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2월 19일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7개 밀가루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에게 송부했으며, 같은 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심의절차가 개시되었다. 대선제분,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씨제이제일제당 및 한탑 등이다.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암 진단을 받고 진료실을 나온 환자가 잠시 충격에서 벗어나 냉정을 찾은 뒤 대학병원 교수로 일하는 ‘절친’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정을 설명하고 “무엇부터 할까?”를 묻자 친구의 답변은 이 것 저 것 설명 없이 “일단 좋은 의사를 만나자”고 했다.‘좋은 의사’를 딱히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전문분야 실력은 기본이고 경험이 풍부한 소위 ‘오픈 런 명의’를 좋은 의사라고 할 수 있지만, 그가 성의껏 진료하지 않는다면 환자 입장에서는 좋은 의사로 보기는 어렵다. 반대로 정성과 열의는 넘치지만 경험이 적고 전문분야 실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 하더라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생산 과정에 실질적으로 사용됐다면 해당 특허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대한민국이 과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달 8일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이 소송은 LG전자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사용한 대가로 지불한 대금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며 법인세 환급을 요구하면서 제기됐다.LG전자는 2017년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개업 전문직 가운데 회계사업이 1인당 평균 1억2200만원의 사업소득을 기록하며 5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변호사업은 평균 1억600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세무사업과 변리사업은 각각 8200만원, 800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14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문직 업종별 사업소득 신고현황’에 따르면 2024년 귀속 기준 회계사업 신고 인원은 1628명, 총 신고액은 1992억원으로 집계됐다.1인당 평균 사업소득은 1억2200만원이다. 이는 2023년(1억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세금은 ‘돈’이기에 천태만상의 행태를 연출한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 역대급 실적, 그리고 회계팀의 비명2026년 2월, 대한민국 직장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9일 종료되는 가운데, 부동산시장 안정을 이끌 후속 정책조합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정책 방향성은 비교적 분명한 편이다.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실거주 1주택'을 보호하고 투기·투자용 '비거주'에는 각종 혜택을 거둬들이는 쪽으로 정책설계가 예상된다. 부동산 보유에 따른 기대수익률을 낮추겠다는 것이다.이를 위한 '세제 카드'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기류다. 다만 그 단계까지 가지는 않기를 바란다는 분위기다.17일 관계
올 들어 64명의 국세경력세무사들이 1개월의 교육을 마치고 세무사로서의 새로운 출발에 나섰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3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6년 제1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수료식에는 구재이 회장, 이동기 부회장, 이석정 세무연수원장이 참석해 국세경력세무사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구재이 회장은 축사에서 “세무사는 전문성과 책임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공직자로서 가졌던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충실하게 납세자를 위해 봉사하고 성실 납세를 위한 사명감을 가지기
CME 그룹이 오는 5월 29일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한 암호화폐 선물·옵션 거래를 24시간 운영한다고 더블록이 19일 보도했다. 이는 기관 투자자들 암호화폐 파생상품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규제된 디지털 자산 거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CME는 기존에 2026년까지 암호화폐 선물 거래를 '항상 열려 있는' 상태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이번 발표는 이를 공식화한 것이라고 더블록은 전했다.기존 자산 시장은 야간이나 주말에 거래가 중단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 선고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하며 "보수 재건을 위해 장동혁을 끊어내지 않으면 보수가 죽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장 대표가 '우리가 윤석열이다'라고 윤석열 노선을 분명히 선언했다. 보수와 국민의힘이 죽는 길"이라고 이같이 적었다.그는 "장 대표는 단지 '윤석열 세력의 숙주'일 뿐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장동혁은 윤석열을 끊으면 보수는 살지만 자기는 죽
