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16]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임대차관계 정리 문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임대차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는 실제 현장에서 가장 자주 분쟁이 발생하는 쟁점 중 하나이다. 조합, 종전 소유자, 세입자 모두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법원 판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우선 관리처분계획의 법적 성격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관리처분계획을 통해 종전 토지·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분양받을 새 아파트·상가 등으로 전환하고, 이...
에너지 솔루션 기업 루모라와 태양광 모듈 제조사 신성이엔지가 대기업 협력사의 RE100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공장 지붕 태양광 보급을 통해 공급망 차원의 탄소중립 대응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동시에 지원한다는 전략이다.루모라 주식회사와 신성이엔지는 지난달 26일 ‘대기업 협력사 RE100 달성을 위한 자가소비형 공장 태양광 발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탄소중립 요구가 확대되는 가운데, 대기업 협력사인 중소·중견 기업들이 RE100 이행 과정에서 겪는 부담을 낮추기
울산시가 기업·공공기관과 손잡고 지역상품권 대규모 구매를 통해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적극 돕는다.울산시는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차 지역상품권 구매 동참 확약서 전달식을 개최하고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를 위한 분야별 지원 시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울산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지역상품권 구매 캠페인의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김두겸 울산시장과 이윤철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2차 전달식에는 HD현대중공업, 에쓰오일, 고려아
쌍용건설이 인재 채용에 나선다.채용분야는 ▲ 건축 ▲토목 ▲전기 ▲설비 ▲플랜트 ▲안전 ▲영업 ▲관리 8개 부문이며, 35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서류 접수는 3월 3일부터 3월 16일까지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지원자격은 학사 또는 석사학위 이상 소유자로서 해외 근무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지원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보유자, 어학 우수자, 보훈대상자와 장애인은 관련법률에 의해 우대된다.전형일정은 온라인 서류전
극지연구소가 세계 최초로 남극권 중앙해령의 심해 열수 시스템을 무인잠수정으로 직접 관찰하고 시료를 확보하는 첨단 해양 탐사 기술력을 입증했다.중앙해령은 맨틀에서 녹아 나온 마그마가 분출해 해양 지각이 형성되는 거대 산맥으로 바닷물이 마그마와 반응해 끓어오르며 분출되는 현상을 열수 시스템으로 규정했다.열수가 분출하는 심해 생태계에는 독특한 미지의 생명체들이 대거 존재해 해양 생명 공학적 학술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특히 분출 즉시 차가운 바닷물과 만나 냉각 침전되면서 구리와 아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이 국가 망 보안체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보안 컨설팅 역량 강화에 나섰다.한전KDN은 지난달 24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송파구 엔플러스랩에서 ‘국가 망 보안체계 컨설팅 전문가 양성’을 위한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한전KDN과 엔플러스랩이 함께 추진했으며, 국가·공공기관의 망 보안 정책이 데이터 성격과 업무 중요도에 따라 보안 통제를 차등 적용하는 ‘N2SF(National Network Secu
울산항만공사가 대국민 소통을 통한 투명한 책임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공사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정보너울단을 공식 모집하기로 했다.UPA는 4일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해양 항만 산업의 공공데이터를 점검할 정보너울단을 오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선발된 정보너울단은 UPA의 정보 공개 및 경영 공시 제도의 적정성을 철저히 점검하는 핵심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또한 항만 물류 인프라와 관련된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현황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의견을 제안해 행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 철산13단지 재건축사업에서 설계업체의 허위·과장 홍보 논란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다.허위, 과장 홍보로 주민들을 현혹시켜 사업을 수주하려는 업자들의 행태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광명시의 즉각적인 관리 감독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명시민행동플랫폼 준비위원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철산주공13단지 재건축 사업에서 제기된 허위,
근로계약서부터 출퇴근 기록, 임금명세서까지 HR플랫폼으로 쉽고 빠르게 끝내세요고용노동부와 기획예산처는 소규모 사업장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지원 사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13개 인사 관리 플랫폼에 유선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여 최대 180만원상당의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과 PC를 통한 출퇴근 기록 관리,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자동 급여 정산 및 임금대장 작성, 임금명세서 모바일 발급 등 노동법 준수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하동군 화개면 휴심사는 지난 7일 방생 문화제를 열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공양미 10kg, 100포를 기부하는 뜻깊은 나눔을 실천했다. 휴심사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이러한 나눔을 이어오며 보양식 지원, 경로당 쌀 기부, 장학금 후원, 복지과 지원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해왔다.벽암스님은 “방생 문화제는 불교에서 생명을 존중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법회로, 우리가 기부하는 쌀에도 그 마음을 담았다”며 “이번 공양미 기부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임효원 화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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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7월 31일부터 3일간 송도서 개최
국내 대표 록 페스티벌인 '2026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이 오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3일간 인천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열린다.5일 주최 측에 따르면 올해 행사는 '이동'을 화두로 삼았다. 음악이 무대라는 한정된 공간을 넘어 사람과 도시,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 나가는 역동적인 흐름을 담아내겠다는 취지다.펜타포트 관계자는 "단순히 보고 즐기는 공연을 넘어 국내외 뮤지션과 음악 산업 관계자들이 실질적으로 교류하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주최 측은 특히 행사장 입장과
