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법원 "고소장 자동작성 서비스, 변호사법 위반 아냐…겸직 가능"
소속 변호사의 리걸테크 회사 겸직허가 신청을 불허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변호사 A씨가 서울변회를 상대로 낸 사용인 겸직불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21년 9월 서울변회에 리걸테크 회사인 B사의 사원 겸직허가 신청을 냈지만, 서울변회는 같은 해 11월 B사 사업내용이 비변호사의 법률관계 문서 작성과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109조 등에 위반된다며 겸직불허 처분을 내렸다.서울변회는 B사가 내용...
여성 세무사 90여명이 사업자와 일반인의 세금 관련 어려움을 상담하고 신고를 도운 생생한 경험을 녹여낸 책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2025년판에 극찬이 쏟아졌다.한국여성세무사회는 30일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200여 여성세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이 책은 2012년 12월 초판이 발행된 이래 세목별 최고의 전문 필진이 구성돼 지속적으로 내용을 보강하며 개정판으로 출간되면서 여성세무사회의 자산으로 자리매김했다.1부 사업자편에서는 사업자등록에서부터 인건비, 부가가치세, 법인
자진반납 급여를 재원으로 지급한 특별위로금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사용자가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자진반납 급여를 재원으로 지급한 특별위로금의 소득구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진 반납 급여를 재원으로 희망퇴직자에게 퇴직금에 가산해 지급하는 특별위로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인은 A법인에 201X년부터 근무한 뒤 201X.12.31. 퇴사했다A법인은 노사합의 결과 201X년 임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동 개정안은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규정을 정비하고, 지난 ‘25.2.28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관련 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첫째,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①실제로 영위하고, ②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으로 포함한다.신용회복위원회는 ‘24.6월 통신업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채무조정 중이다.‘25.3월
한국소비자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국내 355개 대중형 골프장의 표준약관 준수실태를 조사했다.그 결과,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111개 골프장에 대해 2024년 9월부터 올해 2월에 걸쳐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111개 골프장 모두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개선을 완료했다.대중형 골프장은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라 ①문체부 장관이 매년 정해 고시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코스 이용료를 책정하고, ②‘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재산세 등
올 들어 3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93조3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조4천억원 늘어났다.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3월 국세수입은 32조3천억원으로 작년보다 5조5천억원 늘었다.올 들어 세수가 이처럼 다소 호조를 보이는 것은 12월 결산법인의 지난해 사업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수가 5조8천억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법인의 이자·배당소득이 늘어난 점도 법인세수 증가세를 견인했다.3월 법인세수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28.6%로 작년 결산 대비 진도율이나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Ⅱ.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9.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대학교수인 조강사 씨는 종종 수업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 기업체나 각종 단체의 요청을 받아 강연을 하고 있다.지금까지는 강사료를 받을 때 세금을 공제하고 받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주위의 동료교수로부터 5월달에 소득세를 신고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는 앞으로 세금에 대해서 신경을 쓰려고 한다.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조강사 씨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기타소득에 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난 3일 대출 건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 거액·권역 외 대출에 대해 이중 심사를 거치는 ‘대출 상호검토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반복되는 내부통제 부실과 부당대출 사고를 막기 위한 자정 노력의 일환이다.중앙회에 따르면 새로 도입된 대출 상호검토제는 20억 원을 초과하는 부동산담보대출을 대상으로, 담보물 소재지에 있는 타 금고와 중앙회가 해당 대출의 적정성을 이중으로 심의하는 구조다. 계량적 지표 외에도 지역 금고의 정성적 평가를 반영해 대출의 위험성을 다각도로 판단한다.예를 들어
더불어민당 선대위 법률지원 부단장을 맡고 있는 박균택 의원은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7부가 궐석선고할 가능성을 대비해 여러 연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광주고검장 출신인 박 의원은 6일 MBC라디오 에서 오는 15일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에 이재명 후보 출석은 어렵다"며 불출석할 것임을 알렸다.박 의원은 "공직선거법을 보면 '선거 기간 중 후보를 체포할 수도 구속할 수도 없다', '병역까지 연기된다'고 나와 있다"며 "그 정도로 권리가 보장돼는데 지금 법원이 5
인천항만공사는 공공분야 직무체험 기회 확대와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체험형 청년인턴’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경영관리, 항만운영, 홍보·마케팅, 안전관리, 토목, 전기 등 6개 분야에서 체험형 청년인턴 14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면 학력·전공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채용을 실시한다. 채용지원은 7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인천항만공사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서류 및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CJ온스타일이 올해 상반기 홈리빙 인기 브랜드를 한자리에 모은 '리빙ON페어'를 개최한다.오는 28일까지 계속되는 이 행사에서는 모바일 앱 기획전과 CJ온스타일 리빙 전문 프로그램인 '최화정쇼', '굿라이프', '브티나는생활' 등에서 라이브 방송을 선보인다.올해는 작년 11월 행사보다 규모를 두 배 이상 확장했다. 가구·소품·생활가전·주방가전 등 다양한 브랜드 40여개를 최대 65% 할인한다. 오는 8∼11일에는 코엑스에서 리빙 전시회
부천시가 최근 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에서 ‘2025년 부천 단비기업 창업지원사업’ 최종심사 및 시상식을 열었다. 2017년 시작해 올해 9년째를 맞은 ‘단비기업 창업지원사업’은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사회적경제 모델로 실현하기 위한 부천시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 K-방산은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 자동차 등과 더불어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미래 먹거리이다. 강력한 제조업을 ...
