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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건의사항 ’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에 대폭 반영

한국세무사회가 납세자 권익보호와 불합리한 세제 개선을 위해 재정경제부에 건의한 핵심 사항들이 27일 공포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에 대폭 반영됐다.시행령에 반영된 세무사회 건의 중 가장 눈에 띄는 사항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기준 합리화’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가산세 적용 제외’이다.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기준 합리화재정경제부는 지난달 19일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을 명확히 하기 위해 양도차익 계산방식을 시행령에 규정했는데...
대전지방국세청은 3월 4일 10시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모범납세자 표창 수상자와 가족 등이 동행해 참석했고, 대전국세청 간부 및 직원 250여명도 함께 했다.정용대 청장은 모범납세자 대표로 참석한 20명의 수상자에게 표창장을 전수하고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정 청장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대한민국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전청은 앞으로도 납세 현장의 어려움과 불편을 경청하
북전주세무서는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국민의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감사를 표시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실시했다.전강식 서장은 3월5일 관내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서3층 대강당에서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해, 성실납세와 세정협조를 통해 국가재정에 기여한 공적으로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에게 표창장을 전수하면서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납세와 국세행정 발전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
임광현 국세청장이 5일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와 연계된 탈세 행위에 대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임 청장은 이날 국세청이 발표한 주식 불공정거래 탈세자 세무조사 결과와 관련해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 공시, 지배주주의 상장기업 사유화와 사익편취 등은 탈세를 넘어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개인 투자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주식시장을 교란하며 부당이익을 취하고 탈세까지 저지른 행위에 대해 집중 세무조사를 실
국세청은 민생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하고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수단을 활용해여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그 일환으로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근로자들의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귀속연도별 지급액을 살펴보면, ’24년 1조9164억원, ’23년 1조8612억원, ’22년 1조6820억원이다.연말정산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국세청은 그보다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근로자가 실제로 연말정산 환
영주세무서는 3월 5일 제60주년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세무서 3층 대회의실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서 일일 명예세무서장 및 명예납세자보호담당관에 대한 위촉장 전수 및 모범납세자와 유공공무원,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 표창이 이뤄졌다.모범납세자에는 ㈜동광 김춘한 대표이사가 재정경제부장관 표창, 태극당 이재옥 대표가 대구지방국세청장 표창, 김필묵 ㈜엠피컴퍼니 대표이사가 영주세무서장 표창, 박현주 한국외식업중앙회 예천군지부 사무국장이 세정협조자로 영주세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4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 광개토관에서 열린 회원보수교육에서 “지금이 세무사회 조직 구조의 원천적 변화를 가져올 적기”라면서 ‘지방세무사회 독립’을 주창해 회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이 회장은 “ 역사를 바로 세움에 서울 회원들은 위대했고, 중요한 순간에 함께 했다”면서 “특히 서울회 고문님들은 2023년 6월 지방회규정 개정을 성토했고, 결국 회원의 뜻에 따라 규정을 복원하는 데 일조했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 서울 회원의 승리였으며, 세무사회의 변화를 불러온 촉매였다는 점
6시간전
IBK기업은행은 10일 은행권 최초로 법인 고객이 비대면으로 전자위임장을 작성해 대리인 은행 업무 처리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신규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내국인 단독대표자가 운영하는 국내법인 및 임의단체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법인 대표자가 기업인터넷뱅킹 또는 기업스마트뱅킹‘i-ONE Bank’에서 전자 위임장을 작성하면 대리인은 본인 실명확인증표만 지참해 영업점 방문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현재 전자위임장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OTP 관
대구지방국세청은 3월 9일 대구광역시와, 10일에는 경상북도와 생계가 어려운 국세체납자에 대한 복지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 3월 5일 출범한 대구지방국세청 체납관리단이, 실태확인 과정에서 생계가 어려워 복지혜택의 지원이 필요한 국세 체납자를 확인해 각 지자체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통보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통보받은 대상자에게 필요한 복지혜택 등을 검토해 상황에 적합한 돌봄 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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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원강이 최근 튀르키예 파트너사를 한국으로 초청해 기술 교류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초정방문은 튀르키예 현지 거래처 관계자들이 원강의 생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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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TLS 인증서 유효기간이 398일에서 200일로 줄어든다. 내년에는 100일, 2029년에는 37일로 단축된다. 2029년 기업·기관은 한 달 반 마다 인증서를 갱신해야 하며, 수동 인증서 관리로는 해결할 수 없게 된다.TLS 인증서는 PKI의 핵심 구성요소이며, 기존 PKI는 장기적으로 유효한 TLS 인증서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다. TLS 인증서 수명주기가 단축되면서 PKI 재구축 필요성도 제기된다. 글로벌 PKI 솔루션 기업 키팩터 조사에서 기업의 98%는 PKI 재구축이 필요하다고
8시간전
농협 2025년 우수 농축협 시상식 결과 삼호 신북 땅끝농협 등 120곳 수상 영예급변하는 글로벌 금융 환경과 기후 위기로 인한 농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지역 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는 농축협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농업인의 실익을 증진하고 소멸해가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거점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매년 열리는 농축협 종합평가는 단순한 실적 경쟁을 넘어,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부산영상위원회가 인공지능 기반 콘텐츠 제작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창작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신설한 ‘2026 AI 창작자 교육’을 본격 추진한다.이번 교육은 지역 영화·영상 창작자를 대상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실무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3월부터 10월까지 총 8개의 교육 과정과 3개의 특강으로 운영되며,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영상산업센터, 부산아시아영화학교 등에서 진행될 예정이다.교육 과정은 AI 기술을 영화·영상 제작 과정에
