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한 단독주택에 불을 내 사실혼 관계 여성을 크게 다치게 한 60대가 검거됐다.화성서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60대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10분쯤 화성시 남양읍 한 단독주택에 불을 내, 집 안에 있던 60대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누군가 집에 들어왔다"는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미 연기가 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다.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20여분 만에 꺼졌으나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현재 B씨는 위독한 상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임신 준비 부부에게 필수가임력 검사비를 부부당 18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임신 준비단계부터 임신‧출산의 고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하여 장래 출산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올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사실혼 및 예비부부 포함한 임신 준비 부부이면 여성은 난소기능검사 및 부인과 초음파검사 비용 최대 13만원, 남성은 정액검사 비용 최대 5만원을 지원한다.검사희망자는 검사 전 보건소 방문이나 온라인(e보건소

사후양자와 사실혼 배우자도 제주4·3희생자 유족으로 인정하는 제주4·3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 4·3유족들이 유족 인정 범위와 방법 등을 놓고 적지 않은 불만을 제기했다.행정안전부는 13일 제주4·3평화공원교육센터에서 제주4·3 유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이번 일부개정안은 ▲인지청구 ▲입양신고 ▲혼인신고에 대한 특례를 적용, 4·3중앙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4·3 당시 엉켜버린 가족관계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

고데기로 화상을 입히거나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리게 하는 등 10대 의붓자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30대 계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12일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편의 10대 자녀 2명이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고 서로 싸웠다는 이유로 뜨겁게 달군 고데기를 이용해 피해 아동들 몸에 화상을 입

지난 3월 말 헌법재판소는 배우자의 상속권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0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 법률혼만 인정하는 이 조항의 ‘배우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 제1003조 제1항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법정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혼인의 성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12조 제1항에서 혼인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5월 6일 방송된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는 '갈매기 탐정단'에 이어 전국을 주름잡는 '도깨비 탐정단'이 '탐정 24시'에 새롭게 합류했다. MZ들이 똘똘 뭉친 도깨비 탐정단의 대장 김태익은 38살답지 않은 외모로 유인나에게 "인나 누나~"라고 불러 스튜디오를 초토화시켰다. 한편, 도깨비 탐정단이 의뢰받은 사건은 2년 6개월 전 아이 훈육 문제로 부부 싸움을 한 뒤, 집을 나가 그대로 연락두절된 남편을 찾는 일이었다. 의뢰인은 남편의 불법 도박 문제 때문에 결혼 생활 내내 ‘사실혼’

수면제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여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됐다.의정부지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고양시에 있는 집에서 사실혼 관계 남편 B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고,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에 화가나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A씨가 직접 119에 신고했고,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과다출혈로 결국 숨졌다.A씨 측은 오랫동안 불면증 등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사건 당일에도 다량의 수면제와 술에 취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