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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5년간 1조7천억 육박…돌려받은 돈은 고작 22%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6년 1분기까지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가 11만1865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1조773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피해금의 상당수가 사실상 ‘증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실제 환급된 금액은 3986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22.4%에 불과했다. 보이스피싱으로 100만원을 빼앗겼다면 단순 환산해 22만원만 돌려받고 78만원은 돌려받지 못한 셈이다.더 심각한 것은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최근 들어...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식으로 20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약품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대표이사 최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7억6천만원을 선고했다.함께 재판받은 해당 업체 본부장과 상무는 징역 2년 6개월씩 선고받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회계사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최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한국세무사회와 한국납세자연합회는 12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26년 제2회 납세자포럼’을 공동 개최한다.이날 포럼에서는 나성길 세무사가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시행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김상술 세무사가 ‘상속·증여세 등 감정평가제도의 법적 쟁점과 입법적 개선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박재혁 세무사, 허원 서울시립대 교수, 문예영 배화여대 교수, 안만식 세무사가 토론에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각계의 수정·보완 요구가 잇따르면서 재정경제부가 일부 핵심 과제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세제개편안 발표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재검토를 지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는 입법예고가 시작된 지 불과 며칠 만에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4천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되면서 정부가 당초 제시한 세부 기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이 2028년까지 2년 연장된다.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주요 과세특례는 일몰 없이 상시화되고,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도 2029년까지 연장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우선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된다.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세제가 한층 복잡해지면서 세무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세무사들은 “앞으로 양도세 계산은 ‘양자컴퓨터’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현재도 복잡한 물건의 경우 양도세 계산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포 세무사’세무사가 존재한다. 세제가 워낙 복잡해 자칫 수임해서 계산·신고한 뒤 문제가 생기면 뒷감당에 시달려야 하는 등 분쟁과 갈등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가 실거주 여부, 보유기간, 주택 수, 주택 소재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간 종합부동산세 격차가 내후년부터 대체로 더 커지는 것으로 9일 파악됐다.2028년부터 기본공제액 차이가 현행보다 벌어지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주택자보다 10%포인트 높게 적용되기 때문이다.주택 수 별 세율이 단일화되더라도 애초 과세표준 산정시 생긴 차이가 크게 줄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현재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부세 세액 격차는 아파트 시가 기준 14억원에 20만원 선으로 시작해서 시가가 높아질수록 커진다. 이는 재산세 및 보유기간·연령 공제 전, 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경제적으로 옥죄면 미국이 이길 것이라면서 인내와 압박을 새로운 전략으로 제시했으나, 이란에 대한 전투 작전을 수행 중인 미 항공모함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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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군장병 등 섬 지역 안보·치안·공공의료 근무자들에게 여객선 운임을 지원한다.시는 13일 ‘인천광역시 섬 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제3조의2 1항 5호를 신설해 ‘군장병 등’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2항 2호의 ‘섬지역 출향민 및 섬지역 연고자’에 ‘군장병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신설한 제3조의2 1항 5호 ‘군장병 등’은 ▲인천 섬에 주둔하는 군대에서 ‘군인사법’에 따라 임용돼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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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동향0701금리 : 북미 30년 고정 담보 대출 금리가 6.5%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수요가 위축되고 있다.운송비용 : 트럭 공급 부족으로 인해 트럭 운송
행정안전부는 13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뭄·폭염 및 수상안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대책기간을 9월 13
공공기관을 사칭해 사기를 친 범죄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진주경찰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자금세탁 조직 총책 ㄱ 씨 등 15명을 검거하고
세종시 농업기술센터가 13일 세종청년농업 하나클래스 유기농업기능사 취득과정 수료생 22명을 대상으로 실기시험 대비 보강교육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앞서, 농업기술센터는 청년농업인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유기농업기능사 취득과정을 운영했고 교육생 22명 중 19명이 필기시험에 응시해 10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교육은 필기 합격자의 실기시험 대비와 재응시자의 학습 지원을 통해 자격증 취득률을 높이고 교육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그린에이션 김수정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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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아파트 매매·전셋값이 올해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울산시가 공급 확대 등 대책 추진에 나선다.울산시는 최근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상승세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울산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해 1월보다 2.18% 올랐다. 이는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전세가격도 같은 기간 2.82%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 2.05%를 웃돌았다. 북구가 3.66%, 남구가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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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은 오는 10월 12일까지 ‘한일 가요대회 in JEJU’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이 대회는 한국인은 일본 노래를, 일본인은 한국 노래를 부르는 방식의 대회를 통해 양국 국민 간 이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제주도민을 비롯한 한국인, 일본인 누구라도 응모 링크의 구글폼에 응모자 정보와 참가곡명·가수명을 입력해 신청하면 참가할 수 있다.예선 심사 결과에 따라 본선 진출자가 결정된다. 본선 진출자에게는 부상으로 한일 왕복항공권, 상품권, 제주지역 또는 일본 호텔 숙박권 등이 수여된다.예선은 오
