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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10월 출범, 법안1소위 형사소송법·공소청법 개정안 등 5건 심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8월 31일 형사소송법·공소청법 개정안을 비롯한 5건의 법률안을 심사대에 올렸다.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수사·기소 분리 체계의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 형사사법 체계의 후속 입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8월 31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을 심사했다.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출범하면서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갈라지는...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미래대응기금 162조3000억 원을 신설하고 AI·반도체·청년·지방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93조 원, 12.8% 늘어난 규모다. 총지출이 8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인공지능·반도체 등 성장동력과 청년·지방 분야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162조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정부는 1일 이재
국회 예결위에서 이차전지 적자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실효성과 현금 환급·직접 보조금 문제가 쟁점이 됐다. 정부는 형평성과 통상 문제를 들어 신중론을 펴면서 환급형 제도와 이월공제 등 대안을 언급했다.전기차 수요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방식을 놓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액공제의 실효성과 직접 보조금 지원 가능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적자 기업은 납부할 세액이 없어 세액공제 효과를 당장 누리기 어렵다는 지적에 정부는 산업 간 형평성과 통상 마찰 가능성을 언급하며 환급형 제도와 이월공제 등 다
네팔 라수와 지구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9명의 연락이 26일 대홍수 발생 이후 나흘째 끊긴 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헬기 6대까지 확보했지만 네팔 군 당국의 이착륙 불허가 되풀이되면서, 현장 접근 자체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남동발전 발표를 종합하면, 카트만두 북서쪽 약 70㎞ 지점 '상부 트리술리-1' 수력발전소 현장에서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6명과 한국남동발전 소속 3명, 총 9명의 연락이 끊긴 상태다. 같은 현장에 고립됐던 나머지 10명은 사정이 다르다. 27일 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과 지급개시연령, 소득활동 여부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크게 달라진다. 본지는 2026년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에 따른 소득활동 감액 기준 완화,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기초연금과의 연계감액 구조를 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부 자료로 꼼꼼히 교차 검증해 정리했다. 최근 발표가 미뤄진 기초연금 개편 논의의 최신 동향까지 함께 담았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낸 뒤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평생 매달 지급받는 공적 연금 급여다. 2026년 개정 국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등록임대사업자 세제특례 축소와 비거주 1주택 과세를 두고 정부에 정책 신뢰와 재산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등록임대 제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답했고,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에 인센티브를 주되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에 사는 경우에는 신축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27일 새벽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조정대상지역 등록 매입임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 축소 문제를 먼저 꺼냈다. 장기간 임대
광주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장윤기에게 31일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지난 5월 발생 당시 '이상동기 범죄'로 알려졌던 이 사건은 넉 달여 만에 계획범죄 정황과 경찰 조직의 증거인멸 의혹으로까지 번지며 파장을 키웠다. 사건의 전모와 남은 쟁점을 짚어봤다.◇사건 개요사건은 지난 5월 5일 0시 1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고등학교 인근 인도에서 발생했다. 귀가하던 고 이채원 양을 장윤기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고생마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다. 두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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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가 울주군 지역 복지시설의 폭염 대응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쿨루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다.새울원자력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울산 울주군 진하1리 경로당에서 쿨루프 지원사업 현판식을 열고, 올해 지역 복지시설 5곳을 대상으로 총 4462만 원 규모의 시공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쿨루프는 건물 지붕에 열 차단 기능을 갖춘 특수 도료를 시공해 햇빛과 복사열 흡수를 줄이는 방식이다. 여름철 실내 온도 상승을 억제해 냉방 부담을 낮추고 시설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데
증권선물위원회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주식 소유현황 보고 의무를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임원을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했다.증선위는 2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으로 코스닥 상장법인 A사의 IR 담당 임원 B씨를 검찰에 통보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B씨는 A사의 IR 업무를 총괄하며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호재성 정보를 주식 매수에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활용한 미공개 정보는 ‘개발 중인 신약의 임상 1상 주요 결과’와 ‘신약 기술
