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국세 칼럼] 헌재의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불인정 합헌 결정에 대하여

지난 3월 말 헌법재판소는 배우자의 상속권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0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 법률혼만 인정하는 이 조항의 ‘배우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 제1003조 제1항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법정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혼인의 성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12조 제1항에서 혼인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관세청은 13일, 5월 1일~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를 통해 수출은 168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6.5% 증가, 수입은 174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6.7%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수출 주요 품목별로 보면, 전년동기대비 반도체, 석유제품, 승용차, 무선통신기기 등은 증가했고, 자동차 부품 등은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17.9%로 4.2%p 증가했다.주요국가별로 보면 중국, 미국, 유럽연합(9.1%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88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 대비 각각 6개, 242개 증가했다.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이며, ’23. 7월 대우조선해양이 지정제외 된 바 있다.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4조원 이상인 48개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2024년부
올해 초부터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았던 한미약품그룹 창업주 가족 간 경영권 분쟁이 14일 송영숙 회장이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공동대표에서 물러남으로써 4개월 만에 임종윤·종훈 형제의 '형제 경영'으로 마무리됐다.하지만, 애초 분쟁의 발단이 된 창업주 가족의 상속세와 투자자금 마련 부담 등은 올해 초와 비교해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다.오히려 그동안 분쟁을 통해 창업주 가족 일부의 지지만으로는 유상증자 등을 통한 투자유치가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고, 대주주 가족의 소유 지분에 대한 거액의 담보대출로 인해 이들
구글이 자사의 생성형 AI 제미나이를 탑재한 검색 엔진을 정식으로 출시했다.사람처럼 대화하는 비서와 같은 인공지능 기능도 선보였다.구글은 14일 미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 쇼어라인 엠피씨어터에서 '구글 연례 개발자 회의'를 열고 자사의 최신 AI 모델인 제미나이를 통해 AI의 미래를 현실화하기 위한 비전을 발표했다.순다르 피차이 최고경영자는 "제미나이 생태계에 상상 가능한 AI의 모든 것을 담았다"며 "이번 주부터 미국 내 모든 이용자에게 완전히 개편
호텔신라가 운영하는 서울 면세점과 롯데호텔이 운영하는 부산 면세점이 5년 더 운영된다.관세청은 14일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특허 갱신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 있는 면세점과 부산진구 서면 롯데호텔에 있는 면세점의 특허 갱신 안건을 각각 승인했다.위원회는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과 경영 능력, 관광 인프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두 업체는 추가로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부산지방국세청은 14일 국세행정에서 적극행정의 정착과 확산을 주도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적극행정 리더 임명식 및 실천다짐 결의식’을 개최했다.이날 임명된 적극행정 리더는 경험과 역량이 풍부한 직원으로 선발됐으며, 이들은 지방청 각 분야와 세무서별 적극행정 추진과제의 이행을 관리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임명식에 이어 진행된 ‘실천다짐 결의식’에서는 ‘다가가는 적극행정! 신뢰받는 국세행정!’이라는 슬로건을 통해 부산청의 적극행정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선제
창원 원이대로 S-BRT 개통 후 첫 출근길을 맞은 16일 시민들의 반응이 호불호가 갈리는 분...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어제 인천국제공항 항공단지 지하차도 집중 안전점검 현장을 방문해 진행상황을 점검했다.진 차관이 방문한 인천국제공항 항공단지 지하차도는 길이 105m, 높이 4.7m 규모로 지난 2022년 준공됐다. 인천국제공항 항공단지 지하차도는 ‘시설물안전법’상 제2종시설물로 등록돼 집중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이번 집중 안전점검은 국토부와 소속·산하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 철도, 항공 등 기반시설과 물류창고, 해체공사 현장, 어린이집 등 민간 시설물에 대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해
