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허순강 특별기고] 납세자의 공포감....‘세무공무원 포상금 지급’
요즘 납세자들은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국세기본법 제84조의3규정 때문이다. 이규정은 2025.3.14.에 신설되었고, 2025.06.15.부터 시행된다. 규정을 보면 “국세청장은 국세의 부과ㆍ징수ㆍ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의 지급 대상, 지급 한도, 선정 기준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있다.납세자들은 무차별한 국세청 과세에 벌써부터 공포감을 느낀다. ‘세무공무원 포상금 지급’ 규정이 옳을 수도 아닐 수도...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면 구매대행업자라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영국과 국내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체를 운영하며 해외직구 물품을 판매하는 A씨는 2021년~2022년 총 13억여원 상당의 의류를 밀수입하고 이 과정에서 관세차액 2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물품이 미화 15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소속 변호사의 리걸테크 회사 겸직허가 신청을 불허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변호사 A씨가 서울변회를 상대로 낸 사용인 겸직불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21년 9월 서울변회에 리걸테크 회사인 B사의 사원 겸직허가 신청을 냈지만, 서울변회는 같은 해 11월 B사 사업내용이 비변호사의 법률관계 문서 작성과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109조 등에 위반된다며 겸직불허 처분을 내렸다.서울변회는 B사가 내용
사외이사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 가까이 되어가는 가운데 사외이사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발표한 ‘사외이사 활동 현황 및 제도 개선과제’에서 지금까지 국내 상장사의 경우 사외이사가 교수·전직 관료 등 특정직군에 집중되어 미국 등에 비해 사외이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고 이는 한국에만 있는 공정거래법상 ‘계열편입’ 규제가 한 몫 한 것으로 풀이했다.실제로 지난해 국내 상장기업 사외이사 직군은 학계 36%, 공공부문 14%로 교수·전직 관료가 절
해외 파견근무 후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하지 않고 사직하면 파견 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해외 파견근무의 실질이 연수나 위탁교육 훈련이 아니라 장소를 바꿔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비용도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불가결하게 지출 예정된 경비에 해당하기에 반환 약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퇴사한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금융보안원은 정부의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따른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으로 연구·개발 분야 망분리 예외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연구·개발망에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안관리 방안 등을 설명하는 '연구·개발 목적의 망분리 예외 적용에 따른 보안 해설서'를 마련해 배포한다.본 해설서는 ▲연구·개발망의 정의를 시작으로 ▲망분리 예외에 따른 주요 보안 위협 ▲연구·개발망 구성 절차 ▲연구·개발망 보안관리 방안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센스가 자신의 온라인 대리점인 ㈜대한의료기와 함께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를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는 업체들에게 최저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준수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아이센스 및 대한의료기에게 시정명령하고, 아이센스에게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아이센스는 2018년부터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 구성품에 대해 온라인 권장 판매가격을 정하고, 2019년 1월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업체들이 권장 판매 가격에 비해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에 공급가를 인상하고 공급수량 및
주말인 10일 제주는 흐리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제주는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낮 최고기온은 17~20도로 예상됐다.특히 오전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제주에 내려진 강풍주의보는 오전 중에 해제될 전망이다. 하지만 오후에도 바람이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대형 크레인,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점검과 농작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낙하물과 함께 쓰러지거나 부러진 나무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보
개는 다 자란 뒤에도 어느 정도의 장난기를 갖고 있다. 개의 장난기는 사회적 유대관계를 맺으며 확립하는 데 이바지하는 사회적 본능과도 일부 연관되어 있다. 동시에 사냥감을 추적하고 죽이거나 또는 싸움을 하는 데 필요한 사냥 본능과 공격 본능에도 일부 연관되어 있다. 개의 활동 유형이 어떤 것인지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견주는 상호 간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증대시키는 방법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유희활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우리는 개가 인간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
기상청은 동해북부해상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밤부터 차차 벗어나는 10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오전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3도, 낮 최고기온은 17~20도로 예상된다. 오전까지 강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오전에 1.0~3.5m로 일겠다. 한편, 일요일인 11일은 중국 남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다.
