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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3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행정예고 된 소비자 3법 과징금고시와 함께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시행령 및 과징금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법 위반을 반복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기준을 상향했다.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거에 법을 위반한 횟수에 따라
국회 이강일 의원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위해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및 차단 시스템 구축·운영 의무를 부여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측은 최근 국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유해 성분이 검출되거나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위해물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기만 하면 위해물품 유통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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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 최하위 국립공원공단, 폭염 안전관리 대책 내놓아
23일 국립공원공단은 '2026년 여름철 폭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2025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아주미흡 이라는 처참한 등급을 받은 바 있다.공단이 내놓은 이번 폭염 안전관리 대책은 폭염 취약 탐방로 지정·관리, 무더위 쉼터 확대 운영, 탐방객 행동요령 홍보 강화 등 현장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국 21개 국립공원 내 55개 구간을 폭염 취약 탐방로로 지정하고, 탐방객이 폭염 위험 구간을 사전에 확인
한라산 구상나무 ‘풍년의 역설’ 첫 규명…열매는 풍성한데 “알맹이가 없다”
멸종위기종인 한라산 구상나무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린 해일수록 정작 씨앗 속은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번에 너무 열매를 맺으면 양분이 분산돼 알맹이 없는 빈 종자가 급증하는 ‘자원 희석 효과’ 탓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한라산 구상나무의 개화·결실을 조사하고,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함께 종자 충실률을 엑스레이로 분석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한라산연구부는 한라산 성판악, 윗세오름, 영실, 방애오름 등 10개 조사구에 자생하는 성숙목 100그루를 대상으로 생육 형질과 연도별
하나로마트 지게차 사고로 청년노동자 사망…"무면허인데도 업무 투입 의혹"
최근 제주도내 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발생한 지게차 전복사고로 20대 청년 노동자가 숨진 가운데, 해당 노동자가 지게차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관련 업무에 투입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숨진 노동자는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의 가장이자 아내의 출산을 앞둔 예비 아버지였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숨진 청년 노동자는 지게차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해당 작업에 배
대구 달서구 이곡역서 ‘교통사고 30% 줄이기’ 대대적 캠페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대구달서지회가 지난 19일 대구도시철도 2호선 이곡역 사거리 일원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교통사고 30% 줄이기 교통안전 캠페인’을 개최하며 지역사회 교통안전 의식 확산에 나섰다. 이번 캠페인은 날로 증가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성숙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바이오기업 4곳 미국시장 진출 지원
충북도가 도내 유망 바이오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지원에 힘을 보태고 있다.도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지난 19~20일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재미한인제약인협회 심포지엄에 도내 바이오기업 4개사가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이번 지원은 `2026년 글로벌 생명산업 협력 컨퍼런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도는 기업별 기술 수준과 사업화 현황, 해외 진출 수요 등을 사전에 조사해 미국 현지 전문가와의 맞춤형 상담을 연계했다.행사에는 △혈관재생 세포치료제 기술을 개발하는 유스바이오글로벌 △인공지능 기반 뇌혈류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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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7800억에 군산조선소 매각…12월31일 소유권 이전
HD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 관련 유형자산을 한토신 계열인 제이오션중공업에 7800억 원에 매각하는 자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소유권은 오는 12월 31일 이전된다.HD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 공장, 기숙사, 기술교육원의 부동산, 동산 등 기타 일체 유형자산을 제이오션중공업에 처분한다고 26일 공시했다. 처분 목적에 대해선 "비핵심 자산 매각을 통한 사업 효율성 제고"라고 밝혔다.처분금액은 7800억 원이다. 이는 HD현대중공업의 2025년 말 연결 기준 자산총액 26조1630억 원의 2.98%에 해당한
인천 러브버그 민원 1,512→122건 뚝... “방제 작업 효과”
올해 인천에서 러브버그로 불리는 붉은등우단털파리 관련 민원이 작년 대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10개 군·구에 접수된 러브버그 관련 민원은 122건이다.군·구별로는 계양구 46건, 서구 21건, 남동구 20건, 부평구 12건, 강화군·연수구 7건, 미추홀구·중구 4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시는 국립산림과학원이 러브버그 주요 활동 시기를 15일부터 29일까지로 예측한 것을 고려할 때 관련 민원이 작년보다 대폭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지난해 인천에서는 러브버그 관련 민원이 1,512여건 접수
주병기 위원장, OECD 경쟁위서 담합·디지털 등 주요 경쟁이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인사] 석유관리원
■ 보직 ▲ 직위공모 선발자 미래기술연구소장 1급 김경훈 수소전략팀장 3급 신기호 징수관리팀장 3급 김지숙▲ 직무공모 선발자 ESG경영 책임 3급 석홍정 인사노무 책임 3급 안진수 검사정보 책임 4급 홍주형 환급심사 책임 4급 정동현 ▲ 신규 부서장 및 팀장 보직인사 관제센터추진단장 2급 김지민 수소유통관리센터장 2급 강형규 충북본부장 2급 양상문 제주본부장 2급 한정근 성과혁신팀장 3급 이혜진 대전세종충남본부 검사2팀장 3급 송영철 전남광주본부 검사2팀장 3급 최정민 전북본부 시험팀장 3급 장동범 강원본부 시험팀장 3급 김신
LX공간정보연구원, ‘산학연협력 공간정보 AI 경진대회’ 성료ⵈ AI 인재 양성 힘 모은다
LX공간정보연구원이 지역대학과 산학연 협력을 통해 공간정보 인공지능 분야 우수인재 양성에 힘을 모으고 있다.어제 LX공간정보연구원 대강당에서 전북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LX공간정보연구원, LS공간정보연구소가 함께하는 ‘산학연협력 공간정보 AI 경진대회’가 개최됐다.이번 경진대회는 공간정보와 AI 기술을 활용해 공간정보 분야의 발전과 지역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대회에는 전북대와 전주비전대 재학생으로 구성된 총 6개 팀이 공간정보 빅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