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국세 칼럼] 헌재의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불인정 합헌 결정에 대하여

지난 3월 말 헌법재판소는 배우자의 상속권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0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 법률혼만 인정하는 이 조항의 ‘배우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 제1003조 제1항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법정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혼인의 성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12조 제1항에서 혼인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세제실 재산세제과 박정열▲정책조정국 지역경제정책과 정민형▲미래전략국 미래전략과 문희영▲국고국 국유재산조정과 조중연▲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박상현▲복권위원회사무처 복권총괄과 오두현▲기획재정부 강창기▲기획재정부 김민형▲기획재정부 정다운
관세청은 13일, 5월 1일~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를 통해 수출은 168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6.5% 증가, 수입은 174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6.7%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수출 주요 품목별로 보면, 전년동기대비 반도체, 석유제품, 승용차, 무선통신기기 등은 증가했고, 자동차 부품 등은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17.9%로 4.2%p 증가했다.주요국가별로 보면 중국, 미국, 유럽연합(9.1%
올해 초부터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았던 한미약품그룹 창업주 가족 간 경영권 분쟁이 14일 송영숙 회장이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공동대표에서 물러남으로써 4개월 만에 임종윤·종훈 형제의 '형제 경영'으로 마무리됐다.하지만, 애초 분쟁의 발단이 된 창업주 가족의 상속세와 투자자금 마련 부담 등은 올해 초와 비교해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다.오히려 그동안 분쟁을 통해 창업주 가족 일부의 지지만으로는 유상증자 등을 통한 투자유치가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고, 대주주 가족의 소유 지분에 대한 거액의 담보대출로 인해 이들
개인 투자자들이 이달 들어 국내 증시에서 2조원 가까운 주식을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 주식은 대거 사들여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13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총 1조9천280억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했다.개인 투자자들의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반도체주가 이름을 올렸다.이달 들어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삼성전자로 5천590억원을 순매도했다.두번째는 SK하이닉스로 3천700억원어치를 팔아치웠으며, 네이버, 셀트리온(1천1
호텔신라가 운영하는 서울 면세점과 롯데호텔이 운영하는 부산 면세점이 5년 더 운영된다.관세청은 14일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특허 갱신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 있는 면세점과 부산진구 서면 롯데호텔에 있는 면세점의 특허 갱신 안건을 각각 승인했다.위원회는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과 경영 능력, 관광 인프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두 업체는 추가로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세 둔화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증폭되는 가운데 15일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로 마감했다.이날 뉴욕증시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1.17% 오른 5,308.15에 거래를 마쳤다. S&P 500 지수가 종가 기준 5,300선을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1.40% 상승한 16,742.39에,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88% 오른 39,908.00에 각각 마감됐다.올해 들어 S&P 500 지수는 23번째, 다우 지
딥엑스 김녹원 대표이사가 한국무역협회 제32대 이사회 및 한일교류특별위원회 이사로 취임했다.딥엑스 김녹원 대표는 IBM T.J 왓슨, 브로드컴, 시스템 시스템즈, 애플 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에서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한 시스템 반도체 및 AI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그는 2018년 AI 반도체 팹리스 딥엑스를 창업해 AI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글로벌 비즈니스를 추진하고 있다.김녹원 대표는 "한국무역협회에서 제32대 이사 및 한일교류특별위원회의 이사로 추대해 주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10시간전
대구광역시 주최, 대구경북패션사업협동조합이 주관하는‘2024 직물과패션의만남전’사업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직물과패션의만남전’은 대구국제섬유박람회를 방문하는 국내외 바이어, 언론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역 소재의 부가가치성 제시 및 개발 신소재를 활용한 패션의류 완제품의 우수성을 함께 보여주는 패션쇼다. 이 행사에는 이노센스, 우리옷화화호호, 보니따연수 3개 업체가 참여했다.이번 ‘직물과패션의만남전’의 가장 큰 내용은 한국섬유마케팅센터(이사장 이석기, 이하 KTC
10시간전
산림청은 가로수의 가지치기 방식을 개선하고 도시 경관성과 생태 건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4년 우수 관리 가로수길’을 공모한다.공모대상은 각 시․도에서 관리하는 가로수길이며 가로수 조성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오는 6월7일까지 산림청에 공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접수된 가로수길은 수목전문가 등 전문심사단의 서류․현장심사를 통해 △가로수 수형에 따른 경관성 △ 수목 생육상태에 따른 건강성 △ 가로수 관리에 시민과의 소통·참여도 △ 작업원 교육, 가로수 보호대 관리 및 안전성 등을 평가하며 총 6개소를 선
광명지역신문> AI와 저널리즘의 접목이 가능할까. 광명지역신문 편집위원회가 AI 미디어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광명지역신문 편집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을 16일 인천 강화군 소재 ‘큰나무 캠프힐’에서 개최했다. 광명지역신문 편집위원회는 광명지역신문의 발행목적과 뜻을 같이하는 각계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돼 신문의 취재와 편집방향을 자문하고 칼럼 집필권을 행사하는 조직이다. 편집위원들이 매주 집필하고 있는 연재 칼럼의 전문성과 영향력을 효율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워크숍에서는▲챗GPT로 기사작성 키워드 찾기(고
11시간전
일본 물류 대기업인 ‘로지스티드’사가 17일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아 도내 스타트업과 협력방안을...
