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조달청이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실시한 92건의 공공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거나 들러리 참가를 합의한 20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7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23개 업체는 ㈜케이디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아이티엠건축사사무소, ㈜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동일건축,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희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중요정보고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 공정위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로서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해야 하는 사항을 정해고시한 것이다.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가격표시의무가 적용되는 체육시설업종에 체육교습업을 추가하고, 적립식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상조업종에 적용되는 중요정보 항목의 표시·광고의무를 준용토록 명시한 것이다.먼저, 지
지난 15일 정부는 소상공인의 공공요금·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하고,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에 사용한 카드소비 전년대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을 추진하는 등 내수회복 발판 마련을 위한 소상공인‧취약계층 민생 지원에 4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이와 발맞추어 대구 남구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위해 총 60억 규모의 종합지원책을 추진하며 ‘현장 밀착형 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남구청장 주도 아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제8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총 5851만원의 과징금 및 14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표 및 공표명령을 의결했다.㈜클래스유는 취미·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강의 서비스 운영하고 있으며, ㈜케이티알파는 홈쇼핑, 티브이·영화 콘텐츠, 모바일 상품권 판매 등 서비스 운영한다.이들 2개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클래스유 : 과징금 5360만원과 과태료 720만원 부과, 시정명령, 공표명령신원
국세청은 이달 부가세 신고에서 사전에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 뒤 신고 후에 신고내용을 정밀검증 해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국세청은 지난해 부가세를 잘못 신고한 2700개 사업자에 대한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해 모두 359억원의 세금을 추가징수 했다. 사업자 1명당 1천4백만원 수준이다.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매입 및 사업무관 비용 등을 부당공제하거나, 오피스텔 매입으로 환급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매출누락 한 사례가 다수 반복 적발되고 있다.국세청 이에 대해 신고 전에
거제시가 행정타운 조성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문제를 두고 사업자와 이견을 보이다 55억원의 손실보전금을 물어주게 됐다.25일 거제시에 따르면 최근 대한상사중재원은 시가 행정타운 사업자에게 55억원을 손실 보전하라는 판정을 확정했다.지난해 12월 이 같은 판결을 한 후 시가 불복해 재조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기각한 것이다.중재원 판정은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불복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중재합의가 무효인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법원에 중재 판정 취소 소송을 할 수 있을 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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