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오일쇼크’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은 2일 국가 에너지 안보의 핵심인 비축유의 방출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국제 유가는 두바이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고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육박하는 등 민생 경제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비축유 단계적 방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비축유 방출의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법령이 아닌 한국석유공사의 내부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