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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이혼소송, 증거 입증과 기혼자임을 알았는지가 핵심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면서 상간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히 부부 사이 문제로 덮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상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다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오히려 증거 확보에 실패하거나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사례도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상간소송은 단순히 외도 사실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핵심이다. 문자메시지, 통화...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조작 기소 특검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려고 추진하는 데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당 지도부의 한 축인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먼지떨이 특검을 끝내자마자 공소취소 특검에 군불을 피우고 있다. 기어이 그 강을 건넌다면 이재명 정권은 훗날 또 다른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까지 주며 재판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헌정사 초유의 발상”이라며 “국민은 민생 경제를 살려달라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9월1일부터 100일간 회기로 열리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협의하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당정은 25일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협의를 진행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재정 여력이 커진 만큼 어디에, 먼저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세우고, 청년, 지방 주도 성장, 미래 전략 등 다양한 재정 수요에 전략적으로 투입하는 슬기로운 해법도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2027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 대도약뿐만 아니라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팬데믹을 거치며 회식 문화가 사라지고, 술을 줄이는 문화가 확산하면서 맥주·소주·막걸리 등 국내 주류 출고량이 지속 감소하고 있다. 23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의 주류 출고량은 4만5881㎘로 10년 전인 2016년보다 29.3% 감소했다. 팬데믹이던 2021년 4만4482㎘에서 2022년 4만9008㎘로 증가한 이후 2023년 7만7702㎘, 2024년 4만7389㎘로 줄었고 지난해 들어 감소세가 더 가팔라졌다. 특히 울산은 산업도시로 기업체 회식 등 영향에 전국 주류 최다 소비였지
HD현대일렉트릭이 세계 최대 전력망 박람회에서 육불화황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가스절연개폐장치 ‘SF6-Free GIS’ 등 친환경 전력기술을 선보이고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선다.HD현대일렉트릭은 오는 28일까지 프랑스 파리 팔레 데 콩그레 드 파리에서 열리는 ‘CIGRE Paris Session 2026’에 참가한다고 23일 밝혔다.‘CIGRE Paris Session’은 1921년 시작돼 100년 넘게 이어져 온 세계적인 전력시스템 분야 국제행사로 2년마다 열린다. 전 세계 전력회사와 송전계통운영자, 전력기기 제
울산시가 내년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앞서 전체 시민의 절반가량이 참여하는 대규모 의견 수렴에 나선다. 기존 노선을 대폭 변경하기보다는 버스 약 40대를 증차해 시민 요구가 많은 지역에 노선을 신설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울산시는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 불편과 노선 개선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26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시민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 의견 수렴 기간을 한 달 이상으로 잡았다. 홍보와 참여 방식도 다각화해 울산시민 절반가량의 의견을 받는 것을
■울산 북구 2026년 하반기 6급 이하 인사◇6급 승진△농수산과 박현순 △주민자치과 석현덕 △효문동 문숙◇6급 전보△관광진흥과 윤상식 △관광진흥과 김미주 △주민자치과 안성덕 △노인장애인과 곽병주 △가족정책과 최유미 △교육청소년과 김병옥 △건설과 이승형 △교통행정과 류성만 △공원녹지과 김선화 △문화예술회관 박건 △양정동 김영희 △경제일자리과 정혜연 △문화체육과 김희진 △노인장애인과 박수석 △공원녹지과 김진 △세무1과 박성엽 △세무2과 백은영 △농소2동 정명화 △강동동 이창희 △효문동 김미영 △건강증진과 권은경 △총무과
네팔 대홍수로 연락이 끊긴 한국인 9명을 찾기 위해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이 두 차례 헬기 수색에 나섰지만 생존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정부는 30일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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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SG기준원이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영풍·MBK파트너스가 추천한 박유경 감사위원 후보 선임에 찬성 의견을 냈다.반면 고려아연 이사회가 추천한 백인규 후보에 대해서는 회사와의 거래관계에 따른 독립성 우려를 이유로 반대를 권고했다.KCGS는 지난 28일 공개한 고려아연 임시주총 의안분석 보고서에서 감사위원 후보의 독립성과 경영진 견제 기능을 주요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고려아연 임시주총은 오는 9월 9일 열린다.이번 판단에서 KCGS는 감사위원 후보의 회계·감사 전문성뿐 아니라 경영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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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에서 이차전지 적자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실효성과 현금 환급·직접 보조금 문제가 쟁점이 됐다. 정부는 형평성과 통상 문제를 들어 신중론을 펴면서 환급형 제도와 이월공제 등 대안을 언급했다.전기차 수요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방식을 놓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액공제의 실효성과 직접 보조금 지원 가능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적자 기업은 납부할 세액이 없어 세액공제 효과를 당장 누리기 어렵다는 지적에 정부는 산업 간 형평성과 통상 마찰 가능성을 언급하며 환급형 제도와 이월공제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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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규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제365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가 발표한 2026년산 콩 공공비축 수매 물량 축소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콩 재배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경북도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최 의원은 “정부