NH농협손해보험은 서울 광진구 소재 뚝섬한강공원에서 열리는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사람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헤아림 정원’을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2015년부터 시작한 서울정원박람회를 국제 행사로 확대 개최한 행사로 뚝섬한강공원의 6만 평의 부지에서 다양한 참가자들이 조성한 76개의 정원으로 구성돼 있다.농협손보는 서울특별시와 정원박람회 내 정원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후, 16일 농협손보의 브랜드 이미지가 반영된 헤아림 정원을 조성했다.헤아림 정원은 사람의 마음을 보듬어주
17일 대구와 경북지역은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질 전망이다.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겠고, 경북 북동 산지에는 순간풍속 시속 70k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다.이날 낮 최고기온은 대구와 포항 28도, 안동 27도 등 24도에서 29도로 전날보다 7~9도가량 높겠다.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으로 예상된다.주말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낮 최고기온이 23~31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다만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20도 가량으로 벌
넷마블은 17일 오전 11시부터 멀티 플랫폼 게임 '레이븐2'의 2차 캐릭터명 선점 이벤트를 시작한다.캐릭터명 선점은 전용 사이트에서 진행된다. 넷마블 ID 로그인 후, 사전예약 시 사용한 휴대전화 번호 인증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럭스, 녹스, 비타 월드의 수용 인원 증설을 통해 진행되며, 총 18개 서버에서 캐릭터명을 선점할 수 있다.이 회사는 전날 실시한 1차 캐릭터명 선점이 1시간 만에 총 12개 서버의 수용 인원을 모두 채우고, 추가로 오픈한 6개 서버도 50분 만에 조기 마감됐다. 이 같은 높은
올해 1분기 1금융권에서 온라인 관심도가 가장 높은 곳은 하나은행으로 나타났다. 이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순이었다.17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X·인스타그램·유튜브·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단체·정부/공공 등 12개 채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공유전기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4시간 오픈채팅 신고방을 도입하고 지난 2개월여간 108건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했다고 17일 밝혔다.제주도는 지난 3월 8일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제주 공유전기자전거·PM 불법 주·정차 신고방’을 운영하고 있다.신고방은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민원이 접수되면 공유업체별로 평균 1시간 이내에 해당 기기를 이동 및 수거하고 있다.오전 9시~오후 6시 접수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 완료’ 답변을 게시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카카오톡
1시간전
16일 오전 인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개풍군에서 북한 주민들이 모내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카카오게임즈는 파이드픽셀즈가 개발 중인 신작 캐주얼 RPG ‘그랑사가 키우기:나이츠x나이츠’의 글로벌 서비스 공동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양사는 이번 계약으로 국내외 시장에 ‘그랑사가 키우기’를 출시하고 성공적인 서비스를 위해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게임즈는 게임 서비스 노하우를 기반으로 전반적인 글로벌 마케팅과 플랫폼, 운영 등을 지원하며 파이드픽셀즈는 개발과 운영을 담당한다.‘그랑사가 키우기’의 개발을 맡은 파이드픽셀즈는 모바일 MMORPG ‘그랑사가’를 비롯해 ‘블레이드앤소울’,
1시간전
엔비디아가 14일 열린 구글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인 ‘구글 I/O 2024’에서 세 가지 새로운 협업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협업으로 엔비디아와 구글은 세계적 수준의 성능을 갖춘 AI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더 쉽게 만들 수 있도록 개발자를 지원할 예정이다.텍스트, 이미지, 사운드와 같은 여러 유형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모델이 점점 더 보편화되면서 생성형 AI를 구동하는 거대 언어 모델에 대한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모델을 구축하고 배포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다. 개발자는 모델을 빠르게 경험하고 평가해 사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하남에서 펼쳐지는 한일 음악의 축제 ‘2024 트로트&엔카 슈퍼콘서트’ 개최
