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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원은 계양구 맨홀 참사와 관련, "반복되는 안전불감증과 다단계 하청 구조가 만들어낸 참사"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구조적 책임 재정비를 촉구했다.사고 당일 현장을 찾아 소방당국의 브리핑을 받고 굴포하수처리장을 방문한 문 의원은 "하청의 하청의 하청 속에 실질적인 관리 감독은 사라지고 책임은 외주화되었다"고 지적했다.또한, "현장에서는 밀폐공간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보호구 착용 같은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며 현장의 총체적 부실을 꼬집었다.그는 특히 공공기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8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하청 및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동시에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도 신설됐다.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진보당 정혜경 환노위 의원은 “노동자들의 20년 간절한 기다림에 국회가 드디어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청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가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노동자에게 가해지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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