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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16]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임대차관계 정리 문제

7시간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임대차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는 실제 현장에서 가장 자주 분쟁이 발생하는 쟁점 중 하나이다. 조합, 종전 소유자, 세입자 모두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법원 판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우선 관리처분계획의 법적 성격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관리처분계획을 통해 종전 토지·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분양받을 새 아파트·상가 등으로 전환하고, 이...
​ 울산시가 기업·공공기관과 손잡고 지역상품권 대규모 구매를 통해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적극 돕는다.​울산시는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차 지역상품권 구매 동참 확약서 전달식을 개최하고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를 위한 분야별 지원 시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울산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지역상품권 구매 캠페인의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김두겸 울산시장과 이윤철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2차 전달식에는 HD현대중공업, 에쓰오일, 고려아
쌍용건설이 인재 채용에 나선다.채용분야는 ▲ 건축 ▲토목 ▲전기 ▲설비 ▲플랜트 ▲안전 ▲영업 ▲관리 8개 부문이며, 35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서류 접수는 3월 3일부터 3월 16일까지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지원자격은 학사 또는 석사학위 이상 소유자로서 해외 근무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지원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보유자, 어학 우수자, 보훈대상자와 장애인은 관련법률에 의해 우대된다.전형일정은 온라인 서류전
​ 극지연구소가 세계 최초로 남극권 중앙해령의 심해 열수 시스템을 무인잠수정으로 직접 관찰하고 시료를 확보하는 첨단 해양 탐사 기술력을 입증했다.​중앙해령은 맨틀에서 녹아 나온 마그마가 분출해 해양 지각이 형성되는 거대 산맥으로 바닷물이 마그마와 반응해 끓어오르며 분출되는 현상을 열수 시스템으로 규정했다.​열수가 분출하는 심해 생태계에는 독특한 미지의 생명체들이 대거 존재해 해양 생명 공학적 학술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특히 분출 즉시 차가운 바닷물과 만나 냉각 침전되면서 구리와 아
에너지 솔루션 기업 루모라와 태양광 모듈 제조사 신성이엔지가 대기업 협력사의 RE100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공장 지붕 태양광 보급을 통해 공급망 차원의 탄소중립 대응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동시에 지원한다는 전략이다.루모라 주식회사와 신성이엔지는 지난달 26일 ‘대기업 협력사 RE100 달성을 위한 자가소비형 공장 태양광 발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탄소중립 요구가 확대되는 가운데, 대기업 협력사인 중소·중견 기업들이 RE100 이행 과정에서 겪는 부담을 낮추기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이 국가 망 보안체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보안 컨설팅 역량 강화에 나섰다.한전KDN은 지난달 24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송파구 엔플러스랩에서 ‘국가 망 보안체계 컨설팅 전문가 양성’을 위한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한전KDN과 엔플러스랩이 함께 추진했으며, 국가·공공기관의 망 보안 정책이 데이터 성격과 업무 중요도에 따라 보안 통제를 차등 적용하는 ‘N2SF(National Network Secu
​ 울산항만공사가 대국민 소통을 통한 투명한 책임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공사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정보너울단을 공식 모집하기로 했다.​UPA는 4일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해양 항만 산업의 공공데이터를 점검할 정보너울단을 오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선발된 정보너울단은 UPA의 정보 공개 및 경영 공시 제도의 적정성을 철저히 점검하는 핵심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또한 항만 물류 인프라와 관련된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현황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의견을 제안해 행
10년간 함께 일한 직원에게 감사의 뜻으로 제주 땅을 선물한 한 테마파크 운영자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 앞에 위치한 산방산랜드의 양시경 대표.그는 지난 7일 열린 산방산랜드 모자 전시체험관 개관 행사에서 10년 근속 직원인 조승원 부장에게 제주도 토지 약 1000평을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다.그가 산방산랜드에 입사한 후 전시체험관 신축과 사업발전에 많은 역할을 한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다. 전북 군산 출신으로 제주도에 내려와 생활한지 26년째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제주도 땅을 소유하는 기쁨을 안
포항남부소방서는 10일 오후 포항시 남구 대각리 일원에서 대형 산불로 인한 다수 사상자 발생 상황을 가정한 ‘긴급구조통제단 불시 가동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실제 재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사전에 정해진 시나리오 없이 무각본 불시 훈련으로 진행됐다. 현장에는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총 100여 명과 소방펌프차, 구급차, 산불진화차 등 총 24대의 장비가 동원됐다. 이번 훈련은 현장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선착대와 소방 차량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임시의료소 위치를 선정하는 등 초기 대응부터 진행됐다
6·3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낸 제주도의회 의원 예비후보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전과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0일 현재 32개 도의원 선거구에 49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 가운데 21명이 전과가 있었다.전과는 모두 37건으로,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13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로교통법 4건, 상해 4건, 폭력 2건, 산지관리법 위반 2건, 공직선거법 위반 2건 등이다.이 외에 사기 1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1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1건,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
