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다주택 양도중과 유예 종료는 출발점…정부, 부동산 세제 재편 시동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정부의 후속 부동산 세제 대응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일몰에 따른 자동 종료 성격이 강하지만 그 이후의 정책조합은 단기 대응이 아닌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설계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기획재정부는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개편안이 올해 7월 세제개편안에 포함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정책 방향성은 비교적 분명하다. ‘실거주 1주택 보호’ 원칙을 강화하는 대신 투기·투자 목적의 비거주 다주택 보유에...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 하더라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생산 과정에 실질적으로 사용됐다면 해당 특허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대한민국이 과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달 8일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이 소송은 LG전자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사용한 대가로 지불한 대금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며 법인세 환급을 요구하면서 제기됐다.LG전자는 2017년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개업 전문직 가운데 회계사업이 1인당 평균 1억2200만원의 사업소득을 기록하며 5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변호사업은 평균 1억600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세무사업과 변리사업은 각각 8200만원, 800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14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문직 업종별 사업소득 신고현황’에 따르면 2024년 귀속 기준 회계사업 신고 인원은 1628명, 총 신고액은 1992억원으로 집계됐다.1인당 평균 사업소득은 1억2200만원이다. 이는 2023년(1억
명절 이후 자녀가 받은 세뱃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둘러싼 문의가 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세뱃돈은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할 수 있지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과세당국과 세무전문가들의 공통된 설명이다.증여세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형·무형의 재산이나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과세된다. 취업 선물로 차량을 제공하거나, 결혼 시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다만, 국세청이 발간한 ‘상속·증여 세금상식’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병원비·축하금 및 명절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은 조세심판원과 국세청의 핵심 부서를 거친 조세 전문가 김하중 대표세무사가 2025년 2월 말일 자로 합류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고 밝혔다.김하중 대표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27년간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의 현장에서 묵묵히 길을 걸어온 정통 세무 관료 출신이다. 그는 국세행정 전반에 걸친 실무 경험은 물론,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담당하는 조세심판원에서의 풍부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특히 그는 ▲조세심판원 제1,4심판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3과 팀장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국세청
경기도가 지난해 도세 관련 소송 86건 가운데 65건에서 승소하며 747억원의 재원을 보존했다고 20일 밝혔다. 승소율은 75.6%로, 최근 4년간 80% 안팎의 높은 승소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도는 대형 법무법인과 세무법인을 앞세운 고액 납세법인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전국 최초로 ‘지방세 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전담팀은 전문 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을 시군과 공동 수행하고, 동일 쟁점 사건에 대해 대응 논리를 공유하며 항소·상고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대표 사례를 보면, A주식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2월 19일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7개 밀가루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에게 송부했으며, 같은 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심의절차가 개시되었다. 대선제분,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씨제이제일제당 및 한탑 등이다.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 불멸의 걸작 원작의 뮤지컬 가 개막해 단 5주 간의 무대를 선사한다.올겨울 가장 화려한 클래식 대작으로 꼽히는 뮤지컬 가 20일 밤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막을 올려 3월 29일까지 공연된다. 옥주현-김소향-이지혜 등 한국 최고의 배우들이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의 가슴에 잊지 못할 추억과 여운을 선사할 예정이다.뮤지컬 는 19세기 후반 러시아 귀족 사회를 배경으로 사랑과 결혼, 가족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룬 톨스토이의 3대 문학 중
포스코청암재단은 20일 포스코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제20회 포스코청암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올해 수상자로 ▲과학상에 최경수 고등과학원 수학부 교수 ▲교육상에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봉사상에 최연수 한빛청소년재단 상임이사 ▲기술상에 정기로 ㈜APS 대표이사 등 총 4명을 선정했다.포스코청암상은 2007년 첫 시상을 시작으로 올해 제정 20주년을 맞이했다. 포스코의 창업이념인 창의존중·인재중시·봉사정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확산시켜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년간 72명을 선정해 총 142억원을 지원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주운항관리센터는 지난 19~20일 제주항을 이용하는 여객선 선원 및 여객을 대상으로 넘어짐·미끄러짐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스티커 부착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여객선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미끄러짐, 걸려 넘어짐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여객선 출입구, 계단, 경사로, 선내 통로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구역을 중심으로 넘어짐 주의 및 계단 주의 안내 문구가 삽입된 안전 스티커를 부착해 이용객의 경각심을 높였다.현장에서는 선원과 여객을 대
부평구 아파트값이 4주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을 견인하고 있다.신축 단지와 역세권, 중소형 평형대 물건을 중심으로 신고가도 나오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2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부평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0.05% 상승했다.지난주 0.04% 대비 0.01%포인트 오른 것이자 지난 26일부터 4주 연속 오름세를 지속한 것이다.삼산동과 부개동 역세권을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나왔다는 게 부동산원의 설명이다.신축 단지와 역세권 등지에서는 신고가도 나오고 있다.