[ESG 인터뷰] 농산업 스코프3 유예 안도가 아닌 ‘혁신의 골든타임’
자본의 규칙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기가 시작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25일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향후 10년간 790조 원 규모의 기후금융 공급 계획과 2028년부터 시작되는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 초안을 발표했다. 여의도 자본시장을 뒤흔든 이른바 ‘한국형 녹색전환’ 정책은 이제 비수도권 지역경제와 농산업 현장으로 파급되고 있다.한국농업신문은 이 거대한 자본 이동이 농업과 지역경제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짚어보기 위해 이창언 우석
KGM, 2월 8237대 판매… 내수 전년 동월 대비 38.3% 증가
KG 모빌리티가 지난 2월 내수 3701대, 수출 4536대를 포함해 총 8237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이러한 실적은 설 연휴로 인한 생산 및 영업 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출시한 무쏘 판매 물량 증가에 힘입어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해 누계 대비 3.3% 증가한 것이다.특히 내수는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만에 최대 판매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38.3%, 누계 대비로도 38.4% 증가했다.차종별로는 무쏘가 지난달 1123
XRP, 강세 패턴 형성에도 위태…1.4달러 돌파가 관건
XRP가 강세 패턴을 형성한 가운데, 거래소 유입 증가와 XRPL 활동 감소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5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XRP 가격은 지난 24시간 동안 약 5% 상승하며 암호화폐 시장 반등을 주도했다. 이번 상승으로 XRP는 지난달 28일 저점 대비 약 16% 회복하며 추가 상승을 위한 강세 패턴을 형성했다. 그러나 거래소 유입 증가, 파생상품 레버리지 확대, XRPL 활동 감소 등으로 인해 상승세가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는 설명이다.8시간 차트에서 XRP는 컵앤핸들
공정위, 웹젠에 500만원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웹젠이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에 대한 서비스 종료를 검토중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거짓된 사실을 알리는 등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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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유,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단수 공천 전망
문성유 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이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단수 공천될 전망이다.10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일 광역단체장 후보자를 마감한 결과 문성유 전 실장 등 모두 38명이 신청을 했다.지원자를 보면 서울시장 3명, 부산시장 2명, 경기도지사 2명, 대구시장 9명, 경북도지사 6명, 제주도지사 1명 등이다.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 신청자에 대한 면밀한 서류 심사를 거쳐 10~12일 후보자들에 대한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다.문 전 실장은 제주시 용담동 출신으로 오현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제주시, 우도 지역개발사업 6월까지 마무리
제주시는 우도 주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방문객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도 해양도립공원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제주시는 6억1000만원을 투입해 도로 정비와 월파 피해 예방, 쉼터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한다.구체적으로 오봉리와 조일리, 서광리에서 도로를 정비하고 천진리 월파 방지시설 설치, 우도면 일원 쉼터를 정비한다.제주시는 지난해 하반기 우도 주민의 의견 수렴해 지역개발사업 대상을 확정했다. 시는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3월 중 착공해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김기완 제주시 기후환경과장은 “우도
제주도내 3개 대학 총학생회 뭉쳤다...연합회 공식 출범
제주대학교와 제주한라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등 제주도내 3개 대학 총학생회가 '총학생회 연합회'를 출범했다. 제주지역 총학생회 연합회는 지난 9일 제주대학교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연합회는 대학 간의 경계를 넘어 제주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결집하고, 지역 사회 문제 해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결성됐다. 연합회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제주대학교 학생회관 2층 시청각실에서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 대학생유권자행동'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연합회는 향후 제주 4·3 관련 청년 정
시프트업, 자사주 33만주 소각·200억 매입…주주가치 제고
시프트업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소각,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정책을 단행한다. 10일 시프트업은 이사회를 열고 기취득 자기주식 33만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소각 예정 금액은 약 101억3100만원이며, 소각 예정일은 오는 31일이다. 이번 소각은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것으로, 발행주식 총수만 감소하고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는다. 아울러 시프트업은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NH투자증권을 통해 2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진행한다. 계약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9월
조훈배 前 의원, 국민의힘 입당...안덕면 출마
조훈배 전 제주도의회 의원이 10일 국민의힘에 입당, 서귀포시 안덕면선거구에서 출마를 한다.조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했고,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며 “제주지역에서 민주당이 독식을 하는 과유불급과 일방통행식 정책은 지역 실정이나 민심을 헤아리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난 4년 동안 책장에만 담아왔던 정책을 펼치기 위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고 덧붙였다.그는 2018년 7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안덕면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당시 경선에서 하성용 후보를 누르고 11대 의회에 입성했다.그런데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