KT가 2027년 충청권에서 열리는 국제 종합 스포츠대회의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과 운영을 담당한다.경기장과 훈련장 등 주요 시설에 통신망을 구축하고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해 대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한다.KT는 13일 서울 광화문 KT 사옥에서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와 정보통신 분야 공식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는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 스포츠 행사다. 대회는 2027년 8
HJ중공업이 조선 부문의 실적 호조와 건설 부문의 견조한 성장세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대폭 개선된 실적을 거뒀다.12일 금융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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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민석, 제주 경선서 52.64% 득표…정청래 39.89%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제주 권리당원 경선에서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52.64%의 득표율을 거둬 1위를 기록했다. 정청래 후보는 39.89%, 송영길 후보는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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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드링크스, 화학 접착제 없는 친환경 패키징 필름 특허 등록…재활용 효율성 높인다
친환경 패키징 및 글로벌 유통기업 와이드링크스는 화학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은 단일 소재 기반 친환경 패키징 필름 기술에 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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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올해 해외연수 전면 취소…예산 전액 반납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예정된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전액을 오는 9월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먼저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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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 폭염 종합대응체계 가동…현장 중심 선제적 안전망 구축
부산 사상구는 연일 이어지는 극한 폭염에 대응해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부터 돌봄 취약계층 밀착 보호, 생활밀착형 폭염 대피 시설 운영까지 다각적인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현장 중심 안전 캠페인 및 취약계층 밀착 안부 확인지역자율방재단은 6일 사상 명품가로공원 일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수 500병을 배부하며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사상구는 노인, 장애인, 사회적 고립가구가 많은 지역 특성에 맞춰 등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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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관련 사건 둘러싼 스토킹·보복 의혹 신고… 피해자 측 "112 출동 이후에도 재방문·심야 협박성 문자"
성매매 관련 사건과 연관된 갈등 과정에서 한 육가공업체 대표를 스토킹과 협박, 모욕 보복등 혐의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 측에 따르면, 경북 청도군 풍각면 소재 육가공업체 대표로 알려진 P씨는 본인과의 성매매 사건으로 자수한 여성과의 갈등 과정에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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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홀트아동복지회와 맞손…신탁 활용 유산기부 지원
신한은행이 홀트아동복지회와 신탁을 활용한 유산기부 활성화에 나선다.신한은행은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신한은행 신탁라운지에서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와 '신탁을 활용한 유산기부 및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유산기부와 신탁을 활용한 기부 상담 연계, 기부자 재산관리를 위한 금융상담 지원, 신탁을 활용한 기부 실행방안 검토, 기부신탁·유산기부 관련 홍보 등에서 협력한다.홀트아동복지회에 유산기부를 희망하는 고객은 신한은행의 유언대용신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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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센피엔에스, 상반기 적자 전환 ··· PQC·AI 보안으로 반등 노려
아이티센피엔에스는 2026년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 1185억 원, 영업손실 17억 원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연결 매출은 전년 동기 1327억원보다 10.7% 감소했다. 일부 주요 프로젝트의 매출 인식이 하반기로 순연된 영향이다. 영업손익은 지난해 상반기 4억 원 흑자에서 올해 17억 원 적자로 전환됐다.별도 기준 매출은 119억원으로 전년 동기 108억 원보다 약 10% 증가했다. 매출총이익률도 같은 기간 13.5%에서 15.1%로 개선됐다.다만 글로벌 보안과 인공지능 보안, 양자내성암호(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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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저축은행, 수신·여신 상품 라인업 재정비…고객층 넓힌다
다올저축은행이 사회초년생부터 고액자산가, 은퇴세대, 중저신용자까지 고객층별 수요를 겨냥해 수신·여신 상품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다.다올저축은행은 단기자금 운용을 위한 'Fi 쌈짓돈Ⅲ 통장'과 고액자산가 대상 'Fi 자산관리통장', 정기예금 상품 'Fi 하이브리드 정기예금'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Fi 쌈짓돈Ⅲ 통장'은 별도 우대조건 없이 잔액 구간에 따라 최고 연 5.0%의 금리를 제공하는 파킹통장이다. 출시 100여일 만에 누적 가입계좌 1만좌를 넘어섰다. 현재 잔액 100만원 이하에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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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자문회의, PACST 과학기술 포럼 개최...국가 R&D 60년 방향 논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13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제1차 PACST 과학기술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포럼은 기술패권 경쟁과 사회적 난제가 중첩되는 환경에서 지난 60년간 국가 연구개발 목적과 방향을 재점검하고 향후 과학기술 정책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홍성주 STEPI 선임연구위원이 '한국 혁신 생태계의 역사적 경로와 미래 전환 전략'을 주제로 기조발제했다. 해방 이후 국가 R&D 발전 경로를 시기별로 살펴보고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진단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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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 지원 '명품가게' 2차 모집
KB금융그룹이 광복 81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의 점포 환경과 경영 개선을 지원한다.KB금융은 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명품가게' 2차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명품가게는 '명예를 품은 가게'의 줄임말로 독립유공자 후손이 운영하는 점포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생업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KB금융은 국가보훈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해비타트, 광복회와 함께 지난해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사업을 시작했다.올해는 소상공인 점포 5곳을 새로 선정한다. 독립유공자 후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