글로벌 오픈형 이어폰 브랜드 샥즈가 오는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리는 '2026 서울러닝엑스포'에 참가해 브랜드 부스를 운영한다.2026 서울러닝엑스포는 3월 15일 개최되는 서울마라톤과 함께 열리는 러닝 전문 전시 행사다. 러닝 산업 전반의 제품·장비·의류·용품 및 관련 서비스를 선보이며, 엘리트 선수부터 일반 러너, 관람객까지 러닝에 관심 있는 다양한 방문객이 찾을 예정이다.이번 엑스포에서 샥즈는 'Run with Shokz. Hear You
50분전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숙원인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자 지역 사회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가장 큰 관문인 예타 문턱을 넘었지만 구체적인 노선과 추가역,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막대한 운영비 등 남은 과제도 산적한 모습이다.유정복 인천시장은 10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시민들의 오랜 염원과 꾸준한 노력이 이룬 뜻깊은 성과"라며 "수도권 서북부를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도약시키는 변화의 발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강범석 인천 서구청장은 "수도권 서북부 교통 지
경상남도는 외국어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중소기업 통·번역 지원사업’은 도내 기업들이 해외 시장 진출 과정에서 겪는 언어 장벽을 해소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경남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수출 목표의 명확성과 기존 수출실적, 수출 기반 준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업체당 연 100만원 한도로 약 80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지원 내용은 수출을 위한 회사·제품
여야가 다시 날선 설전을 이어갔다.민주당은 10일 전날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12.3비상계엄 사과 및 절윤 선언' 내용의 결의문을 선언한 것을 두고 "반쪽짜리"라며 혹평했다.특히 '윤석열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라고 국민의힘에 촉구했다.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을 향해 '전과 22범의 범죄자주권정부'도 모자라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범죄자지방정부' 시대를 만들려고 하냐고 날선 역공을 퍼부었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계엄 사과는 이번
시프트업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소각,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정책을 단행한다. 10일 시프트업은 이사회를 열고 기취득 자기주식 33만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소각 예정 금액은 약 101억3100만원이며, 소각 예정일은 오는 31일이다. 이번 소각은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것으로, 발행주식 총수만 감소하고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는다. 아울러 시프트업은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NH투자증권을 통해 2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진행한다. 계약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9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글로벌 시험·인증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국내 가스·수소 기업의 북미 시장 진출 지원에 나섰다.한국가스안전공사는 현지시각 지난 9일 오전 10시 미국 캘리포니아주 레이크 포레스트에서 글로벌 시험·인증 전문기관 인터텍의 Sunny Minhas 수소 글로벌 부문 이사와 가스·수소 분야 시험·인증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MOU 체결식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을 비롯한 대표단과 인터텍 주요 임원이 참석해 한·미 간 시험·인증 협력을
서울 반포대교에서 포르쉐 차량이 추락한 사건과 관련해 운전자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전직 간호조무사가 구속됐다.서울서부지법은 10일 마약류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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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주민공청회 개최
합천군은 지난 4일 초계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지역 주민과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절차의 일환으로, 신규 사업 공모를 앞두고 초계면 도시재생의 전략과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는 사업개요를 비롯해 쇠퇴 진단 및 여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비전과 전략적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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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7월 31일부터 3일간 송도서 개최
5일전
국내 대표 록 페스티벌인 '2026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이 오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3일간 인천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열린다.5일 주최 측에 따르면 올해 행사는 '이동'을 화두로 삼았다. 음악이 무대라는 한정된 공간을 넘어 사람과 도시,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 나가는 역동적인 흐름을 담아내겠다는 취지다.펜타포트 관계자는 "단순히 보고 즐기는 공연을 넘어 국내외 뮤지션과 음악 산업 관계자들이 실질적으로 교류하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주최 측은 특히 행사장 입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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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과 사는 남자’ 1000만명↑…한국영화 25번째
극장가가 조용하던 시기에 뜻밖의 흥행 돌풍이 일어났다. 거대한 특수효과도,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도 아니다.왕과 궁궐, 그리고 권력과 인간의 이야기를 다룬 사극‘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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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 강세 패턴 형성에도 위태…1.4달러 돌파가 관건
