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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건의사항 ’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에 대폭 반영

한국세무사회가 납세자 권익보호와 불합리한 세제 개선을 위해 재정경제부에 건의한 핵심 사항들이 27일 공포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에 대폭 반영됐다.시행령에 반영된 세무사회 건의 중 가장 눈에 띄는 사항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기준 합리화’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가산세 적용 제외’이다.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기준 합리화재정경제부는 지난달 19일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을 명확히 하기 위해 양도차익 계산방식을 시행령에 규정했는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상황에 따른 에너지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 ‘중동상황에 편승한 시장교란행위 근절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TF회의에는 구윤철 부종리를 비롯해 과기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성평등부·국토부·중기부·기획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검찰청·경찰청 등 장·차관이 참석했다.이날 참석한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국제 유가 상승에 편승한 시장 왜곡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특히
영주세무서는 3월 5일 제60주년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세무서 3층 대회의실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서 일일 명예세무서장 및 명예납세자보호담당관에 대한 위촉장 전수 및 모범납세자와 유공공무원,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 표창이 이뤄졌다.모범납세자에는 ㈜동광 김춘한 대표이사가 재정경제부장관 표창, 태극당 이재옥 대표가 대구지방국세청장 표창, 김필묵 ㈜엠피컴퍼니 대표이사가 영주세무서장 표창, 박현주 한국외식업중앙회 예천군지부 사무국장이 세정협조자로 영주세
법무법인 화우는 금융감독원에서 보험감독·검사 및 보험회계기준 관련 제도 운영과 감독 실무를 담당해 온 박태익 전 금융감독원 보험계리 상품 담당 총괄 수석을 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화우는 박태익 전문위원 영입으로 최근 금융당국이 보험업권 전반에 대해 회계기준 정착, 지급여력 규제 고도화, 상품·리스크 감독 강화, 경영개선 권고 및 적기시정조치 등 감독·검사 기조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 대응 및 사전 리스크 진단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임광현 국세청장이 5일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와 연계된 탈세 행위에 대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임 청장은 이날 국세청이 발표한 주식 불공정거래 탈세자 세무조사 결과와 관련해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 공시, 지배주주의 상장기업 사유화와 사익편취 등은 탈세를 넘어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개인 투자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주식시장을 교란하며 부당이익을 취하고 탈세까지 저지른 행위에 대해 집중 세무조사를 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이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양주장례식장은 2021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의 장례지도사들에게 콜비와 제단꽃R 총 3억 4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콜비, 제단꽃R은 장례업계에서 전국적으로 오랫동안 통용되어왔던 리베이트 관련 은어들로, 콜비는 유가족 알선 대가로 건당 70만원씩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제단꽃
영등포세무서은 3월 4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 및 세정협조에 대한 감사 인사를 표했다. 박재성 서장은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60회를 맞이한 오늘 이 자리는 성실납세라는 여러분의 소중한 헌신이 우리 대한민국 성장의 뿌리임을 확인하는 자리이며, 영등포세무서는 여러분의 성실한 납세가 자긍심이 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등포세무서 납세자의 날 수상자는 모범납세자 13명, 세정협조사 2명 등
금천구, 청년 취업지원금 50만 원 쏜다금천구는 미취업·미창업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금천형 취업성공키트' 사업의 지원 항목을 늘렸다고 밝혔다.금천형 취업성공키트 사업은 미취업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구직활동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금천형 취업성공키트 사업을 통해 ▲자격시험 준비비와 ▲면접 준비비 ▲취업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문화힐링비 등 3가지 항목을 지원했다.올해에는 채용 트렌드 변화에 맞춰 기존 '면접 준비비'를 '취업 도전비'로 확대 개편했다. 앞서 지원하던 헤어·메이크업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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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도지사와 조해진 전 의원이 11일 중앙당 공천 면접심사를 앞두고 있고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이 10일 경남을 방문하는 등 도지사 선거전이 본격화 됐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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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봄은 어김없이 찾아오고 있다. 봄꽃의 대표주자 매화꽃이 피기 시작했다.10일 아침, 인천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4, 주안 더월드스테이트 아파트 정원에 있는 매화나무가 꽃망울을 터트리기 시작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의원이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충청북도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조례안은 도민이 일상에서 식물을 가꾸고 교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 책무 △5년 단위의 반려식물 활성화 및 지원계획 수립 △반려식물 기술개발·보급 및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시회 및 경진대회 개최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반려식물 보급
삼성전자가 올해 상반기 약 16 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며 주주가치 제고에 나선다.삼성전자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상반기 자사주 소각을 포함한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공시했다고 10일 밝혔다.작년 말 기준 삼성전자가 보유한 자사주는 총 1억543만 주다. 이 가운데 약 8700만 주를 올해 상반기 중 소각할 계획이다. 이는 이날 종가 기준 약 16조 원 규모로, 대규모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이다.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024년 11월 총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한 적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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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오성 대구 중구의원이 10일 국민의힘에 탈당계를 냈다. 중구청과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의 미흡한 운영 실태를 꼬집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 했음에도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다.그는 특히 지난해 9월 재단의 방만 운영을 지적하면서 벌어진 법적
최근 창원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원 문턱을 넘지 못한 안건이 2개가 있다. 창원 지역 파크골프장 휴장일수를 줄이는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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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수도권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경기도만 유일하게 긍정적인 전망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 강화 여파로 매수 관망세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경기도는 15억원 이하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가 늘고 집값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10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3월 아파트 분양전망