유무선 초고속 RF 연결 솔루션 및 레이더·안테나 전문기업 센서뷰가 잠정실적 공시를 통해 2025년 4분기 매출이 전 분기 대비 74% 증가했다고 밝혔다.센서뷰가 공시한 2025년 잠정 실적에 따르면, 4분기 매출은 59억원으로 3분기 34억원 대비 약 74% 증가했다. 영업손실은 13억원 수준으로 직전 분기 34억원 대비 약 62% 감소하며 손실 폭이 크게 축소됐다.4분기 실적 개선과 함께 2025년 매출이 190억원으로 전년 매출 156억원 대비 약 22% 증가했고, 영업손실은 116억원으로 전년 15
재정경제부가 20일 기존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공식 출범시켰다.재정경제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초혁신경제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성과 창출을 가속하기 위해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 경제정책의 핵심은 ‘현장’과 ‘성과’”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혁신경제추진단을 중심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초혁신경제추진단에는 재정경제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9개 부처가
아파트 주차장부터 해당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곒를 음주운전한 40대 운전업무 종사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울산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지난해 7월 A씨는 양산시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았다.이로 인해 해당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재판부는 “지난 2009년 이미 음주운전으
지난 19일 전국 양돈장 폐사체에 대한 일제조사 과정에서 ASF 양성이 나왔던 철원 양돈장에 대한 정밀검사에서도 양성축이 확인됐다. 폐사축 2두와 동거축 13두 등 검사축 15두 모두 ASF 판정을 받았다. 이에따라 철원과 화천,경기도 포천, 연천 등 4개 시군에 대해 20일 15시 부터 22일 15시까지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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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를 중심으로 인천 민주당계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여기에 설 민심까지 빠르게 더해지며 6·3 지방선거와 이재명 정부에서의 송 대표 역할론이 크게 부각될 것이란 전망이다. 14일 인천을 비롯한 전국 정치권은 지난 13일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 판
장동혁,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이재명 재판 5개 재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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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럽] 李 지지율 63%, 올해 들어 최고...민주 44% vs 국힘 22% '더블스코어'
홍종락 기자 = 13일 설 연휴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 격차가 22%포인트로 확대됐다는 여론조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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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바이오, 소룩스와 합병일정 변경…합병기일 6월5일로 조정
아리바이오는 소룩스가 아리바이오를 흡수합병하는 건과 관련해 합병일정과 주식매수청구권 일정을 변경했다고 20일 공시했다.이번 기재정정에 따라 주주확정기준일은 2026년 3월26일로 바뀌었다. 주주명부 폐쇄기간은 2026년 3월27일부터 2026년 3월29일까지로 조정됐다.합병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은 2026년 4월16일부터 2026년 4월30일까지로 변경됐고, 주주총회 예정일은 2026년 5월1일이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2026년 5월1일부터 2026년 5월21일까지로 잡혔다.합병기일은 2026년
쎌바이오텍, 보통주 1주당 600원 결산배당 결정
마이크로바이옴 전문 기업 쎌바이오텍이 보통주 1주당 600원의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20일 공시했다. 보통주 시가배당율은 4.4%다.배당기준일은 2025년 12월 31일이며, 배당금총액은 41억634만원으로 제시됐다. 이번 배당은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쎌바이오텍의 주가는 2월 20일 16시 10분 기준 1만3930원이며, 전일 대비 40원 하락했다.최근 실적에서 자산총계는 1304억원, 부채총계는 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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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스케이, 보통주 1주당 680원 결산 현금배당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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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장비·부품 제조사 성우테크론이 보통주 1주당 20원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20일 공시했다.이번 배당은 결산배당으로, 보통주 시가배당율은 0.7%다. 배당금 총액은 1억9964만7460원으로 제시됐다.배당기준일은 2025년 12월 31일이며, 배당금 지급 예정일은 2026년 4월 16일이다. 승인기관은 주주총회로, 주주총회 예정일은 2026년 3월 23일이다.이번 공시는 기재정정으로, 시가배당율 산정과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의에 따라 주총 일자가 확정되면서 일부 항목이 바로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