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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농식품부,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도입 검토… “유령 농업인 차단해야”

정부가 농업인 식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현재 시행 중인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임의 등록제로, 등록하지 않아도 제재가 없고 허위나 중복 등록이 적발돼도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등록 이후에도 실제 경작 여부나 소득 발생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유령 농업인이 정부 지원을 받는 문제가 발...
국민의힘 나경원 국회의원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약 8,000억 원 규모의 범죄수익을 국가가 철저히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대표발의했다.이 법안은 12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107명 전원의 공동발의로 발의됐으며,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 검사 좌천 논란으로 대장동 공범들의 범죄수익 현금화 시도가 노골화된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핵심 요약 항목 내용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법정 정년연장 입법을 연내에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고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 윤 의원은 “정부 여당이 약속한 65세 정년연장 입법이 올해 안에 추진되지 못하고, 논의가 지연되며 점점 후퇴하는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윤종오 의원 ‘정년연장’ 입법 촉구 요약 항목 내용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재판기록 공개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국민의힘 측의 무제한 토론이라는 장애물을 넘은 끝에 가결됐으며, 이번 통과로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사법 절차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현행법상 형사 재판 확정기록에 대한 일반 국민의 열람 및 등사 권한은 불명확하고 제한적이었으며, 까다로운 절차와 불명확한 비공개 사유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해 왔다는 지적이
농협상호금융이 전국 농축협의 모범 직원을 발굴하고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1회 통합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향후 농업인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선도 금융기관으로의 도약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농협상호금융은 10일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호텔에서 ‘제1회 상호금융 사업 부문 통합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시상식은 기존에 부문별로 분산돼 운영되던 시상 체계를 처음으로 통합한 행사로, ‘상호금융 더 스타즈, 더 퍼스트’라
넥슨 자회사 엠바크 스튜디오의 신작 가 세계 최대 게임 시상식 중 하나인 ‘더 게임 어워드 2025’에서 ‘최고의 멀티플레이어 게임’ 부문을 수상했다.넥슨은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10월 30일 출시한 가 TGA 2025에서 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상은 온라인, 협동, 경쟁 등 멀티플레이 경험을 기준으로 한 해 동안 가장 뛰어난 게임에 수여되는 권위 있는 상이다.는 PvPvE 기반 익스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UN과 함께 ‘지역개발과 디지털금융포용’을 주제로 하는 국제 워크숍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UN ESCAP 회원국을 포함한 15개국의 정부 관계자, 국제기구, 글로벌 기업 등 약 6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글로벌 금융포용의 비전을 공유했다.12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4일 개최된 이 워크숍에서 한국 새마을금고의 지역개발 및 금융포용 성과와 전략을 UN 무대에 소개했다고 밝혔다. 특히 라오스, 파라과이의 금융협동조합 사례와 함께, 국내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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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미 과장 1. 인류와 꿀벌의 공존을 논의하는 지구적 협력의 장 2.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을 위한 세계적 연구·정책의 흐름 3. Apimondia 2025, 꿀의 진정성을 말하다. 4. 유럽의 벌통 앞에서 본 우리 양봉의 현재와 나아갈 길 지난 2025년 코펜하겐에서 열린 세계양봉대
대명소노그룹이 홍천군 취약계층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후원금 1천만 원을 너브내행복나눔재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달식은 10일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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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조직개편을 앞두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과 ‘공무원 정원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시는 조직개편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이들 2개의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17일까지 정책기획관실에서 의견을 제출받는다고 16일 밝혔다.‘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은 신설하는 농수산식품국에 농축산과·수산과·식품산업과를, 외로움돌봄국에 외로움정책과·통합돌봄과를 각각 두고 시장 직속 기구인 홍보기획관과 콘텐츠기획관을 대변인 산하로 되돌리는 것이 핵심이다.이에 따라 경제산업본부에서 농축산과, 해양항공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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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는 12월 15일 오후 4시 30분, 마포구청 2층 대강당에서 열린 ‘보육 온 토크콘서트’를 개최해 마포구 특화보육모델의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행사는 지난 8월에 열린 ‘보육 공감 토크콘서트’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자리로,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행정적·법률적 대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관내 보육 교직원과 양육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보육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토크콘서트는 ‘함께 만드는 보육, 공감 100℃’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어린이집
김만식 기자 = 경북교육청은 16일 경주시에 있는 더케이호텔경주에서 도내 초・중・고 교장 50명을 대상으로 ‘AI와 동행하는 경북형 교육혁신 학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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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이 오는 31일까지 ‘2026년 인제군 청소년 뉴질랜드 해외문화체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외문화체험은 청소년들이 국제적 감각을 기르고 다양한 문화와 교육환경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인제군 대표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이다.연수는 오는 2026년 7월 17일부터 8월 8일까지 21박 23일 일정으로 뉴질랜드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참가 학생들은 현지 학교에 배정돼 정규 수업에 참여하고 홈스테이를 통해 현지 문화를 체험하게 된다.모집대상은 관내 중학생으로 총 30명을 선발한다. 