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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농식품부,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도입 검토… “유령 농업인 차단해야”
정부가 농업인 식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현재 시행 중인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임의 등록제로, 등록하지 않아도 제재가 없고 허위나 중복 등록이 적발돼도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등록 이후에도 실제 경작 여부나 소득 발생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유령 농업인이 정부 지원을 받는 문제가 발...
농협이 2025년 지역사회공헌인정제에서 총 18개 계열 기관이 인증을 받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6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11일 농협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전국 농협 계열사 및 지역 농축협 등 총 18개 기관이 사회공헌 실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2019년 첫 시행 이후 지역사회 협력과 취약계층 지원, 상생 활동 등을 꾸
농협이 전국적인 영농부산물 파쇄 활동에 적극 동참하며 농촌의 산불 예방과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농협중앙회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전국 영농부산물 일제 파쇄 주간’에 범농업계와 함께 참여해 ‘소각 없는 농촌 문화’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과 홍보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파쇄 주간은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파쇄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농협은 영농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약 2,000명의 범농협 임직원을 현장
김은혜 국회의원은 8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청년에게 묻는 정책 토론회 1탄 - 요즘 노동정책, 맘에 안들죠?’를 주제로 청년 노동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및 환경노동위원회와 공동 주최로 진행됐으며, 김은혜 의원을 비롯해 장동혁 당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박수영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형동 부의장,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등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청년 노조 대표로는 송시영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비대위원장, 정진영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의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 자체 진상조사에 즉각 착수하고, 불법 정치자금 연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최근 불거진 통일교의 정치자금 제공 의혹과 관련해, 기본소득당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정에 개입했다는 통일교의 의혹”이라며, “국민이 바라는 것은 내용도 대안도 없는 정쟁이 아니라 오직 진실”이라고 강조했다.노 대변인은 특히 “썩은 부위가 있다면 도려내고, 의혹이 있다면 오점
국회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 열람을 허용하고,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국회는 12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60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는 전날 송언석 의원 외 107인의 무제한토론 요구에 따라 실시된 토론 이후,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 결과다. 또한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무제한토론이 이어졌다.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제7회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국가적 책임과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이날 시상식에서 우 의장은 “국회도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국가적 기준을 확립하고, 보다 선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과 법·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은 동물의 권익 보호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한 인물과 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자리로, 올해로 7회째를 맞았다. 다양한 분야에서 동물복지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제도적 기반 마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 혁신’ 정책이 더불어민주당의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광역단체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우수사례를 발표했다.오 지사는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도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나섰다”며 “섬이라는 제약 속에서도 도민이 도내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제주도는 지난해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남양주왕숙 공공주택 지구에 ‘안전보건센터’를 개관했다고 14일 밝혔다.‘안전보건센터’는 건설 현장에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건강검진, 응급치료, 복지, 체험형 안전교육 등을 지원하는 현장중심형 통합안전관리 거점 시설이다.센터에는 보건관리자가 상주하며 현장 안전과 연계한 보건·의료지원 업무, 응급대응 및 검진 등 근로자 건강관리 업무를 전담 수행한다. 내부에는 ▲ 건강검진실 및 응급의료실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지 교육시설 ▲ 근로자 전용 휴게공간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안전보건센터는 지속적인 활용을 위해 설
제주YWCA초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12-13일 1박 2일동안 '안녕 나의 한 해' 연말캠프를 진행했다.첫째 날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연계한 교육을 통해 창작물의 올바른 이용에 대해 알아본 뒤, 저녁 식사 후 초·중등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제1회 YWCA 장기자랑 대회를 열어 댄스와 노래, 연극 등 다양하게 끼와 에너지를 마음껏 펼쳤다.둘째 날에는 제주생태문화해설사협회와 연계하여 생태체험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제주곶자왈도립공원을 방문해 곶자왈에서의 생태놀이와 신체활동 중심의 게임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포항시 남구에 소재한 노인요양시설인 해인실버타운에서 12일 구룡포읍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연말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라면 50박스를 기탁하였다.이재호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든든하고 평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탁하게 되었다.”며, “매년 이어온 나눔처럼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따뜻한 나눔 활동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류성욱 구룡포읍장은 “경기침체 속에서도 온기 가득한 나눔 활동을 실천해 주
