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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소장 자동작성 서비스, 변호사법 위반 아냐…겸직 가능"
소속 변호사의 리걸테크 회사 겸직허가 신청을 불허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변호사 A씨가 서울변회를 상대로 낸 사용인 겸직불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21년 9월 서울변회에 리걸테크 회사인 B사의 사원 겸직허가 신청을 냈지만, 서울변회는 같은 해 11월 B사 사업내용이 비변호사의 법률관계 문서 작성과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109조 등에 위반된다며 겸직불허 처분을 내렸다.서울변회는 B사가 내용...
김범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2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기획재정부의 이날 확대간부회의에는 김윤상 기재 2차관과 실·국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김범석 직무대행은 “대외신인도 사수와 관세충격 최소화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추가경정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재해·재난 대응, 통상·인공지능 지원, 민생 지원, 건설경기 보강 등 시급한 현안 대응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한편 기획재정부는 1일 최상목
금융위원회는 ’25.5.2일 제8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 및 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자회사 편입을 승인하면서 우리금융지주가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및 중장기 자본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 이행실태를 ʼ27년말까지 반기별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부과했다.1. 논의 경과ʼ25.1.15일 우리금융지주는 동양생명보험 및 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승인을 신청했고, 금융당국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건전성,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재무·경영상태의 건전성 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2일 0시부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한 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이에 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 등청해 집무실에서 최 부총리의 사의를 재가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한 대행은 이날 정부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퇴를 발표했다. 한 대행의 임기는 이날 자정까지다.한 대행의 사직은 이날
한국프로골프연맹 주관하고 세무방송아카데미가 후원하는 제12대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장배 자선골프대회가 지난 29일 용인 써닝포인터CC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세무대세무사회는 대회에서 모아진 기금을 자선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이삼문 세무대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온 세상이 파랗고 꽃이 만발한 봄날에 청춘과 같이 마음껏 즐기시고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한다”면서 “세세회와 골프대회가 해를 거듭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대회에서 우승은 김종인, 준우승은 노익환, 신페리오 우승 마숙룡, 신페리어 준우수 배정용,
Ⅱ.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9.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대학교수인 조강사 씨는 종종 수업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 기업체나 각종 단체의 요청을 받아 강연을 하고 있다.지금까지는 강사료를 받을 때 세금을 공제하고 받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주위의 동료교수로부터 5월달에 소득세를 신고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는 앞으로 세금에 대해서 신경을 쓰려고 한다.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조강사 씨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기타소득에 대
강원 고성군 토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7일, 토성면 지역 내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 25명에게 카네이션과 반찬꾸러미, 효드림 박스를 선물했다.토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반찬꾸러미 배달사업, 효드림박스 지원사업 이외에도 ▲ 관내 취약가구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지원을 위한 ▲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음료 지원사업인 등 총 9개의 특화사업을 통해 꾸준한 민관 협력 사업으로 모두 함께 행복한 토성면을 만들기 위
대선을 앞두고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의 배우자를 둘러싼 '무속 논란'이 정치권의 뜨거운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속 논란'을 소환하며 한 후보 역시 같은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공세를 펼쳤고, 한 후보 측은 "국민 기만적 흠집 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한민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통해 “무속에 심취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는데, 무속 논란이 제기되는 한 후보가 대선에 나서겠다고 하니 염치가 없다”며 “무속 논란은 그 어느 때보다 철저히 검증돼야 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가 7일 대선 후보 단일화 논의를 위해 회동했지만, 합의된 사항 없이 끝났다.두 후보는 이날 오후 6시쯤부터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배석자 없이 1시간 15분가량 회담에 나섰다.한 후보 측 이정현 대변인은 회동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하게 합의된 사안은 없다”며 “당에서 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정하면 그에 응할 것이며 결과에 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단일화 시한에 대해 이견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런 내용 자체가 없었다”고 답했다.이 대변인은 “아까 이야기했듯
넥써쓰가 지난 1분기 블록체인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흑자를 기록했다.넥써쓰는 7일 잠정 실적발표를 통해 지난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96.2% 증가한 66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은 2억 5000만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며, 당기순이익은 7억 9000만원을 기록하며 흑자를 나타냈다.이 회사는 올해 초 장현국 대표가 취임하며 블록체인 사업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기존 액션스퀘어에서 넥써쓰로 사명을 변경하고, 오픈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크로쓰' 생태계 조성에 앞장섰다.특히 지난 2
