 대상을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형 상장지수펀드, 원화 현금 보유까지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증시 부양 효과도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자금 유입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RIA의 투자 대상이 넓을 수록 더 많은 해외 투자자가 국내로 복귀한다는 것이다.정부는 아울러 세제 혜택만 노리고 '자금 돌려막기'로 해외주식에 다시 투자하는 '체리피킹&#
고검검사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의 인사 명령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
좋은땅출판사가 ‘아파트 너머로 땅으로’를 출판했다. ‘아파트 너머로 땅으로’는 아파트 중심의 주거 문화가 당연해진 이 시대에 ‘선택 가능한가 다른 주거 시설은 없는가’를 묻는 책이다. 추상적 주거 담론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토지 제도와 행정적, 역사적 맥락을 바탕으로 주거와 삶의 구조를 차분히 짚어 나간다. 이를 통해 독자는 막연한
중부뉴스통신 = 달성문화재단은 2026년도 하빈 행복생활문화센터 상반기 대관 신청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
“병오년 새해 첫 고객님, 환영합니다.” 대한항공은 1일 대한항공 항공편을 이용해 한국에 들어온 첫 승객을 환영하는 ‘새해 첫 고객 맞이 행사’를 열었다.올해 행운의 주인공은 KE864편으로 베이징에서 출발해 이날 새벽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한 20대 중국인 쉬 쑤앙옌 씨다.대한항공은 쉬 씨를 위해 베이징 왕복 프레스티지 항공권 2매와 그랜드 하얏트 인천 그랜드 스위트 킹 객실 1박 숙박권, 환영의 꽃다발 등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환영 행사에는 고광호 여객사업본부장, 송기원 인천여객서비
퇴근 시간대 대구 북구 침산동 일대에서 정전이 발생해 주민과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었다.2일 오후 6시 35분께 대구 북구 침산동 파트 단지와 상가 밀집 구역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이 정전됐다. 이 영향으로 교차로 일부 신호등이 작동을 멈췄고 경찰은 현장에 인력을 투입해 수신호로 차량 흐름을 통제하고 있다. 퇴근길 차량이 몰리면서 일대 도로에서는 한때 혼잡이 빚어졌다.한국전력은 정전 신고가 접수된 직후 현장 점검에 착수해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대구시와 북구청도 상황을 공유하며 현장 대응에 나섰다.한국전력 관계자는 "정전이 발
화장품 제조 기업 디와이디가 1월 2일 검찰기소 관련 주요 경영 사항을 공시했다. 디와이디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혐의 사실 여부는 향후 재판을 통해 가려질 예정이다.이번 사실은 2025년 12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디와이디는 2026년 1월 2일 공소장을 수령했다. 해당 사항은 전임 임원과 관련된 검찰 기소 건이다.디와이디의 주가는 2026년 1월 2일 16시 11분 기준으로 전일 대비 6.74% 상승한 9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은 2일 신년사에서 2026년 키워드로 '확장'과 '전환'을 제시하며, "더 이상 '리테일 금융의 강자'라는 과거의 명성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고객과 시장으로 금융영토를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행장은 이러한 확장과 전환의 관점에서 세 가지 중점 추진 방향으로 ▲고객 신뢰 강화와 사회적 가치 확장 ▲영업 방식의 발전적 전환 ▲차별화된 역량과 실행력의 원천 구축을 꼽았다. 이 행장은 먼저 은행 경영의 지향점을 사회적 가치 창출로 확장할
충북농협은 2일 2026년 새해를 맞아 첫 번째 현장경영으로 진천군 스마트팜 농장 ‘부자농원’을 방문했다./충북농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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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조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수전설비 화재가 발생해 160여 가구가 4시간가량 전력 공급 중단을 겪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2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6분께 조암동 소재 아파트 수전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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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벨라가 30·40대 작가들의 작품 'Split Signal, Shared Space-분할된 신호, 공유된 공간' 으로 병오년 새해를 맞아 첫 전시를 연다.이번 전시는 달리는 말처럼 찬란한 젊음과 미술계를 이어나갈 작가 김유림, 서정규, 손보영, 송대훈, 안완기, 최기철, 황수환 7인의 작품으로 이달 6일부터 18일까지 전시된다. 'Split Signal, Shared Space-분할된 신호, 공유된 공간'은 공간이 하나의 신호에서 비롯된다.그러나 그 신호는 동일한 형태로 도착하지 않는다. 아래에서는 색과 리듬으로 증폭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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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오년 새해를 맞아 충북도민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행사가 도내 곳곳에서 열린다.충북도는 오는 31일 오후 11시부터 내년 1월 1일 오전 0시 50분까지 청주예술의전당 천년각 일원에서 ‘2026 새해맞이 희망축제’를 개최한다.행사는 도민 합창단 공연, 소프라노 및 K-팝 공연, 풍물패 퍼레이드 등 축하공연에 이어 각계 인사 60여명이 참여하는 천년대종 타종, 불꽃놀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청주 낭성면 지장사와 미원면 잠방산 등 11곳에서는 해당 지역 민간단체가 부모산, 양성산 등 9곳에서는 주최자 없이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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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힐튼경주 ‘희망2026 나눔캠페인’ 성금 1억 기탁