11시간전
경기 화성시가 분기별로 '세입지수 종합대책 특별점검'을 하는 등 지방세수 확보에 나섰다.17일 화성시에 따르면 화성시는 부동산 시장 침체,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한 지방 세입 여건 악화에 대응하고자 ‘2024년 지방세입 종합대책’을 수립 및 추진해, 세목별 징수율을 제고하고 신규 세원을 발굴하고 있다.종합대책 주요 내용을 보면 ▲ 재산세 철골조주차장 누락 일제조사 ▲ 취득세·재산세 비과세 감면 실시 ▲ 주민세 사업면적 및 종업원 급여 일제조사 ▲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 실시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 강화 등이
전홍선 기자 = 5월 셋째 월요일 '성년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덕수궁 돌담길에서 올해 성년이 된 200...
13시간전
교사들의 순직과 산재 인정을 촉구하는 토크 콘서트가 교사노조 주관으로 18일 서울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열린다.서울교사노조와 초등교사노조, 전북교사노조는 아직 순직∙산재 인정을 받지 못한 故무녀도초, 신목초, 상명대부설초 교사를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교사들의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같이의 가치 토크 콘서트'로 이름 붙여진 이날 행사에는 故 서이초 교사 사촌오빠인 박두용 교사유가족협의회 대표와 故 무녀도초 교사를 대리하여 정재석 전북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여한다.또 교사 대표로 故 서이
함안군은 지난 14일 지바리스타에서 수강생과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커피 바리스타 2급 자격증 취득과정 수료식을 진행했다.이번 과정은 말산지구 도시재생 청년함안온나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3월 26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총 15회 진행했다.교육내용은 ▲커피 식물학 ▲커피의 수확 및 가공 ▲커피로스팅과 블랜딩 에스프레소 추출하기 ▲카푸치노 만들기 등 이론 및 실습교육을 진행해 1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수료생들은 자격증 취득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참여 수강생들은 “지역의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취업과 창
13시간전
서울 강남에서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가수 김호중이 음주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16일 "김호중은 유흥주점에 지인에게 인사차 들렀을 뿐, 음주를 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이광득 대표 등 문제를 일으킨 스태프..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준석 대표, 5.18 민주묘지 참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5일 경남 김해에서 재배된 국화 1천송이를 들고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5·18 민주화 운동 44주년을 사흘 앞두고 이뤄진 이날 참배에는 이 대표와 이주영·천하람 비례대표 당선인이 함께했다.이들은 총 7시간 30분에 걸쳐 역할을 바꿔가며 묘지에 안장된 전체 995기 묘의 비석을 일일이 닦고, 헌화를 한 뒤 절을 올렸다.절을 하던 이 대표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였고, 이주영·천하람 당선인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연신 닦아내며 참배를 마쳤다.이 대표는 이날 새벽 김해에서
Generic placeholder image
건국대학교, 3D프린팅 분야 교육부 매치업 사업 선정
건국대학교가 지난 10일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4년 산업 맞춤 단기 직무능력 인증 과정 사업’ 3D프린팅 분야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매치업 사업은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로봇·미래자동차 등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기반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하는 사업이다.올해는 총 17개 컨소시엄이 신청했으며, 최종 3개의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건국대 컨소시엄은 3차원프린팅 분야로 선정됐다.건국대 문과대학 김경모 교수팀은 쓰리디시스템즈코리
Generic placeholder image
남산공원 힐링 꽃 나들이 ‘고성군수와의 도시락데이(Day)’
고성군은 신록이 우거진 지난 10일 고성군 대표 힐링 꽃 명소인 남산공원에서 ‘고성군수와의 도시락데이’의 첫 나들이를 시작했다.‘고성군수와의 도시락데이’는 고향사랑 기부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의 취지로 시작되었으며, 자연의 푸르름 속에서 점심 도시락을 함께 즐기며 군정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지혜를 공유하는 소통의 자리이다.이번에 실시한 첫 번째 도시락데이의 주인공은 곽명화 주식회사 마크 대표로, 도시락데이에 앞서 고향사랑 기부금 150만 원을 기
Generic placeholder image
[캠퍼스] DGIST, 'THE 신흥대학평가 2024' 국내 3위, 세계 33위 달성
김재욱 기자 = DGIST가 'THE 신흥대학평가 2024'에서 국내 3위, 세계 33위를 차지했다. 세계 ...