이상민 작가의 전시회 '즐거운 다람쥐 생활'이 5월 7일부터 14일까지 인천시교육청 평생학습관 갤러리 「다솜」에서 열린다. 전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 일요일·공휴일은 휴관한다.이상민 작가는 서양화 작가이자 발달장애인 청년 작가다. 작가는 예술 안에서 장애를 벗어나 마음껏 상상하며 무한한 자유와 경계 없는 아름다움에 대한 자신의 내면세계를 작품에 표현한다. 전시회에서는 작가의 꿈과 열정, 상상력을 담은 서양화 약 25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문의는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 홈페이
50대 A씨는 최근 한밤중 복통과 설사로 응급실을 찾았다. 증상이 멈추지 않아 기력이 급격히 떨어졌고, 결국 수액치료를 받고서야 안정을 되찾았다. 의료진이 식사 이력을 묻자, 퇴근 후 식탁에 놓인 김밥을 먹은 기억이 떠올랐고, 급성 장염으로 진단받았다.장염은 주로 세균, 바이러스, 원충에 의해 발생한다. 대표적 세균성 장염에는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등이 있으며, 5월부터 환자가 급증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2년 장염 환자는 579만 명에 달했고, 6~7월에만 129만 명이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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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국 지역아동센터 건축물 석면조사 의무화
환경부는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기 위해 석면조사 인정신청 절차 등을 포함시킨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5월 1일 공포 후 12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의 세부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시설을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올해 12월 25일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한편,
최현수 농어촌公충북본부장, 수리시설 등 안전관리 점검
최현수 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은 지난달 30일 진천 광혜저수지에 설치된 수위조절장치의 작동‧관리 상태와 소규모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제공
제주 신산업 대응 위한 특성화고 학과 개설 방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일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중강당에서'신설‧전환 특성화고 학과편성 연구용역'1차 보고회를 개최한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 중인 연구용역의 중간 성과를 공유하고 신설 특성화고인 제주미래산업고등학교와 전환 예정인 성산고등학교의 학과 편성을 제안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해 12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체결해 현재 진행 중이다.학과편성은 제주 지역 산업 변화와 미래 신산업 대응을 고려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학생 희망 수요조사를 반영해
1일 저녁 비 그쳐...연휴 대부분 흐린 날 유지
1일 인천지역에 낙뢰를 동반한 비가 종일 내리다가 늦은 오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은 이날 오전 6~9시 인천에 낙뢰를 동반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 5시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이날 인천의 최고 기온은 영상 18도 최저 기온은 12도로 어제보다 8도 정도 낮다.또 오전 4
고지혈증 치료제 스타틴, 만성 간질환 환자 ‘간암 예방’ 효과
고지혈증 치료약으로 많이 쓰이는 스타틴이 만성 간질환 환자의 간세포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간염, 지방간 등 간질환을 오랜기간 앓아온 환자들에게 스타틴이 간암 위험을 줄이는 새로운 치료제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최종기 교수와 미국 하버드의대 메사추세츠 종합병원 레이먼드 정 교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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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단일화, 용산·당 지도부 공작”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탈락 후 탈당한 채 미국행을 결정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7일 경선 과정에서부터 이미 후보 단일화를 염두에 둔 ‘용산과 당 지도부의 공작’이 있었다고 비판했다.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아무래도 내가 겪은 경선 과정은 밝히고 떠나야 할 것 같다”고 운을 뗐다.이어 “용산과 당 지도부가 합작해 느닷없이 한덕수를 띄우며 탄핵 대선을 윤석열 재신임 투표로 몰고 가려고 했을 때 나는 설마 대선 패배가 불 보듯 뻔한 그런 짓을 자행하겠냐는 의구심이 들었다”고 적었다.그는 “그러나 그게 현
춘천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장소 조정··· 시민 편의 향상 기대
춘천시는 시민 편의 증진과 행정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7일 시청 내 무인민원발급기 2대의 설치 위치를 조정한다.이번 조치는 전체 33대의 발급기 수를 유지하면서, 실제 민원 이용률과 수요를 반영해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야간 시간대 민원 접근성을 높이고, 민원실 외부 공간의 활용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우선, 시청 민원실 입구에 설치돼 있던 무인발급기 1대와 대법원 전용 발급기 1대는 시청 남문 출입구로 옮겨 통합 운영된다. 이로써 야간에 외부에서 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보
정부, 사직 전공의 5월 복귀 허용 방침… "복귀 의사 확인되면 추가 모집 검토"
정부가 지난해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5월 중 복귀 기회를 열어주기로 방침을 사실상 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입장문에서 “수련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가 확인된다면, 이달 안이라도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는 당초 ‘상반기 추가 모집은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으로,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 중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요청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복지부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히자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복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특히 고연차 전공의들
블록체인 사업 나선 넥써쓰, 1분기 흑자전환
넥써쓰가 지난 1분기 블록체인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흑자를 기록했다.넥써쓰는 7일 잠정 실적발표를 통해 지난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96.2% 증가한 66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은 2억 5000만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며, 당기순이익은 7억 9000만원을 기록하며 흑자를 나타냈다.이 회사는 올해 초 장현국 대표가 취임하며 블록체인 사업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기존 액션스퀘어에서 넥써쓰로 사명을 변경하고, 오픈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크로쓰' 생태계 조성에 앞장섰다.특히 지난 2
"대선 국면 '좀비' 망령 같은 케이블카 사업 완전 퇴치해야"
전국적으로 케이블카 건설 사업은 죽어도 되살아 움직이는 ‘좀비’를 닮았다. 지역 주민 반대와 정부 ‘부동의’로 사업이 중단되면 토목건설업자와 관료, 정치인들이 사업을 다시 꺼내 든다. 지리산, 설악산, 보문산, 신불산, 황령산, 남산 등이 그