대구광역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진행된 ‘스마트 이송·물류 자율주행로봇 플랫폼 구축사업’이 중요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대구·경북 지역 로봇산업의 다각화와 구조 전환을 목표로, 산업용 로봇 중심의 지역 로봇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총 122억 9천만 원이 투입된 이번 프로젝트는 대구·경북을 스마트 물류 로봇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인프라와 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자율주행로봇 기술의 상용화와 경쟁력 강화를 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및 물관리업무 수탁사업자가 수질정화용 유기응집제 구매를 위해 2017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실시한 입찰에서 8개 사업자가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해 결정한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3억5800만원을 부과하고 1개사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응집제는 제조하는 성분에 따라 크게 무기응집제와 유기응집제로 구분되고 있다.㈜기륭산업, ㈜미주엔비켐, ㈜에스엔에프코리아, ㈜에스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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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본격화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이 본격화한다.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1일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공개 및 의견수렴 공고’를 냈다.이번 용역은 사업비가 15억2,66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척수일로부터 10개월이며 입찰 예정시기는 내년 1월 중이다.PQ 평가 결과 87.5점 이상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한다.PQ는 공사수행능력을 사전 평가해 입찰참가 자격을 주거나 낙찰자 결정에 반
가족사랑 일깨우는 감성연극 ‘엄마의 빈의자’
문화공작소 낯선생각이 감성연극 ‘엄마의 빈의자’를 12일 오후 7시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연극과 음악이 함께하는 퓨전 연극 ‘엄마의 빈의자’는 엄마와 딸이 서로를 오해하고 또 이해하며 사랑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한동호, 김영희, 권미영, 강민구 등이 출연하며, 설명희, 이미나가 연주자로 참여한다. 하미라 문화공작소 낯선생각 대표는 “‘엄마의 빈의자’는 누구에게나 마음 한 켠에 남아있는 못다 한 이야기를 무대로 옮긴 작품이다”라며 “이 공연이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의정부 호원동 아파트 8층 화재⋯25명 대피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22층짜리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나 주민 25명이 대피했다. 8일 오후 4시34분쯤 입주민이 베란다에서 불꽃을 목격해 신고했다. 소방 당국은 장비 31대와 인력 85명을 투입해 약 22분 만에 불을 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단순 연기 흡입자 5명 중 9층 거주자
농협, ‘2025년 지역사회공헌인정제’에 18개 기관 선정…6년 연속 인증 달성
농협이 2025년 지역사회공헌인정제에서 총 18개 계열 기관이 인증을 받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6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11일 농협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전국 농협 계열사 및 지역 농축협 등 총 18개 기관이 사회공헌 실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2019년 첫 시행 이후 지역사회 협력과 취약계층 지원, 상생 활동 등을 꾸
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 200포기 '사랑의 김장 나눔'으로 이웃 온기 더해
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이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지난 6일,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창훈 회장을 비롯한 오성라이온스클럽 회원 11명이 직접 참여했다. 회원들은 약 250만원 상당의 김장 김치 총 200포기를 직접 담그고 포장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완성된 김치는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에 전달되어 따뜻한 겨울 식탁을 책임지게 된다.오성라이온스클럽이 매년 연말 주관하는 이 행사는 소외된 이웃과 취약계층에게 온기를 전하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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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이 2025년도 공모사업에 총 145건이 선정돼 국·도비 801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지난해 대비 130억원이 증가한 수치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략적인 공모 대응을 통해 이룬 의미 있는 결과이다. 특히 국·도비 30억원 이상 대규모 공모사업 실적은 57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0억원 증가해 중·대형 사업 중심의 공모 성과가 뚜렷하게 확대됐다. 지역의 중장기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사업들이 다수 선정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번 성과는 부서별 개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총괄부서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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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대출 확대를 골자로 한 정책 보...
포항시, AI스타트업 손잡고 신산업 육성 속도
포항시는 지난 11일 한동대학교에서 열린 ‘AI 임팩트 비즈니스 간담회’에서 지역 A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AI 연계 임팩트 비즈니스 발굴·유치 프로그램’에 선정된 20개 창업 초기기업과 대학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포항 AI 혁신센터 소개 △한동대 AI 연구자의 기술 발제 △AI 스타트업 소개 등으로 시작됐으며, 이어 △AI 분야 산학협력 생태계 조성 △연구성과 확산 △창업 초기기업 성장 지원 방안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
인천에서 람보르기니 중앙선 넘어 마주오던 포르쉐,등과 충돌
인천대로 도화IC 인근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포르쉐와 포드 등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2명이 다쳤다. 14일 오후 2시32분경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도화IC 인근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쪽에서 달리던 포르쉐, 포드, 랜드로버 등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안동 농식품,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파란불’
안동시와 안동농축산가공식품사업협동조합은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안동 농식품 판촉전’이 16.5만 달러의 수출계약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판촉전에서는 안동의 대표 발효식품을 비롯해 안동소주, 베이커리 제품, 생강청 등 다양한 품목을 선보였으며, 시음·시식 체험, 현지 인플루언서와 연계한 SNS 홍보, 유통매장·외식업체 협업 프로그램 등 온·오프라인 복합 마케팅 방식으로 K-푸드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번 행사는 시가 추진 중인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