국민노인돌봄지원플랫폼이 경남은행의 후원을 받아 4월 30일부터 5월 8일까지 저소득 홀몸 어르신을 위한 따뜻한 나눔 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어버이날을 맞아 외로움에 놓인 어르신들에게 온정과 정서적 지지를 전하고자 기획됐다.플랫폼 직원들은 행사 기간 동안 어르신 가정 70세대를 직접 방문해 선물을 전달하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등 직접적인 돌봄과 정서적 유대 형성에 나섰다. 특히 5월 8일 어버이날 당일에는 가족의 방문 없이 홀로 지내는 어르신 15명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선물을 전달했다. 이어 점심 외식, 아쿠
국민의힘이 10일 사상 초유의 대선 후보 재선출 절차에 돌입했다. 김문수 당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의 단일화 협상이 불발되자, 선관위에 공식 후보 등록을 하는 절차를 앞두고 당 지도부가 사실상 강제 후보 교체에 나선 것이다.신동욱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새벽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후보 재선출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대통령 선출 절차 심의 요구 안건' 의결,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김문수 후보 선출 취소' 안건 의결, 한덕수 후보의 입당과 후보 등록에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스테이블코인 법안, 美 민주당 내부 반발로 암초…규제 논쟁 격화
미국 민주당 내 친암호화폐 성향의 상원의원들이 공화당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반대하며 입장을 번복했다. 이로 인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미국 최초의 규제 프레임워크가 마련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4일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9명은 공동 성명을 통해 법안이 여전히 여러 문제를 안고 있으며, 수정이 없을 경우 법안의 절차적 표결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성명에는 루벤 가예고, 마크 워너, 리사 블런트 로체스터, 앤디 킴 의원이 포함됐으며, 이들은 지난 3월
문형배 “尹 탄핵심판 선고 늦은 이유는 만장일치 만들어 보려고”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학창 시절 큰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장하 선생을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한 뒷이야기를 전했다.문 전 대행의 선고 뒷이야기는 MBC경남과 경남도민일보 유튜브 채널 등 지역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문 전 대행은 지난 2일 경남 진주에서 선행과 베풂으로 지역 사회에 큰 울림을 준 김 선생을 만나 “ 오래 걸린 건 말 그대로 만장일치를 좀 만들어보려고,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만장일치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다”고 전했다.문 전 대행은
‘2025 보성다향대축제’ MD초청 유통상담회 - 단 하루 만에 5억 원 성과
국내 유통 전문가들과 보성군 차 생산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유통 판로를 모색한 ‘바이어데모데이 MD초청 1:1 유통상담회’가 2025 보성다향대축제 기간
3자 가상대결... 이재명 46.5%·한덕수 34.3%·이준석 5.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보수진영 단일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맞붙는 대선 가상 '3자 대결' 구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선두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진영 단일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보다 우위에 있으며,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양상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 가상 3자 대결 여
호요버스 '붕괴 : 스타레일' 2주년 콘서트 '화제'
호요버스가 '붕괴 : 스타레일'의 2주년을 맞아 콘서트를 함께 감상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게임 밖에서도 축제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호요버스는 최근 '붕괴 : 스타레일'의 2주년 기념 콘서트를 함께 시청하는 감상회를 진행했다. 또 이를 통해 컬래버레이션 및 시리즈의 신작 소식을 깜짝 발표하며 이목을 끌었다.이 회사는 작품 서비스 2주년을 맞아 중국 상하이에서 사흘간 콘서트를 진행했으며, 마지막날에는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이를 감상할 수 있게 했다. 이 가운데 국내에서는 ▲용산아이파크몰 ▲연남 ▲서면 ▲대전
최신기사
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영주시 빈집 활용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김재욱 기자 = 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빈집 활용 방안 연구회'는 9일 오후 3시 영주시...
갤럭시디지털, 미국으로 본사 이전 승인...나스닥 상장 눈앞
암호화폐 투자 기업 갤럭시 디지털이 미국으로 본사 이전과 관련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나스닥 상장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9일 보도했다. 갤럭시 디지털이 토론토 증권거래소 및 주주들 승인을 거쳐 5월 중순을 목표로 나스닥 상장을 추진 중이다. 특별 주주총회에서 갤럭시 디지털이 델라웨어 주로 본사를 이전하는 안건이 승인되면, 나스닥 상장은 가속화될 전망이다.앞서 갤럭시 디지털은 4월 SEC로부터 나스닥 상장 승인을 받았다. .
이재명, 고령·성주 ‘골목 경청투어’…“중앙 아닌 지역에서 해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9일 저녁 경북 고령군에서 ‘골목 경청투어’를 진행하며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6시 20분께 대가야읍 중심가에 도착, 제일약국을 방문하여 약사와 잠시 인사를 나눈 뒤 거리로 나서 상인 및 주민들과 직접 만나 민심을 청
한지로 완성한 생활의 미학, '지삿갓' 대한민국한지대전 대상 수상
문화체육관광부와 원주시가 후원하고 한지문화재단이 주최·주관하는 제25회 대한민국한지대전의 수상자가 발표되었다. 지난 5월 2일부터 4일까지, 진행된 작품 접수는 전통과 현대 부문에 걸쳐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한지작품이 출품되어 성황리에 마감되었다.심사는 한지 분야 전문가, 작가, 교수 등으로 구성된 7인의 전문 심사위원단이 참여해 엄정하게 진행되었으며, 전통 부문 18점, 현대 부문 56점, 총 74점의 수상작이 선정되었다.올해 영예의 대상은 전통 부문에 출품된 강다윤 작가의 ‘지삿갓’이 수상
“스마트팜으로 창업하세요”…의성군, 스마트팜 딸기 아카데미 7기 모집
청년 농업인의 스마트팜 창업을 돕기 위한 전문 교육 과정이 경북 의성에서 7년째 이어지고 있다. 의성군은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딸기 아카데미’ 제7기 교육생을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모집부터는 기존 청년층에 국한했던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