포스코홀딩스가 철강 상장기업 브랜드평판에서 부동의 1위에 올랐다. 2위는 현대제철, 3위에 포스코엠텍이 랭크됐다. 2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41개 철강 상장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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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린 체납자가 처음으로 1만1천명을 넘어선 가운데 경북의 신규 공개 인원이 1년 새 55%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을 합치면 신규 공개 대상자는 918명, 체납액은 3919억원에 달했다.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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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산업디자인학부 문화조형디자인전공 4학년에 재학 주인 임민선씨가 ‘거북목’ 문제해결을 위한 디자인으로 국내·외 디자인 공모전에서 입상했다.2일 제주대에 따르면 임씨는 최근 국제 디자인 어워드인 ‘iF 디자인 스튜던트 어워드 2026’에서 본상을 수상한 데 이어 ‘2026 핀업 컨셉 디자인 어워드’에서도 ‘Finalist’에 선정됐다.독일 iF Design이 주관하는 ‘iF 디자인 스튜던트 어워드 2026’는 학생들의 창의적인 디자인 아이디어와 역량을 발굴하는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다. 임씨는 ‘Be My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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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신문 이 인천노인종합문화화관과 함께 회원들의 글쓰기 작품을 연재하는 을 신설합니다. 풍부한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오고, 글쓰기 훈련을 통해 갈고 닦은 시니어들의 작품들을 통해 세대간 소통하며 삶의 지혜를 나눕니다. 고향집 대문 사이로 - 조수현 몇 해 만인가내가 살던 고향집내 집이라 들어 서려니고놈이 “으르렁…” 대들며 주인이 아니라고 짖는다닫힌 대문 사이로 들어다 보니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도 보이는데이제는 ‘내 집이 아니구먼’고놈의 개아가* 문전박대에나만 혼자 설음이 밀려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2일 인가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이날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어 표결한 결과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자 이를 즉시 인가했다.계획안대로 변제 수행이 시작되면 회생절차는 종료된다.재판부는 표결 직후 "회생담보권자조 100% 찬성, 회생채권자조 75.90% 찬성, 주주조 100% 찬성으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가결을 위한 조별 동의 요건은 회생담보권자조는 75% 이상, 회생채권자조는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고용노동부는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보다 380원 인상된 금액이다.월 환산액은 2,236,300원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용노동부는 7월 16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월 27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민주노총과
경상국립대가 진주 구도심 칠암캠퍼스를 산학협력·창업·평생교육이 결합된 도심형 오픈 캠퍼스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대학은 지난 8월 27일 열린 ‘진주시-경상국립대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칠암캠퍼스 상주 인원 확대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8대 로드맵을 공개했다. 진주시가 요청한 ‘가좌캠퍼스 단과대학 일부의 칠암캠퍼스 이전 검토’에 화답하는 형태로 발표가 이뤄졌다.이전·이미 완료된 사업부터 2028년까지의 신규 계획까지 단계별로 제시됐다.산학협력단은 2025년 5월 가좌캠퍼스에서 칠암캠퍼스로 이전을 완료했다. 대학의 연구·기획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된 데 이어 2일 오후 5시께 법원 인가를 받았다. 이에 홈플러스는 제출 계획안에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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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제 세미나: 목조건축의 미래'…9월18일
'2026 국제 세미나: 목조건축의 미래'가 9월18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방배동 대한건축학회 지하 1층 강당에서 열린다.중대형 목조건축(Tall 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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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사회 진단] (8월 31일) 위험은 이미 신호를 보냈다…수사·금융·과거사·실종·돌봄에서 다시 묻는 ‘사전 책임’
8월 31일 사회 진단은 경찰의 사건문의 통제를 강화하는 새 내부규정, 나체사진 유포 협박과 연 4만%대 초고금리를 결합한 불법 사금융 조직 적발, 제주4·3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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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국어가 직업이 된다…포항 결혼이민여성 ‘사법통역사’ 도전
결혼이민여성들이 모국어와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이중언어 능력을 살려 사법통역 전문가에 도전하고 있다. 단순한 언어교육을 넘어 법률 지식과 통역 실무를 익히고 자격 취득과 취업까지 연결하는 직업훈련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포항시가족센터는 베트남·중국 등 5개국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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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2400달러 지지 주목…"이더리움 흐름이 당분간 암호화폐 시장 방향 좌우"