선발은 필기시험과 영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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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경주시장은 17일 오전 10시 교원드림센터에서 개최되는 ‘2025년 경북형 공동영농 워크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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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현대자동차그룹, 기술보증기금과 손잡고 현대차·기아 협력사의 금융 부담 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상생 금융 지원에 나선다.KB국민은행은 지난 15일 현대자동차그룹 및 기술보증기금과 ‘현대자동차그룹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 3월 체결된 10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금융 협약에 이은 후속 조치로, 협력사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차·기아가 출연한 50억원을 재원으로 총 1000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테크TOP10 INDXX ETF’ 순자산이 4조 원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기준 ‘TIGER 미국테크TOP10 INDXX ETF’ 순자산은 4조1000억 원이다. 상장 이후 미국 빅테크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꾸준한 관심이 이어지며 국내 최대 테마형 ETF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특히 올해 들어 글로벌 증시에서 AI, 클라우드, 반도체 등 혁신 산업을 중심으로 기술 섹터의 구조적 성장이 지속되며 투자자들의 관
최근 국내외 증시의 동반 상승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목표전환형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투자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목표전환형 펀드란 일정기간 자금을 모집한 후, 통상 주식 등 위험자산에 일정 비중을 먼저 투자하고, 사전 설정한 목표수익률에 도달하면, 채권 등 안전자산 투자로 자동전환해 만기까지 운용하는 펀드를 말한다.목표전환형 펀드는 상승장에서는 목표수익률 조기도달·수익 확정 후 쉽게 재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시장의 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투자성 상품’으로서 투자자들의 유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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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회, 2026년도 본예산 3개 부서 대상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속초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도서체육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기획예산과 등 3개 부서를 대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였으며, 특히 시정 전반의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 심의에서 민생 경제 대책 및 주요 시정 현안, 소통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와 주문이 이어졌다.정인교 위원장은 고율의 대형 배달 플랫폼 수수료로 위협받는 소상공인의 실질적 순수익 보장을 위하여 수수료 2%대의 상생형 배달앱 ‘땡겨요’ 도입 MOU 체결 및 행정지원 등의 정책 기획을 강력히 주문했다.김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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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마비노기’ ‘NEW LIFE’ 1차 업데이트로 ‘판타지 라이프’ 실현
㈜넥슨은 11일 ‘마비노기’의 ‘NEW LIFE’ 1차 업데이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마비노기’의 주요 생활 콘텐츠를 개편한다. 농사와 요리, 제작 등 여러 방면에서 리얼한 생활감을 느낄 수 있도록 ‘생활 시즌제’를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6개월 단위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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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준의 기후편지] K-드라마, 기후위기의 게임체인저
김연준 기후회복실천문화원장은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기후 활동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으며, 최근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는 전직 고위 공무원으로써 기후 위기 심각성을 알리고 실천을 촉구하는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그의 저서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은 기후 위기 신호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을 담고 있고, 특히 책 제작 시 재생 용지, FSC 인증 종이, 친환경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적인 방식을 채택하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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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이사회, ‘헌혈 릴레이’전개
서울관광재단 우택규 전 노동이사, 헌혈 200회 달성 한국노동이사회는 연말을 맞아 공공부문이 앞장서는 사회공헌 활동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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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다이노스가 11일 2026시즌 새 외국인 투수로 커티스 테일러를 영입했다.NC는 11일 총액 90만 달러 규모로 테일러와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캐나다 포트 코퀴틀람 출신인 테일러는 198㎝, 106㎏ 체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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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송년회 등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가용 경력을 총동원한 ‘음주운전 근절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남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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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산림휴양 분야' 최우수 선정된 장수군…산림자원 활용 '체류형 관광'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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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김제시는 ‘국립해양생명과학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구상 보완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보고회에는 해양수산부와 전북특별자치도 용역수행기관인 ㈜미래비전그룹 국립과천과학관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최종 보고회는 지난 중간보고회 이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기존 ‘해양생명’중심의 구상에서 국립해양도시과학관의 최종 기본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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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교육 실현”…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 전북교육감 출마 선언
"공공교육·공공돌봄 구축으로 사교육비 절감과 책임교육 실현하겠습니다." 14년을 초등교사로 재직한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가 16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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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찾아가는 간식차 운영… 우동 '4만 2000인분' 쏜다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찾아온 가운데 HD현대중공업이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몸을 녹일 수 있도록 따뜻한 우동을 제공한다.HD현대중공업은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중순까지 총 42회에 걸쳐 현장 직원들에게 따뜻한 우동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간식차 '우동 드쎄오(Udon de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