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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세사기 등 보증사고를 일으킨 뒤 책임을 회피하고 해외로 도주하는 악성임대인의 출국이 법적으로 차단돼 세입자 주거안정과 피해 회수 실효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상습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외로 잠적하는 악성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공사가 관리하는 악성임대인은 2021년 157명에서 올해 11월까지 1409명으로 약 9배 가량 늘었으며
의정부시는 12월 8일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들과 함께 ‘G-하우징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집수리를 마친 민락동 대상 가구를 방문했다.이날 집수리 지원을 받은 수혜자는 “집이 오래된 장판과 벽지로 지저분했는데, 깨끗하게 수리돼 생활환경이 좋아졌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G-하우징 집수리 지원사업’은 2023년 6월 시와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가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 및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시와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는 2024년 사업을 시작으로 복
서울시 대표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자리잡은 미리내집이 ‘제6차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한다. 이번 공급은 신천, 미아 등 서울 전역 71개 단지에서 총 400세대 규모로 진행된다.미리내집은 저출생 대응과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자녀가 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기간을 연장하며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까지 지원하는 서울시의 파격적인 저출생 주거 대책이다.서울시는 28일 ‘제6차 미리내집’의 400세대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울산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늘어나는 노인복지 예산에 비해 미래세대를 위한 신혼부부 지원은 고착 상태라며 예산 지원을 확대하자는 지적이 나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의 낮은 징수율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도 제기됐다. 20일 중구의회 상임위원회는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지원과 행감에서는 중구의 혼인신고 접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예산액은 3년째 제자리인 것에 대한 개선이 요구됐다. 문기호 의원은 “노인복지 예산은 매년 확대되는 것에
울산 북구 양정동에서 화재로 집을 잃은 취약계층 가정에 새 보금자리를 전달하는 한국해비타트 울산지회의 헌정식이 열렸다. 이번 사업은 갑작스러운 화재로 터전을 잃은 가정이 일상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희망의 집짓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다.헌정식에는 박천동 북구청장과 한국해비타트 관계자, 지역 자치단체, 주민들이 참석해 주택 완공을 축하했다. 박천동 북구청장은 “전액 건축비를 부담하고 시공까지 맡아준 한국해비타트와 온정을 보탠 양정동 주민자치위원회에 감사한다”고 말하며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완공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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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비즈온, ‘ONE AI Preview 2026’ 개최…‘자율형 비즈니스 시대’
더존비즈온은 10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기업 회계·재무 담당자 및 경영관리 책임자, IT와 AI 기반 비즈니스 혁신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ONE AI Preview 2026 : 예측에서 실행으로, 자동에서 자율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컨퍼런스는 AI 기술이 비즈니스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 동력이 된 가운데 기업 경영 혁신을 주도할 새로운 AI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생성형 AI 솔루션 ONE AI를 통해 업무 효율화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업무를 수행하
속초시의회, 2026년도 본예산 3개 부서 대상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속초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도서체육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기획예산과 등 3개 부서를 대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였으며, 특히 시정 전반의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 심의에서 민생 경제 대책 및 주요 시정 현안, 소통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와 주문이 이어졌다.정인교 위원장은 고율의 대형 배달 플랫폼 수수료로 위협받는 소상공인의 실질적 순수익 보장을 위하여 수수료 2%대의 상생형 배달앱 ‘땡겨요’ 도입 MOU 체결 및 행정지원 등의 정책 기획을 강력히 주문했다.김명길
가족사랑 일깨우는 감성연극 ‘엄마의 빈의자’
문화공작소 낯선생각이 감성연극 ‘엄마의 빈의자’를 12일 오후 7시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연극과 음악이 함께하는 퓨전 연극 ‘엄마의 빈의자’는 엄마와 딸이 서로를 오해하고 또 이해하며 사랑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한동호, 김영희, 권미영, 강민구 등이 출연하며, 설명희, 이미나가 연주자로 참여한다. 하미라 문화공작소 낯선생각 대표는 “‘엄마의 빈의자’는 누구에게나 마음 한 켠에 남아있는 못다 한 이야기를 무대로 옮긴 작품이다”라며 “이 공연이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울산시, 지자체 최초 프로야구단 명칭 공모... 도시 정체성 담을 이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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헥토헬스케[어 온리추얼, ‘하우스 오브 신세계 청담’ 입점… 프리미엄 입지 강화
헬스케어 기업 헥토헬스케어 이너뷰티 브랜드 온리추얼이 서울 청담동에 문을 연 ‘하우스 오브 신세계 청담’에 공식 입점하며 프리미엄 유통 채널 확대에 나섰다.‘하우스 오브 신세계 청담’은 기존 SSG푸드마켓 청담점을 리뉴얼해 조성된 약 1500평 규모 복합 콘텐츠 공간으로, 웰니스 푸드와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엄선해 선보이는 큐레이션형 콘셉트 스토어다. 온리추얼은 신세계백화점이 엄선한 트웰브 펜트리에 자리하며, 프리미엄 이너뷰티 브랜드로서 더 넓은 고객층과의 접점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했다.
칼럼 / 광주·전남 지역경제가 심상치 않다
2025년도 한해도 저물어가고 있다. 광주 지역 경제는 여러 기관의 전망과 광주광역시의 정책 방향을 통해 살펴보면, 성장률 둔화, 소비 침체, 광주 경제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부문의 부진이 예상된다. 광주광역시는 내수 활성화 및 부품 산업 지원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2025년 2분기에는 전기장비 생산 증가로 광공업이 1.2%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도 있다. 그러나 건설경기 위축으로 건설 수주가 -56.4% 감소와 5월 대형 소매점 판매 -4.1% 감소 등은 여전히 광주·전남의 경제회복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승강기 근로자 안전교육 영상 배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승강기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 영상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16일 밝혔다.승강기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는 추락사고 등 위험이 커 고도의 안전을 요구함에도, 승강기 근로자를 위한 법적 의무교육이 없었다.이에 LH는 승강기 근로자 맞춤형 안전교육 영상을 제작해 배포했다. 강의 내용에는 승강기 근로자 재해현황 및 유형별 사고사례, 주요 장비 사용 매뉴얼 등이 담겼다.교육 영상은 LH 유튜브 채널과 LH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LH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국민주권 가치 반영되는 진정한 법원 개혁 필요하다
법원은 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해결하는 최종적 지위와 권위를 부여 받은 국가권력의 최후의 보루라는 중책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법원이 2024년 12월 3일에 일어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