XRP가 강세 패턴을 형성한 가운데, 거래소 유입 증가와 XRPL 활동 감소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5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XRP 가격은 지난 24시간 동안 약 5% 상승하며 암호화폐 시장 반등을 주도했다. 이번 상승으로 XRP는 지난달 28일 저점 대비 약 16% 회복하며 추가 상승을 위한 강세 패턴을 형성했다. 그러나 거래소 유입 증가, 파생상품 레버리지 확대, XRPL 활동 감소 등으로 인해 상승세가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는 설명이다.8시간 차트에서 XRP는 컵앤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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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도한 석유 가격인상 엄정 대응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상황에 따른 에너지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 ‘중동상황에 편승한 시장교란행위 근절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TF회의에는 구윤철 부종리를 비롯해 과기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성평등부·국토부·중기부·기획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검찰청·경찰청 등 장·차관이 참석했다.이날 참석한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국제 유가 상승에 편승한 시장 왜곡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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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 예비후보 절반 가까이 '전과'...최고 6범
6·3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낸 제주도의회 의원 예비후보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전과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0일 현재 32개 도의원 선거구에 49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 가운데 21명이 전과가 있었다.전과는 모두 37건으로,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13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로교통법 4건, 상해 4건, 폭력 2건, 산지관리법 위반 2건, 공직선거법 위반 2건 등이다.이 외에 사기 1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1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1건,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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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제주도 타운홀 미팅', 4.3추념일 전 열릴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지역을 방문하며 국민들과 대화에 나서는 '타운홀 미팅'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오는 제78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일 전 제주도에서도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이 대통령은 오는 13일 충청북도에서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했다.이와 관련해 취재를 종합하면 3월 말 제주도에서도 타운홀 미팅이 개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4월로 넘어갈 경우 3일에는 제78주년 제주4.3 희생자추념식이 예정돼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도 임박하기 때문이다.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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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리뷰] 사무라이 또는 닌자, 입맛대로 즐기는 소울라이크 '인왕 3(Nioh 3)'
일본에 실존했던 무장과 요괴들이 등장하는 다크 판타지 액션 시리즈 ‘인왕’ 시리즈가 최신작으로 돌아왔다. 화려한 액션과 소위 ‘폐지 줍기’라 불리는 파밍의 재미를 즐기는 게이머들에게 이 시리즈는 대체 불가능한 즐거움이다.이번 작품은 기존의 스테이지 방식을 넘어선 오픈 필드 구성과 두 가지 전투 스타일을 실시간으로 교체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액션을 한 단계 더 진화시켰다. 소울라이크 장르 팬은 물론, 액션 게임 마니아라면 이번 작품도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시공간을 넘나드는 서사‘인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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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함께한 직원에 제주 땅 1000평 선물한 사장님
10년간 함께 일한 직원에게 감사의 뜻으로 제주 땅을 선물한 한 테마파크 운영자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 앞에 위치한 산방산랜드의 양시경 대표.그는 지난 7일 열린 산방산랜드 모자 전시체험관 개관 행사에서 10년 근속 직원인 조승원 부장에게 제주도 토지 약 1000평을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다.그가 산방산랜드에 입사한 후 전시체험관 신축과 사업발전에 많은 역할을 한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다. 전북 군산 출신으로 제주도에 내려와 생활한지 26년째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제주도 땅을 소유하는 기쁨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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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3개 대학 총학생회 뭉쳤다...연합회 공식 출범
제주대학교와 제주한라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등 제주도내 3개 대학 총학생회가 '총학생회 연합회'를 출범했다. 제주지역 총학생회 연합회는 지난 9일 제주대학교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연합회는 대학 간의 경계를 넘어 제주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결집하고, 지역 사회 문제 해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결성됐다. 연합회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제주대학교 학생회관 2층 시청각실에서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 대학생유권자행동'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연합회는 향후 제주 4·3 관련 청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