국민의힘 강명상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창원 경제의 체질 개선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강 예비후보는 9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산합포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진북산단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창원시 인재육성재단 설립’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하며, 창원을 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밝혔다.이날 강 예비후보는 먼저 마산합포구의 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하며 지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그는 “마산합포구는 창원특례시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진
대구·경북지역 상장법인들의 시가총액이 2개월 연속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100조 시대’를 완전히 굳혔다. 시황의 기복 속에서도 지역 주력 산업인 전기·전자 및 금속 업종의 약진이 두드러진 가운데 대형 우량주들이 지역 자본시장의 체급을 한 단계 끌어올린 형국이다. 10일 한국거래소 대구혁신성장센터가 발표한 ‘2026년 2월 대구·경북 상장사 증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경북 상장법인 122개 사의 시총은 144조5135억원으로 전월 대비 17조1722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100조원 선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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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과 사는 남자’ 1000만명↑…한국영화 25번째
극장가가 조용하던 시기에 뜻밖의 흥행 돌풍이 일어났다. 거대한 특수효과도,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도 아니다.왕과 궁궐, 그리고 권력과 인간의 이야기를 다룬 사극‘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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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출생아 수, 10년 연속 전국 군단위 1위
대구 달성군이 2025년도 출생아 수에서도 전국 군단위 1위를 기록하며 10년 연속 1위를 이어갔다. 지난 달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달성군의 출생아 수는 1천500명으로 전국 82개 군단위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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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C 한국야구 류지현호, 첫 경기서 체코 11-4 완벽 제압
한국 야구 대표팀이 홈런 4방을 앞세워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 첫 경기를 시원한 승리로 시작했다.류지현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5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WBC 조별리그 C조 1차전에서 체코를 11-4로 크게 물리쳤다.이로써 한국은 2009년 대회 이후 17년 만에 WBC 1차전 승리를 거두며 대회를 기분 좋게 출발했다.한국은 역대 WBC에서 첫 경기 결과가 성적과 직결되는 흐름을 보여왔다. 1차전을 이겼던 2006년 대회에서는 3위, 2009년 대회에서는 준우승을 차지했지만, 2013년과 2017년, 2023년에는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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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주민공청회 개최
합천군은 지난 4일 초계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지역 주민과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절차의 일환으로, 신규 사업 공모를 앞두고 초계면 도시재생의 전략과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는 사업개요를 비롯해 쇠퇴 진단 및 여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비전과 전략적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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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M, 2월 8237대 판매… 내수 전년 동월 대비 38.3% 증가
KG 모빌리티가 지난 2월 내수 3701대, 수출 4536대를 포함해 총 8237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이러한 실적은 설 연휴로 인한 생산 및 영업 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출시한 무쏘 판매 물량 증가에 힘입어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해 누계 대비 3.3% 증가한 것이다.특히 내수는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만에 최대 판매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38.3%, 누계 대비로도 38.4% 증가했다.차종별로는 무쏘가 지난달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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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숙의 문화모퉁이(30)]실수로 만들어진 가나슈
새 학기, 새 학년을 맞이하는 3월의 교실은 당겨진 활시위처럼 팽팽하다. ‘새로운 도전’이라는 희망과 ‘틀리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공존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최근 쉬는 시간 중 축구를 하다가 다치는 아이가 생겼다는 이유로 축구를 금지한 초등학교가 있다. 운동회에서 승자와 패자를 가르지 않도록 무승부로 끝을 내자는 학교도 있다고 한다. 또한 초등학교에서 공개적으로 상장을 주지 않고 수상자에게 조용히 따로 전달한다는 소식도 있다. 언뜻 보면 다치거나 패배한 아이들의 몸과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 살면서 상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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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전하성당, 취약계층 지원 300만원
울산 동구 전하성당은 10일 관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후원금 300만원을 전하1동 행복나눔 위원회에 기탁했다. 이번 후원금은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 자원을 연계해 지역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욱 위원장은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전하성당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후원금이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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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 XRP의 향후 가치에 대한 극단적인 전망이 제기되며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9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 투자 회사 K9스트래티지의 회장인 클레멘테는 자신의 엑스를 통해 XRP가 포트폴리오에서 세 번째로 큰 암호화폐 보유 자산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보유 자산 순위가 비트코인과 HYPE에 이어 XRP라고 설명했다.클레멘테는 XRP의 미래가 매우 극단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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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수 삼척시장, 청렴전략회의 개최…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 추진
삼척시가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과 시민이 신뢰하는 행정 구현을 위해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삼척시는 지난 9일, 시청에서 시장 주재로 ‘2026년 제1차 청렴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2026년 반부패·청렴 정책의 분기별 추진 목표와 중점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민원 접수 시 각 부서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직무 관련자에게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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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축구단, 14일 당진과 K3리그 홈 개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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