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16]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임대차관계 정리 문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임대차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는 실제 현장에서 가장 자주 분쟁이 발생하는 쟁점 중 하나이다. 조합, 종전 소유자, 세입자 모두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법원 판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우선 관리처분계획의 법적 성격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관리처분계획을 통해 종전 토지·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분양받을 새 아파트·상가 등으로 전환하고, 이...
해양수산부가 어업 분야의 단기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대상지로 전남도 해남군과 제주시를 1차 선정했다.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지역 수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하루 단위로 일손이 필요한 어가에 인력을 공급하는 해양 산업 지원 제도다.지방정부와 수협이 근로자의 교육과 고용 및 관리를 전담해 개별 어가의 직접 고용 부담을 대폭 낮추고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등 근로 여건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해수부는 지난해 전남도 해남군에서 실시한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바탕으로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가 겨울의 끝자락을 붙잡고 싶은 스키어와 스노보더들을 위해 설원 위 마지막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2026 스프링 시즌’을 전격 오픈한다. 이번 시즌은 폐장 전 마지막 활주를 기다려온 마니아들에게 덕유산 설천 상단의 비경을 가로지르는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다.이번 스프링 시즌은 고물가 시대 고객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갓성비’ 요금제는 물론, 올인원 패키지는 무거운 장비를 챙길 필요 없이 가벼운 발걸음으로도 즉시 슬로프에 나설 수 있는 편의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스프링 시즌 동안에는 오전 9시
코레일유통은 오늘 전국 철도역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회의를 개최했다.‘산업재해 예방 안전점검회의’는 전국 철도역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분기별로 전국 소속 관리자들이 참석해 진행하는 정례회의다.이번 회의에는 대표이사와 안전경영센터장을 비롯해 전국 9개 본부 본부장 및 관련 담당자들이 참석해 2026년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연간계획을 공유하고,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박정현 대표는 “산업재해 예방은 사후
울산항만공사가 대국민 소통을 통한 투명한 책임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공사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정보너울단을 공식 모집하기로 했다.UPA는 4일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해양 항만 산업의 공공데이터를 점검할 정보너울단을 오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선발된 정보너울단은 UPA의 정보 공개 및 경영 공시 제도의 적정성을 철저히 점검하는 핵심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또한 항만 물류 인프라와 관련된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현황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의견을 제안해 행
에너지 솔루션 기업 루모라와 태양광 모듈 제조사 신성이엔지가 대기업 협력사의 RE100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공장 지붕 태양광 보급을 통해 공급망 차원의 탄소중립 대응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동시에 지원한다는 전략이다.루모라 주식회사와 신성이엔지는 지난달 26일 ‘대기업 협력사 RE100 달성을 위한 자가소비형 공장 태양광 발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탄소중립 요구가 확대되는 가운데, 대기업 협력사인 중소·중견 기업들이 RE100 이행 과정에서 겪는 부담을 낮추기
극지연구소가 세계 최초로 남극권 중앙해령의 심해 열수 시스템을 무인잠수정으로 직접 관찰하고 시료를 확보하는 첨단 해양 탐사 기술력을 입증했다.중앙해령은 맨틀에서 녹아 나온 마그마가 분출해 해양 지각이 형성되는 거대 산맥으로 바닷물이 마그마와 반응해 끓어오르며 분출되는 현상을 열수 시스템으로 규정했다.열수가 분출하는 심해 생태계에는 독특한 미지의 생명체들이 대거 존재해 해양 생명 공학적 학술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특히 분출 즉시 차가운 바닷물과 만나 냉각 침전되면서 구리와 아
IBK기업은행은 10일 은행권 최초로 법인 고객이 비대면으로 전자위임장을 작성해 대리인 은행 업무 처리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신규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내국인 단독대표자가 운영하는 국내법인 및 임의단체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법인 대표자가 기업인터넷뱅킹 또는 기업스마트뱅킹‘i-ONE Bank’에서 전자 위임장을 작성하면 대리인은 본인 실명확인증표만 지참해 영업점 방문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현재 전자위임장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OTP 관
현대로템의 수소 모빌리티가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을 받으며 글로벌 디자인 경쟁력을 입증했다.현대로템은 수소전기동력차와 수소전기동차가 ‘iF 디자인 어워드 2026’에서 각각 본상을 수상해 2관왕에 올랐다고 10일 밝혔다.iF 디자인 어워드는 IDEA 디자인 어워드, 레드 닷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히며, 올해는 68개국에서 출품된 1만여 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심사가 진행됐다. 현대로템은 2023년 수소전기트램으로 해당 상을 받은 데 이어 이번 수상으로 철도 분야 디자인
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에 나서는 문대림 국회의원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섬식정류장 도입 이후 서광로 차량 이동 속도가 빨라졌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데이터의 투명한 전면 공개를 촉구했다.문 의원은 △차량들이 서광로 진입을 꺼리면서 '풍선효과' 발생 여부 △이용객 증가 원인이 청소년 무료 승차 때문인지 여부 △인근 도로의 정체를 심화 여부 △버스 정차를 위해 인도 쪽으로 차도를 넓힌 '버스 베이'는 부실한 설계의 자기고백이라는 것 등 4가지 사안에 대해 제주도가 관련 정보
중동 사태 급변으로 국내 석유 수급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석유공사가 10일 비축유 방출 대비 태세 등 국내 석유 수급 위기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석유공사는 이날 울산 본사에서 손주석 사장 주재로 석유상황실 점검회의를 열고 전략비축유 방출 대비 태세와 국제 공동 비축유에 대한 우선 구매권 행사 등 공사의 위기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5일 오후 3시를 기준으로 원유·가스 수급 차질, 석유 시장 변동성 심화에 따라 자원안보위기 '관심'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석유 자원
포항시립도서관은 오는 25일 포은중앙도서관 1층 어울마루에서 3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인문학 in 포항’의 첫 번째 강연을 개최한다. ‘인문학 in 포항’은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각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인문학 강연을 진행하는 포항시립도서관의 대표 프로그램이다. 2026년 강연의 첫 주자로 나서는 수신지 작가는 서양화와 일러스트레이션을 공부했으며, 글과 그림을 통해 자신만의 이야기를 구축해 왔다. ‘며느라기’로 ‘2017년 오늘의 우리만화상’을 수상했으며, ‘2018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장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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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무단결제 피해 확산 점검 손 놓은 경남경찰청
경남 시군별로 개인 신용카드 온라인 무단 결제 피해 확산 여부를 확인하겠다던 경남경찰청이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 경찰은 18개 시군 23개 경찰서에 접수된 유
달성군 출생아 수, 10년 연속 전국 군단위 1위
대구 달성군이 2025년도 출생아 수에서도 전국 군단위 1위를 기록하며 10년 연속 1위를 이어갔다.