경주시는 우양산업개발㈜이 운영하는 힐튼경주가 ‘희망2026 나눔캠페인’ 성금 1억 원을 기탁했다고 25일 밝혔다.성금 전달식은 지난 23일 경주시청에서 열렸으며, 우양산업개발㈜ 조영준 대표와 김남철 부사장이 참석했다.기탁된 성금은 연말연시 도움이 필요한 관내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힐튼경주는 1991년 설립된 보문관광단지의 대표적인 5성급 호텔로, 국제행사와 대규모 연회 운영을 통해 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이끌어 왔다.특히 경주 APEC 정상회의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식 숙소로 활용되며 글로벌 수준의 호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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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올해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기반 한층 강화
서귀포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문화관광도시 서귀포’의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문화관광체육국을 중심으로 10개 부서 협업 체계를 구축, 공간·콘텐츠·시설을 연계한 사업을 추진해 관광객 체류 확대와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냈다.또 2025년 핵심사업인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사업은 새섬–새연교–원도심을 잇는 공간 중심 콘텐츠로 본격 운영, ‘금토금토 새연쇼’와 ‘원도심 문화페스티벌’등 상설 공연은 총 90회, 6만여 명이 관람하며 평균 만족도 96%를 기록했고, 새연쇼와 원도심 연계 효과로 약 85억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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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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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대 2곳 통합 국립창원대, 전국 첫 ‘다층학사제’ 도입
내년 경남도립거창대학과 도립남해대학을 통합하는 국립창원대학교가 교육부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전국 최초로 ‘다층학사제’를 도입한다.일반학사와 전문학사를 동시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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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1당 독재 자화상
부정부패 비리 성추행 온상 이재명 민주당 법죄자가 정권을 잡았으면 반성이라도 해야 하는데 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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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6년 신년 직원 소통 차담회 가져
2025년 경기교육모범공무원 표창 및 직원 간 소통 경기도교육청이 2일 도교육청 남부청사 18층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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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환주 KB국민은행장 "리테일 안주 않겠다…확장과 전환"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은 2일 신년사에서 2026년 키워드로 '확장'과 '전환'을 제시하며, "더 이상 '리테일 금융의 강자'라는 과거의 명성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고객과 시장으로 금융영토를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행장은 이러한 확장과 전환의 관점에서 세 가지 중점 추진 방향으로 ▲고객 신뢰 강화와 사회적 가치 확장 ▲영업 방식의 발전적 전환 ▲차별화된 역량과 실행력의 원천 구축을 꼽았다. 이 행장은 먼저 은행 경영의 지향점을 사회적 가치 창출로 확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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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 안양시 현충탑 참배로 2026년 첫 공식 일정 시작
2026 병오년 새해, 경기교육의 힘찬 출발 다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일 아침 안양시 현충탑을 찾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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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현대 가면극의 대표작 ‘앙드레와 도린’ 내한공연
클래식스는 세계 공연예술계에서 예술성과 완성도를 동시에 인정받아온 스페인 현대 가면극의 대표작 ‘앙드레와 도린’을 한국 관객에게 선보인다. 여러 차례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이번 내한 공연은 이 작품을 기다려온 국내 관객과 공연계 모두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무대가 될 전망이다. ‘앙드레와 도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