신한금융지주 이사회가 실질적인 금융업 경험을 갖춘 인사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독립이사 선임 원칙을 정비했다. 후보자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보드 스킬스 매트릭스'를 활용하고 그룹 차원의 AI 기반 내부통제 체계도 강화한다.신한금융은 27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에서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을 초청해 '이사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사회 라운드테이블은 국내외 주요 투자자들과 그룹의 중장기 전략과 지배구조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정례 행사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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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지주 이사회가 국내외 기관투자자들과 만나 독립이사 선임 원칙과 내부통제 강화 방안 등 지배구조 관련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신한금융지주 이사회는 지난 27일
신한금융지주 이사회가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에게 독립이사 선임 원칙과 내부통제 강화 방침을 공개했다.신한금융 이사회는 지난 27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국내외 기관투자자 50곳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이사회 라운드테이블' 미팅을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곽수근 이사회 의장을 포함한 독립이사 6명과 진옥동 회장 등 주요 경영진이 함께했다. 이날 투자자들은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 방향, 주주환원, 이사회·경영진 평가와 보상체계를 중심으로 질의했다.신한지주는 금융업 실무 경험을 갖춘 인사를 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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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신문고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답변 지연을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처리 기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특히 9월부터 환경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의 처리 상황을 알리는 ‘민원 처리 알림체계’를 도입한다. 민원 담당 부서 지정 후 처리 경과에 따라 담당자와 팀장, 부서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처리 상황을 알리고, 답변이 지연되는 경우 처리 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알림을 제공한다.제주도는 미처리 민원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처리가 지연된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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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란씨의 발인이 28일 치러졌다. 5월 15일 실종신고가 접수된 지 101일 만에 발견돼 나흘 만에 마지막 길에 올랐다.남은 것은 사라진 기록들이다. 최초 실종신고 당시 112 녹음 파일은 이달 16일 자동 삭제됐다. 112 신고 녹음의 보존기간은 규정상 3개월이다. 문제는 삭제 시점이다. 경찰은 이미 8월 14일 담당 경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들어간 상태였다. 자신이 수사 중인 사건의 최초 신고 음성을 이틀 뒤 잃은 셈이다.경찰은 112 사건처리표 등으로 신고 사실과 내용을 확인할 수
2차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충청권과 전북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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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울산 북구 2026년 하반기 6급 이하 인사(8월27일자)
■울산 북구 2026년 하반기 6급 이하 인사◇6급 승진△농수산과 박현순 △주민자치과 석현덕 △효문동 문숙◇6급 전보△관광진흥과 윤상식 △관광진흥과 김미주 △주민자치과 안성덕 △노인장애인과 곽병주 △가족정책과 최유미 △교육청소년과 김병옥 △건설과 이승형 △교통행정과 류성만 △공원녹지과 김선화 △문화예술회관 박건 △양정동 김영희 △경제일자리과 정혜연 △문화체육과 김희진 △노인장애인과 박수석 △공원녹지과 김진 △세무1과 박성엽 △세무2과 백은영 △농소2동 정명화 △강동동 이창희 △효문동 김미영 △건강증진과 권은경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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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시민의 삶 책임지는 K-돌봄 선도도시’ 비전 나왔다
춘천시가 향후 4년간 지역 복지정책의 비전을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K-돌봄 선도도시’로 그렸다.전 생애를 연결하는 빈틈없는 스마트 돌봄체계와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시는 24일 다목적회의실에서 육동한 시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관련 부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춘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추진전략, 중점사업, 성과지표 등 최종안을 공유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했다.제6기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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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년드림 제주애 올레’사업 참가자 모집