지난 달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달성군의 출생아 수는 1천500명으로 전국 82개 군단위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7월 31일부터 3일간 송도서 개최
국내 대표 록 페스티벌인 '2026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이 오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3일간 인천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열린다.5일 주최 측에 따르면 올해 행사는 '이동'을 화두로 삼았다. 음악이 무대라는 한정된 공간을 넘어 사람과 도시,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 나가는 역동적인 흐름을 담아내겠다는 취지다.펜타포트 관계자는 "단순히 보고 즐기는 공연을 넘어 국내외 뮤지션과 음악 산업 관계자들이 실질적으로 교류하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주최 측은 특히 행사장 입장과
합천군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주민공청회 개최
합천군은 지난 4일 초계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지역 주민과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절차의 일환으로, 신규 사업 공모를 앞두고 초계면 도시재생의 전략과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는 사업개요를 비롯해 쇠퇴 진단 및 여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비전과 전략적 목표
공정위, 웹젠에 500만원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웹젠이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에 대한 서비스 종료를 검토중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거짓된 사실을 알리는 등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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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배 前 의원, 국민의힘 입당...안덕면 출마
조훈배 전 제주도의회 의원이 10일 국민의힘에 입당, 서귀포시 안덕면선거구에서 출마를 한다.조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했고,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며 “제주지역에서 민주당이 독식을 하는 과유불급과 일방통행식 정책은 지역 실정이나 민심을 헤아리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난 4년 동안 책장에만 담아왔던 정책을 펼치기 위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고 덧붙였다.그는 2018년 7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안덕면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당시 경선에서 하성용 후보를 누르고 11대 의회에 입성했다.그런데 20
가스안전공사, 美 인터텍과 시험·인증 협력 구축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글로벌 시험·인증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국내 가스·수소 기업의 북미 시장 진출 지원에 나섰다.한국가스안전공사는 현지시각 지난 9일 오전 10시 미국 캘리포니아주 레이크 포레스트에서 글로벌 시험·인증 전문기관 인터텍의 Sunny Minhas 수소 글로벌 부문 이사와 가스·수소 분야 시험·인증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MOU 체결식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을 비롯한 대표단과 인터텍 주요 임원이 참석해 한·미 간 시험·인증 협력을
시프트업, 자사주 33만주 소각·200억 매입…주주가치 제고
시프트업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소각,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정책을 단행한다. 10일 시프트업은 이사회를 열고 기취득 자기주식 33만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소각 예정 금액은 약 101억3100만원이며, 소각 예정일은 오는 31일이다. 이번 소각은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것으로, 발행주식 총수만 감소하고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는다. 아울러 시프트업은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NH투자증권을 통해 2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진행한다. 계약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9월
‘2026 서울러닝엑스포’서 만나는 샥즈 브랜드 부스
글로벌 오픈형 이어폰 브랜드 샥즈가 오는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리는 '2026 서울러닝엑스포'에 참가해 브랜드 부스를 운영한다.2026 서울러닝엑스포는 3월 15일 개최되는 서울마라톤과 함께 열리는 러닝 전문 전시 행사다. 러닝 산업 전반의 제품·장비·의류·용품 및 관련 서비스를 선보이며, 엘리트 선수부터 일반 러너, 관람객까지 러닝에 관심 있는 다양한 방문객이 찾을 예정이다.이번 엑스포에서 샥즈는 'Run with Shokz. Hear You
10년 함께한 직원에 제주 땅 1000평 선물한 사장님
10년간 함께 일한 직원에게 감사의 뜻으로 제주 땅을 선물한 한 테마파크 운영자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 앞에 위치한 산방산랜드의 양시경 대표.그는 지난 7일 열린 산방산랜드 모자 전시체험관 개관 행사에서 10년 근속 직원인 조승원 부장에게 제주도 토지 약 1000평을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다.그가 산방산랜드에 입사한 후 전시체험관 신축과 사업발전에 많은 역할을 한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다. 전북 군산 출신으로 제주도에 내려와 생활한지 26년째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제주도 땅을 소유하는 기쁨을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