이더리움이 향후 몇 주간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흐름을 가늠할 선행 지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XRP의 2024~2025년 700% 이상 상승을 예측해 주목받은 암호화폐 트레이더 돈알트는 현재 이더리움 일간 차트를 시장에서 가장 깔끔한 흐름으로 평가했다.돈알트는 이더리움이 핵심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한 뒤 곧바로 횡보 구간에 들어선 점에 주목했다. 그는 이더리움의 움직임이 나머지 시장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이더리움은 최근 보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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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사인 불명’
제주에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인 불명’으로 판단하고 있다.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31일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신 부패로 인해 사인 불명으로 확인됐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실종 신고 후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의 사망 원인을 둘러싼 의혹이 이어지자 최근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 농장에서 신체 조건과 자세 등을 고려해 재연 실험을 가진 바 있다.홍 본부장은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을 둘러싼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서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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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올랐다고 10년 헛되지 않았다?…크립토가 남긴 진짜 성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8월 큰 폭으로 오르며 얼어붙었던 크립토 시장 심리가 되살아나고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은 크립토가 당초 내세웠던 탈중앙화 이상이 실현됐다는 의미라기보다, 관련 기술이 전통 금융 인프라에 흡수되는 흐름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8월 한 달간 26%, 이더리움은 34% 상승했다. 한동안 침체했던 시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았지만, 가격 상승만으로 크립토 업계가 당초 내세운 목표를 모두 달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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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E&S·덕양에너젠, 수소충전 인프라 확대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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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E&S가 국내 대표 산업용 수소 생산·공급 전문기업 덕양에너젠과 함께 수소충전 인프라 확대에 나선다. SK이노베이션 E&S는 2일 서울 종로구 SK그린캠퍼스에서 덕양에너젠과 ‘기체수소 공급 및 수소충전소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덕양에너젠의 기체수소 생산·공급 역량과 SK이노베이션 E&S의 수소버스 등 수소상용차 수요개발, 충전소 구축·운영 역량을 결합해 수소 모빌리티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한다. 우선 덕양에너젠은 기존 SK이노베이션 E&S가 운영중인 액화수소 충전소 인접 부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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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울산 여성 일자리 페스타’ 100개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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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여성인력개발센터는 2일 울산 남구 문수체육관에서 지역 여성 구직자와 100개 기업을 연결하는 ‘2026 울산 여성 일자리 페스타’를 열었다. 이날 채용상담관에서는 기업 인사담당자와 구직자가 현장에서 모집 직무와 근무조건, 필요 경력, 후속 면접 절차 상담을 진행했다. 또 기업의 채용공고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돼 입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현장에서 이력서를 접수하고, 해당 기업과 취업 연계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중장년내일센터 등 취업지원기관은 정책홍보관을 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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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성, 353일만에 3안타...부진 털고 시즌타율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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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여파로 고전하던 김하성이 1년 만에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무대에서 3안타 경기를 펼쳤다.김하성은 2일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스파크에서 열린 2026 MLB 정규시즌 워싱턴 내셔널스와 방문 경기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 3타수 3안타를 쳤다.타격 부진과 함께 1할에도 못 미치는 타율을 전전했던 그는 이날 경기로 시즌 타율을 0.112로 끌어 올렸다.김하성의 한 경기 3안타는 지난해 9월15일 휴스턴 애스트로스전 이후 353일 만이다.김하성은 3회 첫 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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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경남은행 울산그룹장, 울산 펜싱 발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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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울산경남은행이 울산 펜싱 꿈나무 육성과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울산시체육회는 2일 체육회를 방문한 김기범 BNK경남은행 울산영업그룹장과 면담을 갖고 울산 펜싱 발전과 지역 체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BNK울산경남은행은 그동안 울산 펜싱 저변 확대와 선수 육성을 위해 학생 선수와 지도자의 훈련비를 지원하는 등 지역 체육에 대한 후원을 이어왔다. 지난 5월6일 진장중학교 펜싱팀 창단 당시에는 훈련용품을 지원했으며, 2025년 울산 최초 여자 실업 펜싱팀 창단에도 힘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