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빨리 제2부속실도 설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사회적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오늘 대통령께서 민정수석실을 신설을 공식화하고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임명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실이 민심을 받들고 국민과의 소통 행보에 나선 것인데, 더 나아가 민정수석실과 함께 되도록 빨리 제2부속실도 설치해야 한다. 제2부속실은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과 수행, 메시지 등을 관리하고 전담하며 배우자의 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기구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공식행사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상담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이혼을 망설이다 시간만 흘려보내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혼은 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외도와 관련한 증거는 반드시 확보해 놓는 것이 좋다고 민사전문변호사는 말한다.필요할 때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으므로 꼭 이혼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상간소송을 통해 상간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내거나 합의나 조정을 해서 위약금 조항을 걸어두게 되면 두 사람이 다시는 만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으니 법률상담을 통

지난 3월 말 헌법재판소는 배우자의 상속권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0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 법률혼만 인정하는 이 조항의 ‘배우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 제1003조 제1항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법정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혼인의 성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12조 제1항에서 혼인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17일 오전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 후보자를 지명한지 약 3주 만이다.후보자 장녀의 배우자 소유 토지와 주택 저가 매매, 배우자의 로펌 취업 등 '가족찬스' 논란에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오 후보자가 판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인 공수처 수장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야당의 공세가 전망된다.지금까지 제기된 의혹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세테크·아빠 찬스'다. 오 후보자의 장녀는

인천교통공사가 4월 29일~5월 3일 부정승차 집중 단속을 벌여 25건을 적발해 운임과 부가금 1,174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부정승차 승객은 도시철도법과 인천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승차 구간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내야 한다.이번 단속에서 40대 남성은 어머니의 무임 교통카드 57회 부정사용으로 282만7,200원의 운임과 부가금을 부과받았다.또 배우자의 무임 교통카드를 25회 부정사용한 여성에게는 116만2,500원이 부과됐다.공사는 이번 단속에서 1분기 85세 이상 무임 교통카드 사용이 많았던

성인이 된 남녀는 양가 부모의 결정 없이도 서로 사랑해서 부부가 될 수 있다. 그만큼 결혼이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렇게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더라도 함께 결혼생활을 지속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이혼전문변호사는 말한다.물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여러 대인관계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른 대인관계에서처럼 대화로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없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데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적인 성향 등이 이유가 될 수 있다.상간소송변호사는 현재 우리나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지만 불륜에는 시효가 있다. 우리 민법은 배우자의 불륜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불륜을 저지른 날로보터 10년 이내 손해배상 청구해야한다고 돼 있다. 불륜의 시효는 10년인 셈이다. 지난 1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시효를 한참 넘긴 불륜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와 괴롭다는 A 씨 사연이 등장했다. A 씨는 15년 전 철없던 20대 초반, 직장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하던 자신을 따뜻하게 대했던 유부남 B와 사랑에 빠져 1년여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다 B의 부인 C 씨에게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이때, 울산지역에서 노인학대 신고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씁쓸한 소식이다. 특히 지난해 노인학대 가해자의 75%는 배우자와 아들로 드러났는데, 최근 배우자의 직접적인 학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노인 학대 신고는 피해자나 그 주변인의 신고가 대부분이어서 미신고, 은폐 등을 감안하면 실제 학대 피해 노인은 집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이처럼 노인학대 신고는 증가 추세에 있는데도, 노인 학대 피해자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기관은 턱없이 적고, 전담 인력도 부족하다고 한다. 노인들이 안전하

더불어민주당은 3일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지명과 동시에 ‘아빠 찬스’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다"면서 "아빠 찬스가 윤석열 정부의 인사 발탁 요건인가"라고 비판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 대변인은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시세 14억 짜리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 오동운 후보 배우자의 땅을 딸이 돈을 증여받아 사들였다. 20살 짜리 딸이 아버지가 증여해준 3억 5천만 원으로 엄마의 땅을 매입하는 것은,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상상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