전국한우협회는 지난달 23일 한·브라질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쇠고기 수입위험평가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은 사상 초유의 소값 폭락과 생산비 급등으로 사지에 몰린 한우 농가들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협회는 “정부가 말하는 '속도전'은 결국 국내 한우산업의 붕괴를 가속하는 일”이라며 “브라질이 요구해온 국내 쇠고기 시장의 빗장이 열릴 가능성이 커져, 한우농가는 정부의 안일하고 편향된 통상 외교”라고 강력히 규탄했다.메르코수르는 브라질·아르헨티나·파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임기 만료로 물러나는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후임으로 3선 의원 출신의 박창달 전 한나라당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10일 교
홍종오 기자 = 대구 북구 영진전문대 복현캠퍼스 본관 앞 목련꽃이 꽃망울을 터뜨려 교내를 오가는 학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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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도한 석유 가격인상 엄정 대응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상황에 따른 에너지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 ‘중동상황에 편승한 시장교란행위 근절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TF회의에는 구윤철 부종리를 비롯해 과기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성평등부·국토부·중기부·기획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검찰청·경찰청 등 장·차관이 참석했다.이날 참석한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국제 유가 상승에 편승한 시장 왜곡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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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이전투구 이천 정치권…해법은 있나
이전투구. 요즘 이천시민들 사이에 심심찮게 오르내리는 사자성어다. 이천 정치 상황을 빗댄 표현이라는 점에서 씁쓸함이 더 짙다.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더불어민주당 이천시장 예비후보들의 모습을 보노라면 '자중지란'이라는 또 다른 네 글자가 떠오른다.공식 출마를 선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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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웹젠에 500만원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웹젠이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에 대한 서비스 종료를 검토중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거짓된 사실을 알리는 등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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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퇴출' 다니엘, 일본서 태극기 흔들…日누리꾼들 반응은? [투데이픽]
그룹 뉴진스에서 퇴출된 다니엘이 일본에서 태극기를 흔드는 모습이 포착됐다.최근 다니엘의 팬으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은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약 6초 분량의 짧은 영상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iMBC연예 장다희※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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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무단결제 피해 확산 점검 손 놓은 경남경찰청
경남 시군별로 개인 신용카드 온라인 무단 결제 피해 확산 여부를 확인하겠다던 경남경찰청이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 경찰은 18개 시군 23개 경찰서에 접수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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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보건소, ‘비만탈출! 건강몸매 만들기 교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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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는 오는 4월부터 지역주민의 신체활동 실천 활성화와 비만 예방을 위한 ‘2026년 비만탈출!건강몸매 만들기 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는 비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신체활동이 줄어들기 쉬운 50~60대 주민 25명을 대상으로 보건소 4층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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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인연 꽃피운 대구 달서구…미혼남녀 만남행사‘16호 성혼커플’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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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는 구가 주관한 미혼남녀 만남 행사에서 인연을 맺은 커플이 지난 7일 결혼식을 올리며‘16호 성혼커플’이 탄생했다고 10일 밝혔다. 달서구는 전국 최초로 2016년 7월 ‘결혼장려팀’을 신설한 이후 청년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만남 프로그램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그 결과 구 주관 만남행사를 통해 탄생한 성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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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제40대 ‘Page’ 총동아리연합회는 10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춘천캠퍼스 함인섭광장에서 정재연 총장과 함께하는 커피차 이벤트 ‘GRAND OPEN 정재연 커피 라운지: 누가 쏘는지 알재연?’을 운영한다.이번 커피차 이벤트는 2026학년도 1학기 중앙동아리 홍보제 ‘PAGE UP STORE : The First Edition’의 일환으로, 신입생과 재학생들의 활기찬 대학 생활을 응원하고, 학내 구성원 간의 격의 없는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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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문화 지형 분석] (3월 10일) 사극 천만의 표절 파문·OTT 글로벌 점령·밴드붐 여성 보컬의 귀환
3월 10일 문화 지형 분석은 스크린과 OTT 플랫폼, 음악 무대와 관광 콘텐츠가 동시에 들끓는 하루로부터 시작된다. 2026년 한국 문화 산업은 중동發 지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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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제주도 서광로 BRT 홍보에 '발끈'... "성과 부풀리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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