제주시는‘2026 청년드림, 제주애 올레?’ 사업 참가자를 오는 8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청년드림, 제주애 올레’는 고향사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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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2029년·SK 2033년 ‘시간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속도 낸다
경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사업의 무게중심도 입지 유지에서 실제 공정 관리로 옮겨가고 있다. 반도체 생산시설 가동 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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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직 취업비자 문턱 높인다… "수수료 1억4000만원 제도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H-1B 비자의 문턱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정식 제도로 추진한다.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10만달러대 수수료를 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화에 나선 것이다.미 국토안보부가 공개한 규정안에 따르면 연간 발급 한도가 적용되는 H-1B 청원을 제출할 때 기존 비용과 별도로 10만3265달러를 내도록 했다. 기존 H-1B 관련 비용이 통상 2000~5000달러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부담이 수십 배 커진다.H-1B는 정보기술과 공학, 과학 등 전문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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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장애인다누리주간보호센터 힐링여행 성료
충북 충주시장애인다누리주간보호센터는 지난 26일 뇌병변장애 및 중복중증장애를 포함한 심한장애인 이용인 15명과 함께 강원도 삼척시 일원으로 ‘일일 힐링여행’을 다녀왔다.이번 여행은 이동 제약과 접근성 문제로 장거리 여행 기회가 적었던 중증장애인들에게 자연을 체험하고 일상 속 휴식과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센터는 휠체어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주요 방문지의 경사로, 승강시설,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동 동선을 고려해 일정을 구성했다.참가자들은 삼척해상케이블카에 탑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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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수회초 형님과 동생이 함께하는 시원한 물놀이 운영
충북 충주 수회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은 지난 27일 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교 학생들과 유치원 유아들이 함께하는 ‘형님·동생이 함께하는 신나는 물놀이’를 운영했다.이번 행사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유아와 초등학생이 놀이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며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이날 운동장에는 아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대형 워터 에어바운스가 설치돼 시원한 여름 물놀이터로 변신했다. 물놀이를 시작하기에 앞서 유아와 초등학생들은 함께 학생자치회 임원들의 진행하에 물놀이 안전교육에 참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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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대 ‘글로컬R&D지원사업’ 선정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전자공학과 허진명 교수와 산업경영공학과 송승환 교수 연구팀이 ‘2026년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연구팀은 향후 3년간 총 4억5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Diffusion-Surrogate 통합 AI 기반 Quad-State 밀리미터파 배열안테나 자동화 설계 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한다.이번 연구는 반복적인 전자기 해석에 의존해 온 밀리미터파 배열안테나 설계 과정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접목해 설계 과정을 자동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용자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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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대소원면 봉숭아꽃잔치 성료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행정복지센터 일원에서 개최된 ‘제23회 봉숭아꽃잔치’가 지난 29일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의 뜨거운 호응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이번 축제는 ‘다함께, 봉숭아!’를 주제로 열려 봉숭아꽃을 매개로 한 풍성한 체험과 문화공연을 통해 지역의 정취를 알리고 주민화합과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했다.행사는 △역대 봉숭아꽃잔치 사진전 △봉숭아꽃물들이기 체험 △첫눈 우체통 △봉숭아국수 무료 나눔 △에어바운스 및 워터 슬라이드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방문객들에게 한여름 날의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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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충주시지회 수중정화 활동 실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충북 충주시지회는 지난 29일 충주시 탄금호·용섬 일원에서 수중·수변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충주시보훈단체협의회를 비롯한 지역 보훈단체와 충주시가 함께 참여해 국가유공자들이 호국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행사에는 보훈단체 회원들과 자원봉사자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소속 전문 잠수 요원들이 수중에 투입돼 폐그물, 플라스틱, 부유 쓰레기 등 각종 오염물을 수거하며 구슬땀을 흘렸다.수중정화 활동은 안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