한국과 일본의 트로트 및 엔카 팬들이 모두 기대하는 가장 화려한 음악 축제 ‘2024 트로트&엔카 슈퍼콘서트’가 오는 6월 1일 하남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에서 열리는 한일 트로트&엔카 가수들의 합동콘서트인 만큼 역동적인 협연이 기대된다.‘2024 트로트&엔카 슈퍼콘서트’는 양국의 문화적 교류와 음악적 협력의 장으로, 한국과 일본의 대표 실력파 가수들이 하나의 무대에서 열정적인 공연을 펼쳐 관객들에게 감동과 활력,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출연진으로는 한국에서 ‘
Generic placeholder image
5월 16일 출시 예정 ‘데빌노트2 : 레이더스 사가’ 사전예약 80만 돌파
애닉은 자사의 모바일 MMORPG ‘데빌노트2 : 레이더스 사가’가 사전예약자 수 80만을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 또한 정식 출시 일자를 5월 16일로 확정했다.‘데빌노트2 : 레이더스 사가’는 도굴이라는 흥미진진한 소재를 기반으로 한 어드벤처 모바일 MMORPG다. 방대한 콘텐츠와 스피디한 육성, 높은 몰입도를 앞세워 다양한 동료와 함께 미지의 세계로 보물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담아냈다.게임의 독특한 소재와 홍보모델 ‘고준’에 대한 관심은 사전예약으로 이어지며 80만 명이 몰렸다. 게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울남산국악당과 서울돈화문국악당에서 펼쳐지는 5월의 축제
서울남산국악당과 서울돈화문국악당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남산소리극축제’와 ‘돈화문음악극축제’를 개최한다. 국악 전문 공연장인 양 국악당은 소리극과 음악극을 통해 국악의 대중화와 신규 관객 개발을 위해 우수한 작품을 시민에게 선보인다.서울남산국악당 ‘남산소리극축제’는 오는 5월 8일부터 18일까지 총 6개의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이번 소리극축제는 2회를 맞이해 여성서사를 주제로 진행된다. 크라운해태홀에서 5월 8일 이화소리의 ‘솔의 기억’을 시작으로 11일 창작하는 타루의 ‘정수정전’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공자율선택제의 모순
2024년 3월 교육부는 전공자율선택제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전공자율선택제란 무전공, 자유전공 등의 모집으로 입학하여 1년 동안 전공을 탐색...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국을 대표하는 국보 ‘반가사유상’ 사진 NFT, 세계 무대에 선보여
해외 시장을 대상으로 아트 NFT 프로젝트를 진행해 온 웨이브아이의 ‘오렌지해어’ 프로젝트는 준초이 사진작가의 대표작 ‘반가사유상’ 사진 NFT를 오는 5월 15일 오픈씨 NFT 플랫폼을 통해 발매한다.오렌지해어는 세계 시장에 K-아트를 넘어 우리 문화재의 가치를 알리는 것을 목표로 이번 NFT 컬렉션을 기획했다. 이를 위해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재인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을 촬영한 준초이 작가의 대표작을 NFT화해 세계 최대 NFT 플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NS홈쇼핑, ‘블루버드 통곡물 엠머파로’ 론칭 방송
NS홈쇼핑이 18일 오전 8시 20분 고대 곡물 ‘블루버드 통곡물 엠머파로’를 론칭 방송 한다고 17일 밝혔다. 파로는 풍부한 저항성전분과 식이섬유를 포함하고 있어 천천히 소화할 수 있는 곡물로 혈당 급상승을 예방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주며, 변비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고대 곡물이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팜스코, 하절기 대비 양축현장 특급 솔루션 제공
팜스코가 올 여름 역대급 폭염에 대비해 축산농가 생산성 사수를 위한 특급 영양 솔루션 제공에 팔을 걷어붙였다. 팜스코는 올해도 예상되는 역대급 더위에 대비해 하절기 특단의 영양 보강책을 마련했고 밝혔다. 축종별 맞춤 처방으로 실시되는 하절기 특별 솔루션은 이달부터 8월까지 적용되며, 가축의 스트레스 최소화와
Generic placeholder image
옛 경기도청사서 18일 '경기기회마켓'…중고거래 장터 등 운영
경기도가 18일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옛 경기도청사 잔디마당에서 '수원맘 모여라' 카페와 함께하는 경기기회마켓을 연다. 17일 도에 따르면 이번 경기기회마켓에는 중고 판매자 ...
Generic placeholder image
현대해상, 중소기업대상 사이버보험 출시
현대해상은 매출액 1천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보험 상품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이버보험이란 해커에 의한 신분도용, 네트워크 폐쇄에 의한 업무 중단, 기업평판 훼손, 고객정보 및 디지털자산 분실 등 정보를 매개로 한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한 상품으로, 현대해상에서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막 - KB證, 기업동행정원 ‘깨비정원 with KB증권’ 조성
KB증권은 지난 16일,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을 진행하며 KB증권이 조성한 기업동행정원 ‘깨비정원 with KB증권’을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하는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뚝섬한강공원에서 진행되며, 이번 개막식은 KB증권 김성현 사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