Generic placeholder image
순천향대 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 사업 연장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이 15년째 운영 중인 석면환경보건센터가 최근 환경부로부터 재지정돼 2027년 5월까지 사업을 이어간다고 16일 밝혔다. 2009년 최초 지정된 이래 순천향대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는 석면광산, 석면공장, 수리조선소, 재개발·재건축, 슬레이트 밀집지역 등 전국의 석면피해 우려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해왔다. 조사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전현대자동차정비학원, 국비지원 전기내선공사 및 자동차정비산업기사 과정 모집
20년 전통의 대전 국비자동차정비학원 ‘현대직업전문학교’가 국비지원 전기내선공사 관리자 양성 과정 및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격 취득 과정을 모집한다고 밝혔다.해당 과정은 국비지원 무료교육 과정으로 만 15세 이상 취업 희망자를 비롯해 취업성공패키지,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자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매월 교육생들에게 훈련 장학금도 지급되며, 고양 이외에 이천, 과천, 의왕 등 타 지역 거주자를 위해서 별도 생활관을 운영하여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다.전기내선공사 관리자 양성 과정은 전기 사용 장소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기에너
Generic placeholder image
함양한들상권 버스킹 공연, 함양군민과 즐기는 문화행사
지리산함양시장 활성화와 지역민들에게도 문화적 활력을 불어넣고자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에서 ‘버스킹 공연’을 기획하여 추진 중이다.지난 4월13일부터 시작된 버스킹 공연은 오는 6월 말까지 지리산함양시장 내 동해물약국과 카페 모우나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5월 공연은 토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6월 공연은 오일장날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열린다.버스킹 공연은 어쿠스틱 밴드, 노래, 악기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되어 지역민을 찾아온다.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은 버스킹 공연을 위해 색
Generic placeholder image
'무주의 미래' 무주군청소년참여위원회 발족…공개모집 통해 16면 선발
3시간전
전북자치도 무주군이 청소년을 통한 청소년을 위한 복지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발족시켰다. 17일 재단법인 쌍백합청소년육성회에서 운영하는 무주청소년수련관(관장 김...
Generic placeholder image
의성군,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선정
4시간전
의성군이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의성군 보건소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 사업은 치과 주치의가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방문해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의 들꽃] '머리모양의 나무채소' 목두채(木頭菜)..두릅나무
두릅나무 “맛 좋은 나물이 나무 끝에서 솟아났네.붉은 끄트머리 뾰족 내밀었고 푸른 가시마저 부드럽구나.육포를 대신할 만한 산중의 진미로다.” 딱딱하고 거친 나뭇가지 끄트머리에서 연하디 연한 초록의 새순이 살포시 돋아나는 모습은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겨내는 봄날의 기적이 그대로 담긴 풍경을 낙하생 이학규가 두릅나물을 찬송하며 지은 노래다.봄나물 중에서 제왕이라고 불리 우는 봄나물이 있다.새봄이 오면 들판마다 고사리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고사리 외에도 물이 오른 오름과 들판에는 봄나물들이 돋아난다.야산 곳곳에는 고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