최원용 전 평택시 부시장이 평택시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 국토교통부를 찾는 등 광폭 행보에 나섰다.최 전 부시장은 20일 오전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평택시장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뒤 곧바로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평택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건
이명구 관세청장은 2월 20일 동서울우편집중국을 방문해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현장을 점검하고, 설 명절 직후에도 흔들림 없이 현장을 지키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는 공항만에서 1차 검사를 마친 우편물을 내륙 물류거점인 우편집중국에서 다시 정밀 검사하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이번 방문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인천국제공항에서 동서울우편집중국 현장으로 출퇴근하며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청장은 직원들의 제안으로 교체된 엑스레이(X-ray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광주·전남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2026년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특검이 구형한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1심으로, 향후 항소심 판단이 남아 있다.재판부는 계엄 선포와 국회 기능 마비 시도, 선관위 점거 등 일련의 행위를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계획의 치밀성 부족, 물리력 행사 자제, 주요 계획의 미완수 등을
삼성화재는 다이렉트채널의 주택 리스크 컨설팅 서비스 ‘착!한우리집진단'이 누적 이용 1만4000건을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착!한우리집진단은 소방청의 공공데이터와 최근 10년간의 당사 주택보험 보상 사고 데이터를 통해 화재·누수 위험등급을 산출하는 서비스다. 주소 입력만으로 ▲주택유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를 중심으로 인천 민주당계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여기에 설 민심까지 빠르게 더해지며 6·3 지방선거와 이재명 정부에서의 송 대표 역할론이 크게 부각될 것이란 전망이다. 14일 인천을 비롯한 전국 정치권은 지난 13일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 판
CME 그룹이 오는 5월 29일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한 암호화폐 선물·옵션 거래를 24시간 운영한다고 더블록이 19일 보도했다. 이는 기관 투자자들 암호화폐 파생상품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규제된 디지털 자산 거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CME는 기존에 2026년까지 암호화폐 선물 거래를 '항상 열려 있는' 상태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이번 발표는 이를 공식화한 것이라고 더블록은 전했다.기존 자산 시장은 야간이나 주말에 거래가 중단되
알로이스는 주식등 보유 상황을 20일 공시했다. 알로이스의 최대주주 권충식 기업인은 주주간 협약에 따라 보유 주식등의 수를 172만주 늘렸다. 권충식과 특별관계자 4인의 20일 기준 알로이스 보유 주식등의 수는 747만6352주, 보유 비율은 21.6%로 보고됐다.주요 내역을 보면, 보고자 권충식은 575만6352주, 16.63%를 보유 중이다. 특별관계자 김도현은 53만주, 1.53%, 이민선은 54만주, 1.56%, 김민우는 65만주, 1.88%를 보유 중이다.이 외 주요 내용으로 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 선고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하며 "보수 재건을 위해 장동혁을 끊어내지 않으면 보수가 죽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장 대표가 '우리가 윤석열이다'라고 윤석열 노선을 분명히 선언했다. 보수와 국민의힘이 죽는 길"이라고 이같이 적었다.그는 "장 대표는 단지 '윤석열 세력의 숙주'일 뿐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장동혁은 윤석열을 끊으면 보수는 살지만 자기는 죽
최원용 전 평택시 부시장이 평택시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 국토교통부를 찾는 등 광폭 행보에 나섰다.최 전 부시장은 20일 오전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평택시장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뒤 곧바로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평택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건
체외진단 의료기기 전문 기업 롤링스톤 주식등 보유 상황을 20일 공시했다. 롤링스톤의 주주 김우찬 사업가는 장내매매를 통해 주식등의 수를 12만3139주 늘렸다고 보고했다.김우찬의 2월 20일 기준 롤링스톤 보유 주식등의 수는 121만4820주, 보유 비율은 14.49%로 보고됐다.주요 내역을 보면, 보고자 김우찬은 121만4820주, 14.49%를 보유 중이다.세부 변동 내역에 따르면, 김우찬은 2월 5일부터 2월 20일까지 장내매수로 주식을 지속적으로 취득했다. 2월 5일에는 5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