충북 충주시는 지난 3일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내일을 꿈꾸는 아이들’을 주제로 탄금공원 일원에서 대규모 어린이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충주시어린이날행사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약 1만명의 어린이와 가족들이 행사장을 찾았다.참가자들은 다채로운 체험과 공연을 즐기며 어린이날의 즐거움과 더불어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퍼포먼스로는 행사 주제에 맞춰 어린이 대표 4명이 무대에서 각자의 꿈을 말하고 내빈과 같이 풍선을 하늘로 날리는 행사가 진행됐다.체험행사로는 한국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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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국 지역아동센터 건축물 석면조사 의무화
환경부는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기 위해 석면조사 인정신청 절차 등을 포함시킨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5월 1일 공포 후 12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의 세부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시설을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올해 12월 25일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한편,
김회선·김경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 선정 논란…민주당 “윤석열 인맥 알박기 인사” 규탄
김회선 전 새누리당 의원과 김경규 전 농촌진흥청장이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권 인맥을 동원한 ‘알박기 인사’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윤석열 내란 잔당의 보은성 인사이자, 제2의 내란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김회선·김경규 마사회 낙하산 의혹…민주당 특위 “공공기관 알박기 즉각 중단하라더불어민주당은 30일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정권 교체 직전까지 자행되는 고위직
제주 신산업 대응 위한 특성화고 학과 개설 방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일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중강당에서'신설‧전환 특성화고 학과편성 연구용역'1차 보고회를 개최한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 중인 연구용역의 중간 성과를 공유하고 신설 특성화고인 제주미래산업고등학교와 전환 예정인 성산고등학교의 학과 편성을 제안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해 12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체결해 현재 진행 중이다.학과편성은 제주 지역 산업 변화와 미래 신산업 대응을 고려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학생 희망 수요조사를 반영해
포항시, 호미반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본격 추진
포항시는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호미반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에는 관련 부서 국·과장과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호미반도의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가능성을 진단하고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역사회
경주 천월사, 산불피해 성금 100만원 기탁
경주시 문무대왕면에 위치한 천월사가 29일 경주시의회 의장실을 방문해 최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한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이번 성금은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지역사회의 따뜻한 연대와 협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될 예정이다.천월사는 지난 3월 경북 산불 발생 소식을 듣고 신도들과 3040희망사다리클럽에 협조를 요청하여 산불 이재민을 위한 의류 약 1.5톤을 모았으며, 문무대왕면 직원들과 함께 분류작업 후 4월 6일 영덕군의회를 직접 방문하여 전달한 바 있다.천월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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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관위, 대통령선거 거소·선상투표 6~10일 신고 접수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거소투표·선상투표 신고를 당부했다. 5일 시선관위에 따르면, 신고 기간은 6일부터 오는 10일까지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
'2025년 인천 복합리조트 인재양성교육' 2회차 수강생 모집
현직 딜러가 밀착 코칭하는 '2025 2회차 인천복합리조트 인재양성교육 그랜드코리아레저 융복합 관광인재 양성교육'이 7일부터 수강생을 모집한다.이번 교육은 다수의 복합리조트를 가진 인천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현장 경험이 풍부한 GKL과 지역관광산업을 이끄는 인천관광공사가 함께 협력하여 진행하는 실무 중심 교육 프로그램이다.교육 과정은 △카지노 실무 △복합리조트 현장 직무 △고객 서비스 역량 강화 등 직무 중심 교육과 더불어 △취업 역량 강화 △현직자 멘토링 △지역 관광지 탐방 등 수강생의 취업 경쟁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이천시의회, “보육현장 목소리 정책에 반영”
이천시의회가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이천시의회는 최근 상임위원회실에서 이천시어린이집연합회와 함께 ‘시민과의 소통의 날’ 행사를 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박명서 의장을 비롯해 김재헌·김재국·임진모 의원이 참석해 현장 중
SKT “유심 교체 100만명 돌파…신규 가입 중단하고 유심 전담 대응”
서버 해킹 사태 이후 SK텔레콤이 유심 교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누적 교체 인원이 100만명을 넘어섰다.SKT는 5일부터 전국 T월드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 업무를 중단하고, 유심 교체 업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김희섭 SKT PR센터장은 5일 일일 브리핑을 통해 “현재까지 유심 교체 건수는 약 100만명에 달하고, 교체 예약 신청자도 770만명에 이른다”며 “유심 물량을 최대한 빠르게 확보해 신속히 교체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현재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은 약 2218만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